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ajisai 04-24 23:43:10 |   日本漁撈表示 |
| 韓日基本条約の, 公開(韓国) 当時の, 韓国人は面白かった w | |
| copysaru32 04-24 23:45:57 | <input width=“11” height=“13” align=“absmiddle” type=“image” alt=”削除” src=“/image/nkr/icon_del.gif” border=“0”> 日本漁撈表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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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p 04-24 23:46:50 | 日本漁撈表示 |
| 韓日基本条約が公開されたことは 2005年 なかったんだろう?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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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年度に韓国が公開したことは
[韓曰基本条約]に対したのではいやであり
[韓曰会談関係文書]に対する全面公開だ.
曰本は現時点でも隠蔽中
‘曰 関連文書全面公開’ 要求激しくなる
核心重要文書引いて 6万余側万公開
25%は ‘ゴムウンセックチル’…‘不利なこと未公開’ 疑心
日本政府が韓日協定締結当時個人請求権は消滅しなかったと判断した内容を記した 1965年外務省文書の内容. “国家の請求権は国民個人に加えられた侵害から生ずることだが, 法律的には (個人の請求権と) 独立された権利”と書かれている.
日本政府が韓日協定後にも個人請求権が消滅しないと判断した文書が出ながら, 日本の方資料の全面公開を要求する声が大きくなっている.
今度公開された文書は 2008年 6月日本政府が ‘韓日会談文書全面公開を要求する集まり’と言う(のは)団体の情報公開請求訴訟によってやむを得ず一部公開した資料の中一部分だ. この団体は 2006年 4月文書公開を要求してから日本政府に拒否されると 12月訴訟を出した. 2007年末訴訟で勝ったが, 日本政府が抗訴するせいで時間を引きじている途中その年 6月には 6万余側の文書を受けることができた.
しかし日本政府の公開した文書は主要部分が泥ぬりされていて内容を調べることができない都合だ. 在日韓国人委譲数さんは “日本政府が今度公開された文書に泥ぬりをしないことは, 拿捕された日本の方漁船船主たちの権利問題を扱ったことだから敏感性が減ると判断したからなこと”と言った. 核心になる重要な文書は公開しないで, それさえも公開した文書も核心部分が見えない都合というのだ. 日本の公開した文書は独島問題と個人請求権関連部分を中心に 25%ほどが泥ぬりされている. が部分は日本に決定的に不利な内容が込められていないのかという疑心を買っている. 我が政府の場合 2005年 3万5000ページ分量の資料を泥ぬりなしに公開した事がある.
韓日会談文書全面公開を要求する集まりの小竹ヒロコ(76) 事務局長は “民主党で政権が変わって期待をしたが, 岡田がスは外務相は資料を公開していない”と “情報公開請求に対する抗訴審が 5月から始まる予定”と言った. ツェボングテ弁護士は “今度文書公開は日本が関連資料をまともに公開しなければならない必要性を今一度確認すること”と言った.
東京/正南区特派員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410009.html
曰本(Buraku)は早く基本条約を
全面公開しましょう.
| koajisai 04-24 23:43:10 | 일본어로보기 |
| 한일 기본 조약의, 공개(한국) 당시의, 한국인은 재미있었다 w | |
| copysaru32 04-24 23:45:57 | <input width="11" height="13" align="absmiddle" type="image" alt="삭제" src="/image/nkr/icon_del.gif" border="0"> 일본어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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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p 04-24 23:46:50 | 일본어로보기 |
| 한일 기본 조약이 공개된 것은 2005년 아니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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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년도에 한국이 공개한 것은
[韓曰기본 조약]에 대한 것이 아니며
[韓曰회담 관계 문서]에 대한 전면공개이다.
曰本은 현시점에서도 은폐중
‘曰 관련문서 전면공개’ 요구 거세진다
핵심 중요문서 빼고 6만여쪽만 공개
25%는 ‘검은색칠’…‘불리한 것 미공개’ 의심
일본 정부가 한일협정 체결 당시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내용을 담은 1965년 외무성 문서의 내용. “국가의 청구권은 국민 개인에게 가해진 침해로부터 생기는 것이지만, 법률적으로는 (개인의 청구권과) 독립된 권리”라고 적혀 있다.
일본 정부가 한일협정 뒤에도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문서가 나오면서, 일본 쪽 자료의 전면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문서는 2008년 6월 일본 정부가 ‘한일회담 문서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이란 단체의 정보공개 청구소송에 따라 마지못해 일부 공개한 자료 가운데 한 부분이다. 이 단체는 2006년 4월 문서 공개를 요구했다가 일본 정부한테 거부당하자 12월 소송을 냈다. 2007년 말 소송에서 이겼지만, 일본 정부가 항소하는 바람에 시간을 끌다가 그해 6월에야 6만여쪽의 문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공개한 문서는 주요 부분이 먹칠돼 있어 내용을 알아볼 수가 없는 형편이다. 재일동포 이양수씨는 “일본 정부가 이번에 공개된 문서에 먹칠을 하지 않은 것은, 나포당한 일본 쪽 어선 선주들의 권리 문제를 다룬 것이라 민감성이 덜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이 되는 중요한 문서는 공개하지 않고, 그나마 공개한 문서도 핵심 부분이 보이지 않는 형편이라는 것이다. 일본이 공개한 문서는 독도 문제와 개인 청구권 관련 부분을 중심으로 25%가량이 먹칠돼 있다. 이 부분은 일본에 결정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겠느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우리 정부의 경우 2005년 3만5000쪽 분량의 자료를 먹칠 없이 공개한 바 있다.
한일회담 문서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의 고타케 히로코(76) 사무국장은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어 기대를 했지만, 오카다 가쓰야 외무상은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항소심이 5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봉태 변호사는 “이번 문서 공개는 일본이 관련 자료를 제대로 공개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410009.html
曰本(Buraku)는 빨리 기본조약을
전면공개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