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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jbpress.ismedia.jp/articles/-/57662


放置は禁物、韓国政府代表が米国の新聞で日本を攻撃

古森 義久
米国ニューヨークの高層ビル群。米国で韓国の広報活動が活発化している

(古森 義久:産経新聞ワシントン駐在客員特派員、麗澤大学特別教授)

 日韓対立が激化するのに伴い、韓国の米国に向けた広報活動が活発となってきた。

 9月上旬、韓国外務省の報道官が米国の大手新聞への寄稿で、今回の日韓の衝突は結局は日本が「朝鮮半島の違法な植民地化への責任を認めていないために」起きたと主張した。また、日韓両国対立の真の原因は「日本の歴史修正主義であり、過去を反省しないこと」だとも非難した。

 外務省報道官によるこの投稿は、米国をなんとか味方につけようとする韓国の年来の告げ口外交の典型と言えそうである。日本側としても、こうした「告げ口」を封じるための米国向けの広報活動が必要だろう。

「問題の核心は日本の歴史的な修正主義」

 韓国外務省の金仁澈(キム・インチョル)報道官は米国大手紙ウォール・ストリート・ジャーナル(9月8日付)に日本政府を非難する記事を投稿した。記事のタイトルは「日本は韓国との合意を守っていない」である。金報道官は同記事でこのところの日本と韓国の戦時労働者や慰安婦問題をめぐる対立について、以下のように主張していた。

韓国は1965年の日韓請求権協定を忠実に守ってきたし、それを破る意図もまったくない。韓国大法院は同協定を守りつつ、日本による違法な植民地統治と侵略戦争に直接関連づけられる強制労働の犠牲者たちが受けた損害は、同協定の対象には含まれないことを指摘した。

日本はこの協定締結への長い交渉の過程で、朝鮮半島の植民地化への法的責任を認めることを拒否してきた。韓国側は日韓請求権協定を保持しながら大法院の判決を履行する方法を探ろうと努力してきた。だが、日本側は対話を拒み、貿易面での報復措置をとった。

・この問題の核心は日本の歴史的な修正主義であり、過去を完全に反省しない態度である。


事実を無視し、捻じ曲げる報道官

 日本の朝鮮半島統治の期間中に起きた韓国側の「被害」や「犠牲」への賠償請求は、1965年の日韓請求権協定で「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た」と規定されている。だが金報道官の主張はそれを無視する形となっていた。

 しかも、日本側が韓国大法院の判決を違法であるとして、今年(2019年)1月に日韓請求権協定に基づく韓国政府との協議を要請したにもかかわらず、韓国政府は協議の要請に応じなかった。金報道官はそのことも無視し、むしろ事実を曲げていた。

 さらに、大法院判決を受けて原告が日本企業の財産差押手続を進める中、韓国政府は何の行動もとらなかった。そのため日本政府は今年5月に日韓請求権協定第3条2に基づく仲裁付託を韓国政府に通告し、仲裁の手続を進めた。しかし韓国政府は応じなかった。そのことにも金報道官の投稿は触れていなかった。

 要するに金報道官がウォール・ストリート・ジャーナルに投稿した記事は、今回の日韓対立は日本側が朝鮮半島の植民地支配の過去を反省せず、その歴史を歪めていることから起きたのだ、とする一方的な主張だった。

「反論」になっていない牽強付会の主張

 こうした韓国側の勝手な主張が、米国で最大部数を有する主要新聞になぜ掲載されたのか。

 実は金報道官の寄稿は、同じウォール・ストリート・ジャーナルの8月23日付に載った日本外務省の大菅岳史報道官による投稿への反論の形をとっていた。

 ウォール・ストリート・ジャーナルは8月3日付社説で日韓対立問題を取り上げ、日本政府の韓国に対する貿易面での優遇措置撤回を「保護貿易主義的な外交がグローバルに広がる」として批判していた。その社説に対して大菅報道官は日本の立場を説明し、日本の対韓措置が決して「保護貿易主義的な外交」ではないことや、元戦時労働者問題での韓国側の動きに対する「報復」でもないことを主張していた。

