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側に技術が流れる西側にとっては最悪に成るだろう。
「韓国、米国の同盟から離脱の可能性…中国が機会うかがう」
2019年09月06日14時43分[ⓒ 中央日報/中央日報日本語版]
「韓国は日本とは非常に異なる歴史を持ち、非常に異なる地政学的状況にある。こうした要因から中国は韓国が米国との同盟から離脱する可能性がはるかに大きいと見ている」。
米シンクタンク米戦略国際問題研究所（ＣＳＩＳ）のマイケル・グリーン上級副所長は４日（現地時間）、
米議会傘下の米中経済安保検討委員会が主催した「２０１９年米中関係検討公聴会」に出席し、このように述べた。
韓国は日本など他のアジアの国に比べて米国から脱同盟する可能性がある環境にあり、これを知る中国が機会を眺めているという主張をしたと、米政府系放送のボイス・オブ・アメリカ（ＶＯＡ）が５日報じた。
この公聴会は米中関係を研究する専門家らが議会に専門的な助言をする席で、米国が経済・安保分野でどのように中国に対して優位を維持するかに焦点が合わされた。
グリーン副所長は議会に提出した陳述書で「中国の習近平国家主席が執権した後、中国は韓国が米国との同盟から離脱するよう強圧的に接した」と診断した。
２０１７年の高高度防衛ミサイル体系（ＴＨＡＡＤ）事態当時の韓国企業への圧力および中国人観光客の訪韓禁止政策を例に挙げた。
韓国は中国の要求に降伏したわけではないが、中国の強要に対抗すべきという姿勢では日本・豪州政府より慎重な方だと評価した。
また、韓国が米国のインド太平洋戦略への参加に消極的である点も指摘した。
グリーン副所長は「韓国が中国に対する貿易依存度が他国に比べて相対的に高いという理由もあるが、朴槿恵（パク・クネ）政権から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まで中国が韓半島（朝鮮半島）統一において重要な役割をするという信念を抱いているため」と分析した。
続いて、中国は同盟国が関与しない「独立的」統一を支持するが、これは韓日米の立場とは矛盾すると指摘した。
にもかかわらず、韓国は中国との関係改善が北朝鮮の脅威を管理するのに役立つという考えを維持していると伝えた。
グリーン副所長は「韓国と日本が最近対立している隙をついて中国とロシアの軍用機が韓国・日本領空を侵犯したが、共同対応するのではなく韓国が韓日軍事情報包括保護協定（ＧＳＯＭＩＡ）終了を通知したことで日本との対立を激化させた」と述べた。
また「同盟の間に隙が生じれば中国に分裂戦略を使う機会を与えてしまう」と懸念を表した。トランプ政権が韓日間の緊張関係を解決するため決断力のある行動を見せ、３者安保協力を新たに構築すべきだと提案した。
また、トランプ政権が韓国と日本に駐屯軍支援問題を過度に要求すれば、アジア地域の核心同盟との関係が分裂して弱まるため、これは避けるべきだと助言した。
一方、ワシントンポストにもこの日、トランプ大統領が韓日対立の解消のために積極的な仲裁の役割をすべきだという主張を載せた。
コラムニストのマックスブート氏は「我々の最も重要な同盟が戦っている。トランプ大統領はどこにも見えない」と題したコラムで、「米国の最も重要な同盟である韓国と日本の紛争が激化しているが、これにトランプ大統領が目を閉じている」と批判した。
トランプ大統領は先月９日、「両国の関係がうまくいっていないのが心配になる。お互いうまくやるべき」と述べた。韓国が軍事情報包括保護協定（ＧＳＯＭＩＡ）終了決定を出した後の先月２３日には「韓国にどんなことが起きているのか見守ろう」とのみコメントした。
https://japanese.joins.com/article/376/257376.html?servcode=A00§code=A20&cloc=jp|main|top_news
동쪽으로 기술이 흐르는 서쪽에 있어서는 최악에 될 것이다.
「한국, 미국의 동맹으로부터 이탈의 가능성…중국이 기회 방문한다」
2019년 09월 06일 14시 43분[(c) 중앙 일보/중앙 일보 일본어판]
「한국은 일본과는 매우 다른 역사를 가져, 매우 다른 지정학적 상황에 있다.이러한 요인으로부터 중국은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으로부터 이탈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보고 있다」.
미 씽크탱크미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CSIS)의 마이클·그린 상급 부소장은 4일(현지시간),
미 의회 산하의 미 중 경제 안보 검토 위원회가 주최한 「2019년 미 중 관계 검토 공청회」에 출석해, 이와 같이 말했다.
한국은 일본 등 다른 아시아의 나라에 비해 미국으로부터 탈동맹할 가능성이 있다 환경에 있어, 이것을 아는 중국이 기회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주장을 했다고, 미 정부계 방송의 보이스·오브·미국(VOA)이 5 일보 자타.
이 공청회는 미 중 관계를 연구하는 전문가등이 의회에 전문적인 조언을 하는 석으로, 미국이 경제·안보 분야에서 어떻게 중국에 대해서 우위를 유지할까에 초점이 합쳐졌다.
그린 부소장은 의회에 제출한 진술서로 「중국의 습긴뻬이 국가 주석이 집권 한 후, 중국은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으로부터 이탈하도록(듯이) 강압적으로 접했다」라고 진단했다.
2017년의 기껏해야 번방위 미사일 체계(THAAD) 사태 당시의 한국 기업에의 압력 및 중국인 관광객의 방한 금지 정책을 예로 들었다.
한국은 중국의 요구에 항복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의 강요에 대항 해야 한다고 말하는 자세에서는 일본·호주 정부보다 신중한 분이라고 평가했다.
또, 한국이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의 참가에 소극적인 점도 지적했다.
그린 부소장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는 이유도 있지만, 박근혜(박·쿠네) 정권으로부터 문 재인(문·제인) 정권까지 중국이 한반도(한반도) 통일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신념을 안고 있기 때문에」라고 분석했다.
계속 되고, 중국은 동맹국이 관여하지 않는 「독립적」통일을 지지하지만, 이것은 한·일·미의 입장과는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 생각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린 부소장은 「한국과 일본이 최근 대립하고 있는 틈을 찔러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한국·일본 영공을 침범했지만, 공동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 포괄 보호 협정(GSOMIA) 종료를 통지한 것으로 일본과의 대립을 격화시켰다」라고 말했다.
또 「동맹동안에 틈이 생기면 중국에 분열 전략을 사용할 기회를 주어 버린다」라고 염려를 나타냈다.트럼프 정권이 한일간의 긴장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때문에) 결단력이 있는 행동을 보여 3자 안보 협력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트럼프 정권이 한국과 일본에 주둔군지원 문제를 과도하게 요구하면, 아시아 지역의 핵심 동맹과의 관계가 분열해 약해지기 위해, 이것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 했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에도 이 날,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대립의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인 중재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을 실었다.
칼럼니스트 막스 부트씨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 싸우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어디에도 안보인다」라고 제목을 붙인 칼럼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분쟁이 격화하고 있지만, 이것에 트럼프 대통령이 눈감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달 9일, 「양국의 관계가 잘 되지 않은 것이 걱정으로 된다.서로 잘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한국이 군사정보 포괄 보호 협정(GSOMIA) 종료 결정을 낸 후의 지난 달 23일에는 「한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켜보자」라는 봐 코멘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