下のリンクのスレを読んで...
/kr/board/exc_board_9/view/id/2918515/page/2
水道 民営化は技術, 施設, 経済, 税金管理, 公共財に法及び社会倫理的判断などとても複雑な問題だから
実は一般人が近付くとても難しい分野ではあるが....
韓国も 90年代後半大学, 研究機関, 地方自治体, 国会議員たちが一緒に数年間悩んだ政策です.
しかし完全に白紙に返す
韓国で当時思った目的は
経営效率化を通じて資金流れを改善して, 国家予算の負担を縮小, R&D投資者拡がって技術開発も早くなる.
そして料金現実化で水の無駄使いも減らす.
key pointは水道料の現実化でした.
しかし, エコノミストたちが庶民と貧しい人々にだけ負担が大きくなる.
庶民と貧しい人々はもう充分に水を節約している.
分限者は料金に 10倍あげても関係ない. 水をずっと浪費するでしょう.
そうだが, 分限者が庶民に比べておびただしく多くの水を消費して高い費用を支払うことでもない.
結局庶民たちの生活がおびただしく苦しくなるはずで, その膏血を絞り出す楽聖制度になるだけだ.
もちろん 水道を民営化してよく維持される国家もあるが, 国民の所得と消費で占める比重, 水供給体系が韓国と非常に違って
イギリス, チルリェと一緒に失敗した場合には破局的結果をもたらした.
すなわち, 失敗する場合 riskもとても大きい.
民営化方法にはさまざまがあるが... そして日本の関連与件に対して全然分からないが...
率直によほど憂慮される政策です.
아래 링크의 스레를 읽고...
/kr/board/exc_board_9/view/id/2918515/page/2
水道 민영화는 기술, 시설, 경제, 세금관리, 공공재에 법 및 사회 윤리적 판단 등 아주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인이 접근하기 매우 어려운 분야이긴 하지만....
한국도 90년대 후반 대학,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의원들이 함께 수년간 고민했던 정책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백지화
한국에서 당시 생각했던 목적은
경영 효율화를 통해 자금 흐름을 개선하고, 국가 예산의 부담을 축소, R&D투자가 확대되고 기술개발도 빨라진다.
그리고 요금 현실화로 물의 낭비도 줄인다.
key point는 수도요금의 현실화였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이 서민과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부담이 커진다.
서민과 가난한 사람들은 이미 충분히 물을 절약하고 있다.
부자들은 요금을 10배 올려도 관계없다. 물을 계속 낭비할 것이다.
그렇지만, 부자들이 서민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물을 소비하고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서민들의 생활이 엄청나게 고통스러워 질 것이고, 그 고혈을 짜내는 악성 제도가 될 뿐이다.
물론 水道를 민영화 하여 잘 유지되는 국가도 있지만, 국민의 소득과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물공급 체계가 한국과 많이 다르고
영국, 칠례와 같이 실패한 경우에는 파국적 결과를 가져왔다.
즉, 실패할 경우 risk도 너무 크다.
민영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리고 일본의 관련 여건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만...
솔직히 상당히 우려되는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