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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による韓国への輸出規制がベトナムにも影響、韓国研究分析

韓国対外経済政策研究院(KIEP)は14日、日本の韓国に対する輸出管理上の優遇対象国から除外する措置が、ASEANやインドなど韓国政府が連携を進める「新南方政策」の対象地域に打撃を与えるとの分析を発表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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報告書「日本の対韓国輸出規制と新南方地域への影響」によると、日本による輸出規制で影響を受けるのは東南アジア諸国の電子部品や電子設備産業で、なかでもベトナムが大きな影響を受けるという。

背景には、2017年時点でのベトナムの電子部品、電子設備分野の最終財生産において、韓国による付加価値の寄与率が2.72%(5億8800万USD=約620億円)と東南アジアで最大になっていることがある。

ここでいう付加価値寄与率は、特定産業の最終財製造過程で投入される中間財や原材料などを分析し、それらの付加価値を算出したものだ。そのためベトナムにおいては、韓国の電子部品や設備輸出減少の影響を受けやすい。現に韓国の半導体輸出が東南アジアでもっとも多いのはベトナムで、上半期における輸出額は21億1100万USD(約2230億円)、全輸出額に対する比率は7.6%に上っている。

そのため同院は「日本の輸出規制措置は、ASEAN内の貿易自由化や東アジア地域包括的経済連携(RCEP)などにも否定的な影響を与える可能性があることを訴え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している。



베트남의 피해는 일본의 탓nida


일본에 의한한국에의수출규제가베트남에도영향,한국연구분석

한국 대외 경제정책 연구원(KIEP)은 14일,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상의 우대 대상국으로부터 제외하는 조치가, ASEAN나 인도 등 한국 정부가 제휴를 진행시키는 「심미나미분정책」의 대상 지역에 타격을 준다라는 분석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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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와 심미나미 호우지역에의 영향」에 의하면, 일본에 의한 수출규제로 영향을 받는 것은 동남아시아 제국의 전자 부품이나 전자 설비 산업으로, 그 중에서도 베트남이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배경에는, 2017년 시점에서의 베트남의 전자 부품, 전자 설비 분야의 최종재 생산에 대하고, 한국에 의한 부가가치의 기여율이 2.72%(5억 8800만 USD= 약 620억엔)과 동남아시아로 최대가 되어 있는 것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부가가치 기여율은, 특정 산업의 최종재 제조 과정에서 투입되는 중간재나 원재료등을 분석해, 그러한 부가가치를 산출한 것이다.그 때문에 베트남에 있어서는, 한국의 전자 부품이나 설비 수출 감소의 영향을 받기 쉽다.실제로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것은 베트남에서, 상반기에 있어서의 수출액은 21억 1100만 USD( 약 2230억엔), 전수출액에 대한 비율은 7.6%에 오르고 있다.

그 때문에 동원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ASEAN내의 무역 자유화나 동아시아 지역 포괄적 경제연합회휴(RCEP)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것을 호소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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