ドナルドトランプアメリカ大統領が世界貿易機構(WTO)の発展途上国(以下発展途上国) 地位規定を 90日以内に改正しなさいという最後通牒を送った.
発展途上国決定のための新しい基準を提示した.
△現在 OECD 会員国や加入手続きを踏んでいる国家
△G20(主要 20ヶ国) 国家
△世銀から高所得国家で分類した国家
△世界商品貿易(輸出+輸入) 比重が 0.5% 以上の国家など 4種だ.
が中一つでもあたれば発展途上国地位を主張してはいけないと言うのがアメリカの主張だ.
しかし韓国は 4種皆に当たる
韓国はアメリカが提示した 4種基準に皆あたる唯一の発展途上国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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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変だね
한국....개도국 지위 박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WTO)의 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 지위 규정을 90일 이내에 개정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개도국 결정을 위한 새 기준을 제시했다.
△현재 OECD 회원국이거나 가입절차를 밟고 있는 국가
△G20(주요 20개국) 국가
△세계은행에서 고소득 국가로 분류한 국가
△세계 상품무역(수출+수입) 비중이 0.5% 이상인 국가 등 4가지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개도국 지위를 주장해선 안된다는 게 미국의 주장이다.
하지만 한국은 4가지 모두에 해당된다
한국은 미국이 제시한 4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유일한 개도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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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일이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