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国でフッ化水素を作る」→自国の法律により製造できなかった
日本政府の韓国に対する半導体材料であるフッ化水素輸出規制（ホワイトリストから除外）の影響で韓国は大混乱だ。
フッ化水素が無ければ韓国企業の製造業は痛手を食らい工場が停止するだけでなく倒産する会社も出てくる。
そこで韓国は「自国でフッ化水素を製造する」としているが、そもそもそれは現時点では不可能なことが分かった。韓国には「化学物質の登録、評価等に関する法律」通称「亡国法」と呼ばれる法律があり、これは2013年に施行された。
これが施行された理由としては2011年の加湿器殺虫剤の事故だ。この加湿器殺虫剤の事故により多数の死者が出て、韓国では化学物質の研究・開発が著しく阻害された。
新規化学物質1つ輸入するのすら書類作業で8～11ヶ月かかり、情報公開の過程で企業秘密流出の恐れがある。極めて深刻な法律となった。
このほかにも「化学物質管理法」という物もあり、こちらは2012年にフッ酸漏れ事故を機に改訂された法律。有害物質取扱工場が満たすべき安全基準が従来の79から413個と約5倍に増えた。
こんな法律のせいもあり、韓国国内でフッ化水素を製造するよりも日本から高純度なフッ化水素を輸入した方が早いというわけだ。
現在、韓国国内でフッ化水素を製造するとしているが、法律がこのままだと製造がままならないのはご存じの通りだ。ただ韓国政府が簡単に法律を変えてしまうのは容易に想像できる。
https://gogotsu.com/archives/52211
2019/07/12 11:28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재료인 훅화 수소 수출규제(화이트 리스트로부터 제외)의 영향으로 한국은 대혼란이다.
훅화 수소가 없으면 한국 기업의 제조업은 타격을 먹어 공장이 정지할 뿐만 아니라 도산하는 회사도 나온다.
거기서 한국은「자국에서 훅화 수소를 제조한다」로 하고 있지만, 원래 그것은현시점에서는 불가능인 것이 밝혀졌다.한국에는「화학물질의 등록, 평가등에 관한 법률」통칭 「망국법」으로 불리는 법률이 있어, 이것은 2013년에 시행되었다.
이것이 시행된 이유로서는 2011년의 가습기 살충제의 사고다.이 가습기 살충제의 사고에 의해 다수의 사망자가 나오고, 한국에서는화학물질의 연구·개발이 현저하게 저해되었다.
신규 화학물질 1개 수입하는 것조차 서류 작업으로8~11개월걸려, 정보 공개의 과정에서 기업 비밀 유출의 우려가 있다.지극히 심각한 법률이 되었다.
이 밖에도 「화학물질 관리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 이쪽은 2012년에 불화수소산 누출 사고를 기회로 개정된 법률.유해물 질취급 공장이 채워야 할 안전기준이 종래의 79에서 413개와 약 5배로 증가했다.
이런 법률의 탓도 있어,한국 국내에서 훅화 수소를 제조하는 것보다도 일본으로부터 고순도의 훅화 수소를 수입하는 것이 빠른이라고 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 국내에서 훅화 수소를 제조한다고 하고 있지만,법률이 이대로라면 제조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것은 아시는 바대로다.단지 한국 정부가 간단하게 법률을 바꾸어 버리는 것은 용이하게 상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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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2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