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が我が国の移動通信端末機流通構造改善法(ダントングボブ)と端末機自給制をベンチマーキングした通信規制を年内施行する.
日本は制度導入過程で我が国の政策をベンチマーキングしたことで確認された.
日本端末機規制は移動通信社の過度な端末機マーケティング費用を減らして競争を促進するのに焦点を合わせた.
かこうという支援金上限制, 端末機価格と移動通信料金分離, 違約金制限, 利用料金差別禁止などで, ダントングボブと相当部分似たり寄ったりだ.
日本は移動通信料金と端末機価格を合した状態で不確かに販売する慣行を禁止して, 移動通信料金と端末機価格を明確に分離して高地・販売するようにする.
科学技術情報通信省関係者は “日本が我が国の市場現況に対する細細しい内容を記した質疑書を発送, 関連資料を発送した”と “外交慣例上詳細内容を明らかにすることは困るが通信政策相互協力・ 交流が活発に成り立ったことは事実”と言った.
はっと, 韓国では消費者に反発がひどかったが
それを日本が持って行って施行するね
일본이 우리나라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단말기 자급제를 벤치마킹한 통신규제를 연내 시행한다.
일본은 제도 도입 과정에서 우리나라 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단말기 규제는 이통사의 과도한 단말기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경쟁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골자는 지원금 상한제, 단말기 가격과 이동통신 요금 분리, 위약금 제한, 이용요금 차별 금지 등으로, 단통법과 상당부분 유사하다.
일본은 이동통신 요금과 단말기 가격을 합친 상태로 불명확하게 판매하는 관행을 금지하고, 이동통신 요금과 단말기 가격을 명확하게 분리해 고지·판매하도록 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일본이 우리나라 시장현황에 대한 세세한 내용을 담은 질의서를 발송, 관련 자료를 발송했다”면서 “외교 관례상 세부 내용을 밝히긴 곤란하지만 통신정책 상호 협력· 교류가 활발히 이뤄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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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한국에서는 소비자에 반발이 심했었는데
그걸 일본이 가져가서 시행하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