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政府が韓国向けの輸出規制を強化している半導体・ディスプレーパネル生産に必須の素材3品目のうち、フッ化水素の日本からの輸入が2019年8月に「0」になったことが、9月16日に発表された韓国関税庁の輸出入統計で分かった。日本政府は8月30日にサムスン向けのフッ化水素に輸出許可を出しており、9月に韓国への輸入がどの程度回復するかが注目される。
「強く出れば折れる」はずが…
「基幹産業に欠かせない素材の輸入が滞れば、韓国は徴用工問題で必ず折れる」という日本政府の想定は外れた。輸出規制が強化される以前、韓国は半導体やディスプレー生産に必要な高純度フッ化水素のうち、90％超に当たる月平均3000トンを日本から調達していた。韓国は日本製フッ化水素の輸入に「待った」がかかったことで、他国からの輸入や国内での精製に乗り出している。
9月上旬には韓国のソルブレインとENFテクノロジーの2社が中国から輸入した無水フッ化水素酸を純度99.999％の高純度フッ化水素液に加工し、サムスン電子に納入した。SKの子会社であるSKマテリアルズも8月に「IT素材ソリューションプラットフォーム」を立ち上げ、高純度フッ化水素の量産に向けた設備投資を進めている。
半導体ウエハーを手がけるSKシルトロンも9月10日、米化学大手デュポンのシリコンカーバイドウエハー事業を買収した。半導体ウエハー市場で日本企業が過半数のシェアを押さえていることから、輸出規制が拡大する前に内製化に向けて手を打った形だ。
日本が高いシェアを持つフォトレジストをはじめとする素材や、ウエハー用高精密度プローブステーションなどの生産装置についても、韓国政府の研究機関と生産装置メーカーが連携して内製化を進めている。
日本企業を見切り、自国サプライヤーに「急接近」
これまでこうした半導体やディスプレー向けの素材や生産装置は、韓国の素材・装置メーカーが「サムスンやLGエレクトロニクスといったグローバルメーカーは、日本企業重視で韓国サプライヤーなど相手にもしない」と不満を漏らすほど「日本一辺倒」だった。ところが現在、状況は一転して「内製化」一色に染まっている。
結局は日本の素材・装置メーカーが、自国の「輸出規制強化」のあおりを受けてビジネスチャンスを失うことになりそうだ。しかも、その「火種」は領土問題や貿易摩擦といった国家や国民に実害を及ぼすものではなく、歴史認識問題だけに「勝利して得るもの」はほとんどない。半面、「膠着（こうちゃく）して失うもの」は大きくなりそうだ。
さらには韓国政府も「GSOMIA（日韓秘密軍事情報保護協定）の破棄」という日本政府にとっては手痛い反撃をするなど、圧力に屈する気配はない。日本政府は「東アジアの平和と安定を損なうだけに、米国が韓国に対してGSOMIA延長を強く求めるはずだ」と期待したが、ふたを開けてみれば「日韓のことは両国でよく話し合え」と米国政府にも突き放された。日本外交にとっては「想定外」の事態が続き、打つ手なしの状況だ。
朝鮮半島に対する日本の外交方針は「日本が強く出れば、必ず相手は妥協してくる」という楽観論に基づく「力押し」一本槍で、相手国が強硬に対抗した場合の対応を想定していないようにみえる。事実、ミサイル・拉致問題では北朝鮮から何ら歩み寄りはなく、現在となっては朝鮮半島の和平プロセスに関与できるかどうかも不透明な状況だ。
従軍慰安婦像問題でも、2017年1月に駐韓大使と釜山総領事を帰国させる強硬策に打って出た。が、結局は事態に何の進展もないまま、同4月に2人を復帰させた。外交上の「敗北」である。
今回の輸出規制強化は日本政府の外交失策が、日本経済に大きなマイナスをもたらすことを浮き彫りにした。事に成り行き次第では、今まさに日本の半導体・ディスプレー向け素材・装置メーカーが直面している「危機」が、他業種にも広がることになりかねない。
일본 정부가 한국용의 수출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널 생산에 필수의 소재 3품목 가운데, 훅화 수소의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2019년 8월에 「0」이 된 것이, 9월 16일에 발표된 한국 관세청의 수출입 통계로 알았다.일본 정부는 8월 30일에 삼성 전용의 훅화 수소에 수출 허가를 내고 있어 9월에 한국에의 수입이 어느 정도 회복할지가 주목받는다.
