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記事翻訳専門
政府は 8日, 輸出規制を強化した韓国の半導体材料など 3個品目に対する一部製品の輸出を許可したと発表した. 軍事用で使われる恐れがないと判断したからだ. 7月4日規制を厳格化一以後許可を出したことは初めてだ.
‘輸出禁止措置’と言いながら強く反撥する韓国政府を意識して, 輸出許可を敢えて公表までして, あくまでも輸出官吏の一環であることで国内外に知らせた. 韓国が冷情を取り戻すことを促して, 強制徴用賠償問題に対する対処を望む意図もある.
“私たちの措置が ‘輸出禁止措置’と言いながら不当に批判受けているから, 例外的に露しようとする”
セッコHiroshige(世耕弘成)経済産業長官は 8日記者会見でこのような言葉を取り出して, 通常的には明らかにしない個別輸出に対する判断の根拠を知らせた.
経済産業性は韓国輸出で ‘不適切な事案’ があると言いながら, 先月 1日, 3個品目の輸出手続きを厳格化すると発表した. 同月 4 日から輸出契約件党申し込みが必要になった. これで韓国側の力強い反発をもたらしたが, セッコHiroshige長官は記者会見で “正当な取り引きに対して恣意的に(心どおり) 運営するのではなくて厳格な審査を根拠で許可を出す” と反論した. “不適切な事案が出れば 3個品目以外も (規制強化) 対象に追加することを含んで徹底的な再発防止策を講ずる”と口調を高めた.
輸出許可で韓日緊張感を緩和する一方, 強い姿勢を維持することは, 易しく譲歩すると見えたがらない意図もあるようだ. 輸出関連問題の解決は韓日貿易担当局長級の政策会議が交渉の場になるが, 関係悪化で約 3 年間開かれなかった. 先月 7月12日に開かれた課長級会議では会議自体に対する意見が行き違うなど, セッコHiroshige長官は “(行き違う韓国側の意見の) 訂正がない限り, 局長級政策対話は進行することができない “その言った.
日本政府が輸出管理を厳格化たいてい(輸出管理規制) 背景には私は強制徴用賠償問題の対処を引き延ばさせている韓国に対する不信がある. 韓国側は “日本の一方的な措置”と責めて日本製品の不売運動も起きた. 自治団体やスポーツ交流の中断も続いている.
日本政府関係者は “案外事が大きくなった”と “計算違い”であることを認めると言った. 彼はまた “日本政府が ‘過敏反応(日本外務省幹部発言引用)’を見せる韓国に対して輸出許可を露して冷静に対処してくれるのを望む”と “韓国に対しては今度輸出規制の核心である強制徴用賠償問題に対して対処を促す考え”と言った.
日本政府は韓国が植民地支配から解放を記念する 8月15日 “光復節”までは反日感情が高くなることで見ているし, 8月末から外交政府間協議を再開する. 8月21 日中国北京郊外で開かれる韓中日外交長官会談に合わせて韓日外務長官会談と外務省局長級協議開催を調整している.
輸出管理が厳格化になった半導体材料などを扱う日本企業は, 現時点では冷静に受け入れているが, 一部影響が現われ始めた. 半導体基板に塗装するレジストを生産するトキョオカゴングアップ (東京?化工業) の水城Kunio(水木?雄) 常務執行役員は 7 日 “輸出禁止措置ではなく個別で申し込むことだけだ. 実績にあまり大きい影響はないだろう”と 2019年 12月半期実績予想を凍結した. 半導体基板の洗浄に使う弗化水素を扱うショワデンコ(昭和電工)も “実績に及ぶ影響は軽微だ”(広報担当者) その説明している.
一方, 仏画水素を扱う会社で大きい規模であるMorita化学工業(森田化?工業)は, 厳格化の前に手続きを終えた物量の輸出は 7 月下旬に終わらせたし, その後輸出は止めた状態だ. 広報担当者は “書類を取り揃えても審査が気難しくて輸出可能な時期を予測することもできない.
私たちはまな板の上の鯉だ”(逃亡も行けなくて仕方ない状況-お手上げ)と嘆いた.
[毎日新聞 9日 ‘韓国輸出一部許可, 徴用工対応促求意図, 日本の ‘例外的な公表’, 共同取材 土屋?′秋山信一′道永?命′宇都宮裕 記者 , 翻訳金恩主日本語通訳士]
http://www.opini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05
-기사 번역 전문
정부는 8일, 수출규제를 강화한 한국의 반도체 재료 등 3개 품목에 대한 일부 제품의 수출을 허가했다고 발표했다. 군사용으로 사용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7월4일 규제를 엄격화 한 이후 허가를 낸 것은 처음이다.
