昨日だったか、問題提起したけど
どうして日本政府はフッ化水素などの三品目をホワイトリストから切り離して先行処理したのか？
日本政府が韓国をホワイト国から除外する場合、これら先行三品目も当然に個別承認に含まれる。
つまり、わざわざ三品目をホワイトリストから除外して先行させる理由に乏しいと疑問を感じた人は多かったと思う。
その結果、現行ではホワイト国でありながら、フッ化水素などの三品目に限り包括承認を否定するという奇妙な状態に、あえて法的根拠を与えるため、わざわざ「り地域」なるカテゴリーを新設するまでした。
何故か？
考えられる答えは2つ。
1つには、韓国側に輸出管理の姿勢を改める時間的猶予を与える為だったと解釈すること。
韓国側が自身の非を認め、貿易管理を自ら厳格化させる姿勢を示していれば、ホワイト国除外措置はなかったかもしれないという事。
2つには、フッ化水素などの戦略物資は核兵器製造過程にも必要不可避な物資であるため、日本政府の危機感が相当に強かったという解釈。
つまりパグリックコメントで日本人から否定的な意見が寄せられて、韓国のホワイト国除外を諦めざるを得ない状況になったと仮定しても、それでもこれら三品目だけは厳格に管理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考えたという事。
その為には韓国の包括承認を否定する以外には方法が無かったと言う事。
いずれにしても、日本が韓国から盗っ人呼ばわりされるような謂れは無いと思われる。
어제였는지, 문제 제기했지만
어째서 일본 정부는 훅화 수소등의 미시나눈을 화이트 리스트로부터 떼어내 선행 처리했는지?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국으로부터 제외하는 경우, 이것들 선행 미시나눈도 당연하게 개별 승인에 포함된다.
즉, 일부러 미시나눈을 화이트 리스트로부터 제외해 선행시키는 이유가 부족하다고 의문을 느낀 사람은 많았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 현행에서는 화이트국이면서, 훅화 수소등의 미시나눈에 한정해 포괄 승인을 부정한다고 하는 기묘한 상태에, 굳이 법적 근거를 주기 위해, 일부러 「지역」되는 카테고리를 신설할 때까지 했다.
왜일까?
생각할 수 있는 대답은 2.
1개에는, 한국측에 수출 관리의 자세를 고치는 시간적 유예를 주기 때문에(위해)였다고 해석하는 것.
한국측이 자신의 비를 인정해 무역 관리를 스스로 엄격화시키는 자세를 나타내고 있으면, 화이트국 제외 조치는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일.
2에는, 훅화 수소등의 전략 물자는 핵병기 제조 과정에도 필요점 불가피한 물자이기 위해, 일본 정부의 위기감이 상당히 강했다고 하는 해석.
즉 파그릭크코먼트로 일본인으로부터 부정적인 의견이 전해지고, 한국의 화이트국 제외를 단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가정해도, 그런데도 이것들 미시나눈만은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하는 일.
그 때문에는 한국의 포괄 승인을 부정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고 말하는 일.
어쨌든,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도인 취급을 당하는 까닭은 없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