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への輸出規制 軍事転用のおそれなければ輸出許可へ
2019年7月18日16時17分
半導体の原材料などで 韓国への輸出規制を厳しくする措置をめぐって、韓国側は強い反発を示していますが、
経済産業省は
輸出を禁じるいわゆる禁輸措置ではないとしていて、
軍事転用のおそれがないことが 確認できれば、
速やかに輸出許可を出す方針です。
日本政府は半導体の原材料など ３つの品目について、韓国への輸出規制を厳しくし、企業が輸出する際、
契約ごとに経済産業省に申請し、許可を受ける必要があります。
申請の受け付けは 今月４日から始まり、すでに輸出する企業から提出された書類をもとに、
詳しい出荷先や使用目的などの審査が進めら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審査の期間は、輸出する企業への聞き取りなども行うため、標準で90日程度かかるとしていますが、
経済産業省は
日本企業と韓国企業の双方の管理体制が適切で、
軍事転用のおそれがないことが確認できれば、
速やかに許可を出す方針です。
韓国が今回の措置に強く反発している背景には、３つの品目の輸出が仮にストップすれば、
主力の半導体業界への打撃が大きいことに加えて、
日本側が輸出許可の審査を恣意的（しいてき）に遅らせることや、
許可しないことへの懸念があるとみられます。
しかし経済産業省としては、輸出を禁じるいわゆる禁輸措置ではなく、
民間の取り引きを意図的に妨げることはしない姿勢を強調して、
軍事転用を防ぐ貿易管理を適切に進めていく考えです。
（以下略）
https://www3.nhk.or.jp/news/html/20190718/k10011997271000.html
******************************************************************************
速やかにだってさ。
で、過去の取引についても、速やかに明らかにするよね？
韓国も。
한국에의 수출규제 군사 전용이 무서워하지 않으면 수출 허가에
2019년 7월 18일 16시 17분
반도체의 원재료등에서 한국에의 수출규제를 어렵게 하는 조치를 둘러싸고, 한국측은 강한 반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경제 산업성은
수출을 금지하는 이른바 수출입 금지 조치는 아니다고 하고 있고,
군사 전용의 우려가 없는 것이 확인할 수 있으면,
신속하게 수출 허가를 낼 방침입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의 원재료 등 3개의 품목에 대해서, 한국에의 수출규제를 어렵게 해, 기업이 수출할 때,
계약 마다 경제 산업성에 신청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신청의 접수는
자세한 출하하는 곳이나 사용 목적등의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심사의 기간은, 수출하는 기업에의 청취등도 실시하기 위해, 표준으로 90 일정도 걸린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경제 산업성은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의 쌍방의 관리 체제가 적절하고,
군사 전용의 우려가 없는 것이 확인할 수 있으면,
신속하게허가를 낼 방침입니다.
한국이 이번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배경에는, 3개의 품목의 수출이 만일 스톱 하면,
주력인 반도체 업계에의 타격이 큰 것에 더하고,
일본측이 수출 허가의 심사를 자의적(억지로 나무)으로 늦추는 것이나,
허가하지 않는 것에의 염려가 있다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경제 산업성으로서는, 수출을 금지하는 이른바 수출입 금지 조치가 아니고,
민간의 거래를 의도적으로 방해하지는 않는 자세를 강조하고,
군사 전용을 막는 무역 관리를 적절히 진행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이하약어)
https://www3.nhk.or.jp/news/html/20190718/k10011997271000.html
******************************************************************************
신속하게래.
그리고, 과거의 거래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분명히 하지요?
한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