 金外務省報道官の投稿は、その大菅報道官の投稿への反論だった。だが、問題はまったく論理的な「反論」になっていないことである。韓国側は、日本の対応が「保護貿易主義」「報復措置」かどうかという論点をあえて飛び越し、今回の日韓対立はそもそもが「日本側の違法な植民地支配」や「歴史修正主義」「過去を反省していないこと」に原因があるのだという牽強付会の主張を、米国で広げる動きに出たというわけだ。

日本に足りない広報活動

 すでにこの連載コラムで伝えたように、韓国政府は米国の首都ワシントンにある「韓国経済研究所(KEI)」などを使い、シンポジウム開催や論文発表、あるいは同研究所所属の専門家の発言などを通じて韓国側の主張を米国で広める広報活動を展開している。

 一方、日本政府はワシントンの「日本広報文化センター」やロサンゼルスの「ジャパン・ハウス」という立派な対米広報施設を持ちながら、今回の日韓対立に関してはなんの広報・宣伝活動も行っていない。

 この違いのせいか、ニューヨーク・タイムズやワシントン・ポストなど米国の大手紙では、現在の日韓対立について「そもそも日本側の苛酷な韓国統治から生じた事態」とするような記述が多い。韓国外務省の金報道官のウォール・ストリート・ジャーナルへの投稿とまったく同じ趣旨である。

 日本側としては、そうした記述を否定し、韓国側の一方的な主張の広がりを防ぐ広報活動がぜひとも必要とされるだろう。




한국 정부, 미국지로 일본을 잇달아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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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는금물,한국정부대표가미국의신문에서일본을공격

코우모리 요시히사
미국 뉴욕의 고층빌딩군.미국에서 한국의 홍보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코우모리 요시히사:산케이신문 워싱턴 주재 객원 특파원, 려택대학 특별 교수)

 일한 대립이 격화하는데 따라, 한국의 미국으로 향한 홍보 활동이 활발이 되어 왔다.

 9 월상순, 한국 외무성의 보도관이 미국의 대기업 신문에의 기고로, 이번 일한의 충돌은 결국은 일본이 「한반도의 위법한 식민지화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때문에)」일어났다라고 주장했다.또, 일한 양국 대립의 진정한 원인은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이며,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것」이라고도 비난 했다.

 외무성 보도관에 의한 이 투고는, 미국을 어떻게든 아군 조림나름으로 하는 한국의 년간의 고자질 외교의 전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일본측이라고 해도, 이러한 「고자질」을 봉하기 위한 미국용의 홍보 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일본의 역사적인 수정주의」

 한국 외무성의 김 히토시?(김·인쵸르) 보도관은 미국 대기업지 월·스트리트·저널(9월 8 일자)에 일본 정부를 비난 하는 기사를 투고했다.기사의 타이틀은 「일본은 한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이다.금 보도관은 동기사로 요즈음의 일본과 한국의 전시 노동자나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대립에 대해서, 이하와 같이 주장하고 있었다.

·한국은 1965년의 일한 청구권 협정을 충실히 지켜 온해, 그것을 찢으려는 의도도 전혀 없다.한국 대법원은 동협정을 지키면서, 일본에 의한 위법한 식민지 통치와 침략전쟁에 직접 관련 지을 수 있는 강제 노동의 희생자들이 받은 손해는, 동협정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을 지적했다.

·일본은 이 협정 체결에의 긴 교섭의 과정에서, 한반도의 식민지화에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거부해 왔다.한국측은 일한 청구권 협정을 보관 유지하면서 대법원의 판결을 이행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해 왔다.하지만, 일본측은 대화를 거절해,무역면에서의 보복 조치를 취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일본의 역사적인 수정주의이며, 과거를 완전하게 반성하지 않는 태도이다.


