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の大韓(対韓) 輸出規制で両国関係が梗塞している状況でアメリカの韓米日 3国当局者協議席取り持ちを日本が断ったことと伝わった. アメリカの対話要請を日本が拒否したことは異例的だ. アメリカの仲裁努力さえ球が良くないという評価が出る.
外交消息筋は 14日 “最近アメリカがデービドスティルウェル米国務省東アジア・太平洋担当次官補のアジア巡回期間中の 12日日本東京(東京)で韓米日次官補級協議をしようと提案したが日本が別に説明なしに日程を言い訳で拒否したと聞いた”と言った. 韓国はアメリカ提案を直ちに収容したと言う. スティルウェル次官補は 11‾14日東京に泊まった後フィリピンマニラに立ち寄った 16‾18日訪韓する予定だ.
日本がアメリカにこんな態度を見せるのは珍しい事だ. 今まで対北(対北)・大衆(対中) 対応が名分であるアメリカの韓米日 3角安保共助要求に協調的なことは韓国より日本の方だった. さらに ‘韓米日協力強化’という原論的立場表明に止めたアメリカが 11日(現地時間) モーガンオテイゴスアメリカ国務省代弁人を通じて “韓米日 3ヶ国の間の養子・3者関係を強化する方案を捜すためにできるすべてのものをする”と闡明するほどに韓日葛藤解決に積極性を見せ始めたところだった.
これは対話で問題を解こうとするつもりが日本にないことを現わす情況に解釈される. 実際日本は最近推進されたすべての韓日間協議に消極的だった. 日本の大韓輸出規制と係わって 12日東京で初めて開かれた両国輸出管理担当部処の間実務会議で日本側の見えた反応が代表的だ. 出会いを養子協議と呼ぼうという韓国側要請にも日本はとうとう ‘説明会’という名称を固執した. 耳目が傾いた席であるはずでどの位格式を取り揃えることができたでしょうにも場所選定から応対まで韓国代表団に通常的な課長級会議以上のもてなしをしなかった. 日本地域在外公館長会議参加のためキム・ジョンした外交部アジア太平洋局長が 11‾13日日本を訪問するようになりながら可能性が申し立てられた韓日局長級協議も日本側が難色を表示しながら無産されたことと知られた.
しかしヨランスレ誇張する事ではないという意見もある. 一般的な国家の間課長級会議風景と別段違わなかったところに行事名称はホスト側が決めるによりけりで韓日局長級協議の場合先月東京で開催されただけ両側を行き交う慣例上今度はソウルで開かれる順番というのだ. 韓日関係が破局で走り上げる状況をアメリカが傍観だけできないだろうと言うことが外交家衆論だ.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로 양국 관계가 경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한미일 3국 당국자 협의 자리 주선을 일본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대화 요청을 일본이 거부한 것은 이례적이다. 미국의 중재 노력마저 잘 먹히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14일 “최근 미국이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ㆍ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아시아 순방 기간 중인 12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한미일 차관보급 협의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일본이 별 설명 없이 일정을 핑계로 거부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한국은 미국 제안을 즉각 수용했다고 한다. 스틸웰 차관보는 11~14일 도쿄에 머문 뒤 필리핀 마닐라에 들렀다 16~18일 방한할 예정이다.
일본이 미국에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건 드문 일이다. 지금껏 대북(對北)ㆍ대중(對中) 대응이 명분인 미국의 한미일 3각 안보 공조 요구에 협조적인 건 한국보다 일본 쪽이었다. 더욱이 ‘한미일 협력 강화’라는 원론적 입장 표명에 그치던 미국이 11일(현지시간) 모건 오테이거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을 통해 “한미일 3개국 간의 양자ㆍ3자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천명할 정도로 한일 갈등 해결에 적극성을 보이기 시작하던 참이었다.
이는 대화로 문제를 풀려는 생각이 일본에게 없음을 드러내는 정황으로 해석된다. 실제 일본은 최근 추진된 모든 한일 간 협의에 소극적이었다.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해 12일 도쿄에서 처음 열린 양국 수출 관리 담당 부처 간 실무 회의에서 일본 측이 보인 반응이 대표적이다. 만남을 양자 협의로 부르자는 한국 측 요청에도 일본은 기어이 ‘설명회’라는 명칭을 고집했다. 이목이 쏠린 자리인 터라 어느 정도 격식을 갖출 수 있었을 텐데도 장소 선정부터 응대까지 한국 대표단에게 통상적인 과장급 회의 이상의 대접을 하지 않았다. 일본 지역 재외공관장 회의 참석차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11~13일 일본을 방문하게 되면서 가능성이 제기됐던 한일 국장급 협의도 일본 측이 난색을 표시하면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요란스레 과장할 일은 아니라는 의견도 없지 않다. 일반적인 국가 간 과장급 회의 풍경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데다 행사 명칭이야 호스트 측이 정하기 나름이고 한일 국장급 협의의 경우 지난달 도쿄에서 개최된 만큼 양측을 오가는 관례상 이번에는 서울에서 열릴 차례라는 것이다. 한일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을 미국이 방관만 할 수도 없으리라는 게 외교가 중론이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