ムン・ゼイン大統領はその権限が憲法によって制限されている.
行政は司法の固有権限を侵害することができないし, 侵害してもいけない.
閣議決定と言う(のは) 超憲法的機関を通じて三権を全部掌握した中国, 北朝鮮と同級の独裁者であるAbeちゃんに
司法的判決に関与することは平常運転だが
三権分立 / 司法独立が確立された先進的なデモクラシー制度を行っている先進国には犯罪で越権だ.
そうするので, ムン・ゼインは韓国最高裁判所の徴用工判決に関与することもできない.
何度や言うが, このような判決を外交的に解決するため
Abeちゃんにすべての可能性を念頭して論議を提案したが
その時ごとに逃げたことはAbeちゃんです.
아베짱은 삼권을 장악한 1極의 21세기 히틀러지만.... (´-｀=)
문재인 대통령은 그 권한이 헌법에 의해 제한되어 있다.
행정은 사법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수 없고, 침해해서도 안된다.
각의결정이란 超헌법적 기관을 통해 삼권을 전부 장악한 중국, 북한과 동급의 독재자인 아베짱에게
사법적 판결에 관여하는 것은 평상운전이겠지만
삼권분립 / 사법독립이 확립된 선진적인 민주주의 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선진국에는 범죄이며 월권이다.
그러므로, 문재인은 한국 대법원의 징용공 판결에 관여할 수도 없다.
몇번이나 말하지만, 이러한 판결을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아베짱에 모든 가능성을 염두하고 논의를 제안했지만
그때마다 도망친 것은 아베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