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国との条約は国会の批准を通じて国内法になる.
すなわち, 效力を発生した条約は国内法だ.
国内法になった外国との条約を韓国司法部が判決したこと.
三権分立なので行政は司法の固有権限を侵害することができない.
大統領の権限は憲法によって制限されていて,
ムン・ゼインはこのような司法判決を収容した以後,
すべての可能性を念頭しておいて
三権を掌握したAbeちゃんとの論議を提案したが
その時ごとにAbeちゃんは毎度拒否した.
最初に外交的解き方から逃げたことは部落です.
징용공 판결은 국제법과 관계없다
외국과의 조약은 국회의 비준을 통해 국내법이 된다.
즉, 효력을 발생한 조약은 국내법이다.
국내법이 된 외국과의 조약을 한국 사법부가 판결한 것.
삼권분립이므로 행정은 사법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에 의해 제한되어 있고,
문재인은 이러한 사법 판결을 수용한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삼권을 장악한 아베짱과의 논의를 제안했지만
그때마다 아베짱은 매번 거부했다.
애초에 외교적 해결법으로부터 도망친 것은 부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