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政府が韓国に対する輸出規制品目に指定した高純度フッ化水素(エッチングガス)の韓国輸出が8月には1件もなかったことが分かった。
フッ化水素は半導体の回路形成やディスプレーの洗浄工程に使われる核心素材で、日本経済産業省は7月にフォトレジスト、フッ化ポリイミドと共に輸出規制品目に指定した。3品目ともに韓国企業の日本依存度が高い半導体素材だ。
日本財務省が27日に発表した月間品目別貿易統計によると、フッ化水素の8月の対韓国輸出は物量・金額ともにゼロだった。7月に韓国に輸出したフッ化水素は479トンだった。前年同月比で83.7%減少した数値だ。昨年8月に日本企業が韓国に輸出したフッ化水素は3367トンだった。
共同通信は財務省の貿易統計は税関の輸出許可段階から反映されると説明し、7月に始まった輸出規制強化の影響が統計的に表れたと伝えた。
規制の強化を受け、規制対象の3品目は輸出契約を締結するたびに許可を受ける必要がある。手続きも複雑で最大90日ほどの時間がかかる。規制前は最大3年分の許可を一括で受けることができた。
日本政府は半導体素材3品目に対する輸出規制を断行してからほぼ2カ月後の先月末、高純度フッ化水素の最初の韓国輸出を許可した。フォトレジストは約1カ月後の先月7日と19日に輸出を許可するなど不規則的に許可を出している。フッ化ポリイミドの場合、1件も許可が出てい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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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품목으로 지정한 고순도 훅화 수소(에칭 가스)의 한국 수출이 8월에는 1건도 없었던 것이 밝혀졌다.
훅화 수소는 반도체의 회로 형성이나 디스플레이의 세정 공정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로, 일본 경제 산업성은 7월에 포토레지스트(photoresist), 훅화 폴리이미드와 함께 수출규제 품목으로 지정했다.3품목 모두 한국 기업의 일본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소재다.
일본 재무성이 27일에 발표한 월간 품목별 무역통계에 의하면, 훅화 수소의 8월의 대한국 수출은 물량·금액 모두 제로였다.7월에 한국에 수출한 훅화 수소는 479톤이었다.전년동월비로 83.7%감소한 수치다.작년 8월에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한 훅화 수소는 3367톤이었다.
쿄오도통신은 재무성의 무역통계는 세관의 수출 허가 단계로부터 반영된다고 설명해, 7월에 시작한 수출규제 강화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규제의 강화를 받아 규제 대상의 3품목은 수출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수속도 복잡하고 최대 9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규제전은 최대 3년분의 허가를 일괄로 받을 수 있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소재 3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하고 나서 거의 2개월 후의 지난달말, 고순도 훅화 수소의 최초의 한국 수출을 허가했다.포토레지스트(photoresist)는 약 1개월 후의 지난 달 7일과 19일에 수출을 허가하는 등 불규칙적으로 허가를 내고 있다.훅화 폴리이미드의 경우, 1건이나 허가가 나와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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