‘수출금지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한국 정부를 의식해, 수출 허가를 굳이 공표까지 하며, 어디까지나 수출 관리의 일환인 것으로 국내외에 알렸다. 한국이 냉정을 되찾을 것을 촉구하며, 강제징용 배상문제에 대한 대처를 바라는 의도도 있다.
“우리의 조치가 ‘수출금지조치’라며 부당하게 비판받고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공표하고자 한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경제 산업 장관은 8일 기자 회견에서 이러한 말을 꺼내, 통상적으로는 밝히지 않는 개별 수출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알렸다.
경제산업성은 한국 수출에서 ‘부적절한 사안’ 이 있다면서, 지난달 1일, 3개 품목의 수출 절차를 엄격화한다고 발표했다. 같은 달 4 일부터 수출 계약 건 당 신청이 필요하게 됐다. 이것으로 한국 측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했지만, 세코 히로시게 장관은 기자 회견에서 “정당한 거래에 대해 자의적으로(맘대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엄격한 심사를 근거로 허가를 낸다” 고 반론했다. “부적절한 사안이 나오면 3개 품목 이외도 (규제강화) 대상에 추가하는 것을 포함하여 철저한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겠다”며 어조를 높였다.
수출 허가로 한일 긴장감을 완화하는 한편, 강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쉽게 양보한다고 보이고 싶어하지 않은 의도도 있는 듯하다. 수출관련 문제의 해결은 한일 무역담당 국장급의 정책회의가 교섭의 장이 되지만, 관계 악화로 약 3 년간 열리지 않았다. 지난달 7월12일에 열린 과장급 회의에서는 회의 자체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등, 세코 히로시게 장관은 “(엇갈리는 한국측의 의견의) 정정이 없는 한, 국장급 정책 대화는 진행할 수 없다 “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수출 관리를 엄격화 한(수출관리규제) 배경에는 전 강제징용 배상 문제의 대처를 지연시키고 있는 한국에 대한 불신이 있다. 한국 측은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라고 비난하고 일본 제품의 불매 운동도 일어났다. 자치단체나 스포츠 교류의 중단도 잇따르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예상외로 일이 커졌다”며 “오산”임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 정부가 ‘과민반응(일본 외무성 간부 발언인용)’을 보이는 한국에 대해 수출허가를 공표하고 냉정히 대처해 줄 것을 바란다”면서 “한국에 대해선 이번 수출규제의 핵심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대처를 촉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식민지 지배로부터 해방을 기념하는 8월15일 “광복절”까지는 반일 감정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8월 말부터 외교 당국간 협의를 재개한다. 8월21 일 중국 베이징 교외에서 열리는 한중일 외교 장관 회담에 맞춰 한일 외무 장관 회담과 외무성 국장급 협의 개최를 조정하고 있다.
수출 관리가 엄격화 된 반도체 재료 등을 취급하는 일본 기업은, 현 시점에서는 냉정히 받아들이고 있지만, 일부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반도체 기판에 도장하는 레지스트를 생산하는 토쿄오카공업 (東京応化工業) 의 미즈키 쿠니오(水木国雄) 상무 집행 임원은 7 일 “수출금지조치가 아니라 개별로 신청하는 것뿐이다. 실적에 그다지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며 2019년 12월 분기 실적 예상을 동결했다. 반도체 기판의 세정에 사용하는 불화수소를 다루는 쇼와덴코(昭和電工)도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하다”(홍보담당자) 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불화 수소를 취급하는 회사로 큰 규모인 모리타 화학공업(森田化学工業)은, 엄격화 전에 절차를 마친 물량의 수출은 7 월 하순에 끝냈고, 그 이후 수출은 멈춘 상태다. 홍보담당자는 “서류를 갖춰도 심사가 까다로워 수출 가능한 시기를 예측할 수도 없다.
우리는 도마 위의 잉어다”(도망도 못가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속수무책)이라고 한탄했다.
[마이니치신문 9일 ‘한국 수출 일부허가, 징용공대응촉구의도, 일본의 ‘예외적인 공표’, 공동취재 土屋渓、秋山信一、道永竜命、宇都宮裕 기자 , 번역 김은주 일본어 통역사]
http://www.opini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