「강하게 나오면 접힌다」는 도화…
「기간산업에 빠뜨릴 수 없는 소재의 수입이 막히면, 한국은 징용공 문제로 반드시 접힌다」라고 하는 일본 정부의 상정은 빗나갔다.수출규제가 강화되기 이전, 한국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요한 고순도 훅화 수소 가운데, 90%매우에 해당되는 달평균 3000톤을 일본으로부터 조달하고 있었다.한국은 일본제 훅화 수소의 수입에 「기다렸다」가 걸린 것으로, 타국으로부터의 수입이나국내에서의 정제에 나서 있다.
9 월상순에는 한국의 솔 브레인과 ENF 테크놀로지의 2사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무수 훅화 수소산을 순도 99.999%의 고순도 훅화 수소액에 가공해, 삼성 전자에 납입했다.SK의 자회사인 SK마테리아르즈도 8월에 「IT소재 솔루션 플랫폼」을 시작해 고순도 훅화 수소의 양산을 향한 설비 투자를 진행시키고 있다.
반도체 웨퍼를 다루는 SK시르트론도 9월 10일, 미 화학 대기업 듀퐁의 시리콘카바이드웨하 사업을 매수했다.반도체 웨퍼 시장에서 일본 기업이 과반수의 쉐어를 누르고 있는 것부터, 수출규제가 확대하기 전에 내제화를 향해서 손을 쓴 형태다.
일본이 비싼 쉐어를 가지는 포토레지스트(photoresist)를 시작으로 하는 소재나, 웨퍼용고정밀도 프로브 스테이션등의 생산 장치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의 연구기관과 생산 장치 메이커가 제휴해 동안제화를 진행시키고 있다.
일본 기업을 단념해, 자국 써플라이어에게 「급접근」
결국은 일본의 소재·장치 메이커가, 자국의 「수출규제 강화」의 선동을 받아 비즈니스 찬스를 잃게 될 것 같다.게다가, 그 「불씨」는 영토 문제나 무역마찰이라고 하는 국가나 국민에게 실제 손해를 미치는 것이 아니고, 역사 인식 문제인 만큼 「승리해 얻는 것」은 거의 없다.반면, 「교착(교착)해 잃는 것」은 커질 것 같다.
또 한국 정부도「GSOMIA(일한 비밀 군사정보 보호 협정)의 파기」라고 하는 일본 정부에 있어서는 심한 반격을 하는 등, 압력에 굴하는 기색은 없다.일본 정부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만큼,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GSOMIA 연장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다」라는 기대했지만, 뚜껑을 열어 보면 「일한는 양국에서 잘 서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미국 정부에도 고립되었다.일본 외교에 있어서는 「상정외」의 사태가 계속 되어, 대응수단 없음의 상황이다.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외교 방침은 「일본이 강하게 나오면, 반드시 상대는 타협해 온다」라고 하는 낙관론에 근거하는 「힘밀기」창을 한번 찔러 승부를 정함으로, 상대국이 강경하게 대항했을 경우의 대응을 상정하고 있지 않게 보인다.사실, 미사일·납치 문제에서는 북한으로부터 아무런 양보 접근은 없고, 현재가 되고는 한반도의 평화 협상에 관여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종군위안부상문제에서도, 2017년 1월에 주한대사와 부산 총영사를 귀국시키는 강경책에 출마했다.하지만, 결국은 사태에 아무 진전도 없는 채, 동4월에 2명을 복귀시켰다.외교상의 「패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