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규제품목 수출 첫 허가…국제 비난에 ‘물타기’

3개 품목 규제 한달여만에

삼성 반도체용 소재 허가

“잘못된 사례땐 추가 대책” 으름장도

등록 :2019-08-08 22:19수정 :2019-08-08 22:39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첫번째 수출규제였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중 2개 품목에 대해 처음으로 수출을 허가했다. 수출규제에 나선 지 34일 만이다.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과 국제기구 제소 등을 염두에 둔 명분 쌓기용 조처로 풀이된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8일 기자회견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안보상 우려가 없는 거래라고 확인된 1건에 대해 전날 수출허가를 했다”고 말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개별 건에 대해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아왔지만,

한국 정부가 이번 조처(수출규제)를

금수(禁輸) 조처인 듯

부당한 비판을 하고 있어

예외적으로 공표한다”

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요한 소재 3개 품목(불화수소·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을 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했고, 지난 6일까지 개별허가가 나온 사례는 없었다. 이날 수출허가가 난 품목은 일본 신에쓰사가 삼성전자에 수출하는 반도체 감광액 소재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용 포토레지스트(PR)다. 이와 별개로 쇼와덴코사가 중국 시안 삼성전자 법인에 수출하는 불화수소가스도 지난 6일 허가됐다고 우리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일본 정부는 전날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간소화 대상국)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고시하면서 개별허가 대상을 추가로 확대하지 않은 데 이어, 최장 90일이 걸리는 개별허가 신청을 한달여 만에 승인하는 등 확전을 자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이런 행보는 ‘명분 쌓기용’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금수(禁輸) 조처가 아니라 정당한 거래에 대해서는 자의적 (무역관리) 운용을 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계속해서 엄격한 심사를 해 우회 무역, (수출품) 목적 외 사용이 없도록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수출허가를 내세워 일본 정부가 취한 규제 조처들이 경제보복이 아니라는 주장을 정당화하는 동시에 향후 추가적인 보복 조처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일본의 무역규제가 한국 정부 주장처럼 금수(禁輸)나 무역제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사회에서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한 데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한국 정부의 강경대응 기조가 이어지자 ‘문제가 없으면 수출 승인이 나지 않느냐’는 명분을 쌓기 위한 게 아니겠느냐”고 평가했다.

실제 일본 정부는 수출을 제한하는 리스트 규제 품목을 확대할 수 있음을 재확인하고 수출규제의 고삐를 언제든 죄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금수(禁輸) 조처가 아니라는 걸 한국 측이 잘 이해해주면 좋겠다”면서도 “잘못된 사례가 나오면 개별 신청 대상 확대를 포함한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일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각의(국무회의) 결정에 이어, 7일에는 후속 절차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공포를 강행했다. 반도체 소재 수출 허가가 단 1건 나왔을 뿐, 반도체 이외 1000여개 품목에 대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광범위한 수출규제를 휘두를 칼자루를 쥔 상태다.

청와대와 정부는 일본의 수출허가에 대해 “변한 게 없다”는 입장이다. 수출규제 철회 움직임 등 근본적인 태도 변화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수출허가에 대해 “수출허가 승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이미 신청된 다른 품목 역시 빠른 시간 안에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며 “(한 품목 수출을 승인했더라도) 다른 리스트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기에 백색국가 배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체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강행한 상태에서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허가를 과잉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수출이 허가된 품목 이외에는 여전히 하나하나 다 계속해서 수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상황이 나아진 것도, 더 나빠진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최하얀 이완 기자 garden@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905106.html#csidxb673482daf3525ca0379b0f5f7c538d 

한국 정부가 이번 조처(수출규제)를 금수(禁輸) 조처인 듯 부당한 비판을 하고 있어 예외적으로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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