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はコメを受け取らないと言っているのに…韓国統一部「9月末までに食糧支援」
今月中に北朝鮮への食糧支援を始めたいとする韓国政府の計画に問題が生じている。政府は北朝鮮の公式の立場を把握した上で、支援の手続きを続ける考えだったが、北朝鮮は今なお話し合いを拒否しているため、食糧支援そのものが実現しない可能性が高まっている。
韓国統一部（省に相当）の当局者は30日、北朝鮮への食糧支援に関する記者団の取材に「（当初計画していた）7月末の開始は実現しないが、9月末までに（食糧支援を）終わらせる目標に変わりはない」と述べた。韓国政府は今月末から世界食糧計画（WFP）を通じ、韓国産の米を積んだ最初の船舶を北朝鮮に送る計画だった。
北朝鮮はWFPと食糧支援について協議を行っていた際、8月に予定されている韓米合同軍事演習を問題視し、受け取りを拒否したという。上記の統一部当局者は「（食糧を積んだ）船舶の規模や種類、経路についての案がまとまり次第、制裁免除の手続きが決まるはずだったが、北朝鮮との協議が進んでいない」と明らかにした。
統一部はこの日、国会外交統一委員会での業務報告で「まずは北朝鮮の公式な立場の確認に力を入れ、その上で関連する手続きを検討し進めていきたい」と説明した。統一部の金錬鉄（キム・ヨンチョル）長官も「（北朝鮮の）公式の立場がないと、こちらとしても決定できない」「今のところ公式の立場はないということだ」と述べた。韓国政府の周辺では「北朝鮮の意志を確認もせず、無理に食糧支援を押し通したため恥をかいた」などの指摘も出始めている。
金長官は先日、北朝鮮がミサイルを発射したことについて「（韓国）政府は、北朝鮮による弾道ミサイル発射が軍事的な緊張緩和にプラスにならないとの点を明確にしているが、北朝鮮と米国との実務協議が早期に実現するよう努力すべきと考えている」とコメントした。金長官はさらに「（ミサイル発射は）南北軍事合意違反ではないが、そのように解釈できる余地はある」との考えも示した。金長官は南北関係について「今は全体的に南北関係が小康局面にあり、懸案についての協議が円滑に進んでいない」と説明した。
ユン・ヒョンジュン記者
朝鮮日報／朝鮮日報日本語版
북은 쌀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한국 통일부 「9월말까지 식량 지원」
이번 달 안에 북한에의 식량 지원을 시작하고 싶다고 하는 한국 정부의 계획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정부는 북한의 공식의 입장을 파악한 다음, 지원의 수속을 계속할 생각이었지만, 북한은 지금 더 대화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식량 지원 그 자체가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 통일부(성에 상당)의 당국자는 30일, 북한에의 식량 지원에 관한 기자단의 취재에 「(당초 계획하고 있던) 7월말의 개시는 실현되지 않지만, 9월말까지(식량 지원을) 끝내는 목표로 변화는 없다」라고 말했다.한국 정부는 이달 말부터 세계 식량계획(WFP)을 통해서 한국산의 미를 쌓은 최초의 선박을 북한에 보낼 계획이었다.
북한은 WFP와 식량 지원에 대하고 협의를 실시하고 있었을 때, 8월로 예정되어 있는 한미 합동군사연습을 문제시해, 수취를 거부했다고 한다.상기의 통일부 당국자는 「(식량을 쌓은) 선박의 규모나 종류, 경로에 대한 안이 결정되는 대로, 제재 면제의 수속이 정해질 것이었지만, 북한이라는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했다.
통일부는 이 날, 국회 외교 통일 위원회로의 업무보고로 「우선은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의 확인에 힘을 써 게다가로 관련하는 수속을 검토해 진행하고 간？`「」라고 설명했다.통일부의 금 연철(김·욘쵸르) 장관도 「(북한의) 공식의 입장이 없으면 이쪽이라고 해도 결정할 수 없다」 「현재 공식의 입장은 없다고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한국 정부의 주변에서는 「북한의 의지를 확인도 하지 않고, 무리하게 식량 지원을 밀고 나갔기 때문에 창피를 당했다」등의 지적도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김 장관은 요전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던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북한에 의한 탄도 미사일 발사가 군사적인 긴장완화에 플러스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지만, 북한과 미국과의 실무 협의가 조기에 실현되도록 노력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코멘트했다.김 장관은 한층 더 「(미사일 발사는) 남북 군사 합의 위반은 아니지만, 그처럼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는 생각도 나타냈다.김 장관은 남북 관계에 대해 「지금은 전체적으로 남북 관계가 소강 국면에 있어, 현안에 대한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