사실을 무시해, 비트는 보도관

 일본의 한반도 통치의 기간중에 일어난 한국측의 「피해」나 「희생」에의 배상 청구는, 1965년의 일한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라고 규정되고 있다.하지만 금 보도관의 주장은 그것을 무시하는 형태가 되고 있었다.

 게다가, 일본측이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위법이다고 하여, 금년(2019년) 1월에 일한 청구권 협정에 근거하는 한국 정부라는 협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협의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금 보도관은 그것도 무시해,오히려 사실을 왜곡하고 있었다.

 게다가 대법원 판결을 받아 원고가 일본 기업의 재산 차압 수속을 진행시키는 중, 한국 정부는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그 때문에 일본 정부는 금년 5월에 일한 청구권 협정 제3조 2에 근거하는 중재 부탁을 한국 정부에 통고해, 중재의 수속을 진행시켰다.그러나 한국 정부는 응하지 않았다.그것에도 금 보도관의 투고는 접하지 않았었다.

 요컨데 금 보도관이 월·스트리트·저널에 투고한 기사는, 이번 일한 대립은 일본측이 한반도의 식민지 지배의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그 역사를 비뚤어지게 하고 있는 것부터 일어났던 것이다, 로 할 뿐적인 주장이었다.

「반론」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견강 부회의 주장

 이러한 한국측의 제멋대로인 주장이, 미국에서 최대 부수를 가지는 주요 신문에 왜 게재되었는가.

 실은 금 보도관의 기고는, 같은 월·스트리트·저널의 8월 23 일자에 실린 일본 외무성의 오스가 타케시 보도관에 의한 투고에의 반론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8월 3 일자 사설로 일한 대립 문제를 채택해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무역면에서의 우대조치 철회를 「보호무역주의적인 외교가 글로벌하게 퍼진다」라고 해 비판하고 있었다.그 사설에 대해서 오스가 보도관은 일본의 입장을 설명해, 일본의 대한조치가 결코 「보호무역주의적인 외교」가 아닌 것이나, 원전시 노동자 문제로의 한국측의 움직임에 대한 「보복」도 아닌 것을 주장하고 있었다.

 금 외무성 보도관의 투고는, 그 오스가 보도관의 투고에의 반론이었다.하지만, 문제는 완전히 논리적인 「반론」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한국측은, 일본의 대응이 「보호무역주의」 「보복 조치」화도일까하고 말하는 논점을 굳이 뛰어넘어, 이번 일한 대립은 원래가 「일본측의 위법한 식민지 지배」나 「역사 수정주의」 「과거를 반성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원인이 있다의라고 하는 견강 부회의 주장을, 미국에서 넓히는 움직임에 나왔다고 하는 것이다.

일본 기에 부족한 홍보 활동

 벌써 이 연재 칼럼에서 전한 것처럼, 한국 정부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있는 「한국 경제 연구소(KEI)」 등을 사용해, 심포지엄 개최나 논문 발표, 있다 있어는 동연구소 소속의 전문가의 발언등을 통해서 한국측의 주장을 미국에서 넓히는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워싱턴의 「일본 홍보 문화 센터」나 로스앤젤레스의 「재팬·하우스」라고 하는 훌륭한 대미 홍보 시설을 가지면서, 이번 일한 대립에 관해서는 무슨 홍보·선전 활동도 가서 않았다.

 이 차이의 탓인지, 뉴욕·타임즈나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의 대기업지에서는, 현재의 일한 대립에 대해 「원래 일본측의 가혹한 한국 통치로부터 생긴 사태」라고 하는 기술이 많다.한국 외무성의 금 보도관의 월·스트리트·저널에의 투고와 완전히 같은 취지이다.

 일본측으로서는, 그러한 기술을 부정해, 한국측의 일방적인 주장의 확대를 막는 홍보 활동이 꼭 필요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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