朝鮮学校無償化訴訟 原告の請求を棄却 名古屋高裁
朝鮮学校を高校無償化の対象に指定しなかったのは違法だとして、愛知朝鮮中高級学校（愛知県豊明市）の卒業生10人が国に1人当たり55万円の慰謝料などを求めた訴訟の控訴審判決が3日、名古屋高裁であった。松並重雄裁判長は請求を退けた1審・名古屋地裁判決を支持し、卒業生側の控訴を棄却した。
同種訴訟は全国の5地裁・支部で起こされ、高裁判決は3件目。東京、大阪両地裁に起こした訴訟に対し、最高裁はともに退けている。
1審では不指定処分の適法性が争点だった。判決は「朝鮮学校が朝鮮総連（在日本朝鮮人総連合会）から、教育基本法の禁ずる『不当な支配』を受けていると疑うべき事情があった」として処分に裁量権の逸脱・乱用はなく、妥当と判断していた。
卒業生側は控訴審で「『学校は朝鮮総連による不当な支配がある疑いがある』とした判断は客観的な事実に反し、取り消されるべきだ」と主張していた。
高校無償化は2010年、当時の民主党政権が導入。朝鮮学校は愛知など全国10校が対象指定を求めたが、自民党政権復帰後の13年、下村博文・文部科学相（当時）は北朝鮮による拉致問題や、朝鮮学校と朝鮮総連の関係を問題視し、不指定とした。【川瀬慎一朗】
無償にして欲しいなら日本校に行く選択肢があります。
しかも、在日の皆さんには既に特権があるじゃないですか。これ以上求めるのは欲張りすぎですよｗ
조선 학교 무상화 소송 원고의 청구를 기각 나고야 고등 법원
조선 학교를 고교 무상화의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았던 것은 위법이라고 하고, 아이치 조선 중고급 학교(아이치현 토요아케시)의 졸업생 10명이 나라에 1 인당 55만엔의 위자료등을 요구한 소송의 공소심 판결이 3일, 나고야 고등 법원에서 만났다.마쓰나미 시게오 재판장은 청구를 치운 1심·나고야 지방 법원 판결을 지지해, 졸업생측의 공소를 기각했다.
동종 소송은 전국의 5 지방 법원·지부에서 일으켜져 고등 법원 판결은 3건째.도쿄, 오사카 두 지방재에 일으킨 소송에 대해, 최고재판소는 함께 치우고 있다.
졸업생측은 공소심으로 「 「학교는 조총련에 의한 부당한 지배가 있다 혐의가 있다」로 한 판단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해, 삭제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고교 무상화는 2010년, 당시의 민주당 정권이 도입.조선 학교는 아이치 등 전국 10교가 대상 지정을 요구했지만, 자민당 정권 복귀 후의 13년, 시모무라 하쿠분·문부 과학상(당시 )은 북한에 의한 납치 문제나, 조선 학교와 조총련의 관계를 문제시해, 불지정으로 했다.【카와세 신이치랑】
게다가, 재일의 여러분에게는 이미 특권이 있다가 아닙니까.더 이상 요구하는 것은 너무 욕심장이여요 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