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悲報】韓国人「最低賃金上げすぎて『大惨事』に…」「企業が滅びていく…」
来年の最低賃金8590ウォン…労働界「惨事」強力反発
最低賃金委員会は、今日の夜明け13時間にわたるマラソン審議の末、来年度の最低賃金を議決しました。
取材記者に繋いで詳細ニュースをまず聞いてみましょう。
質問1）ジョン・ヒョンオ記者、来年の最低賃金どの程度上がったのですか？
[レポート]
はい、来年の最低賃金は今年より240ウォン上がった8590ウォンで決まりました。
今年より2.87％が上がったが、歴代三番目に低い上昇率であり、最近10年の間で最低です。
最低賃金委員会は、今日の明け方、使用者側と労働者側が提示した最終的な修正案をめぐり採決した結果、このように決定しました。
8590ウォンは、使用者側委員が提示した金額で全体の27人の委員のうち15票を得ました。
労働委員会は、今年より530ウォン上昇の8880ウォン案は11票にとどまったが、公益委員9人のうち、多数が使用者側に手を挙げてくれたようです。
最低賃金決定の直後、バク・ジュンシク最低賃金委員長は「経済環境の正直な省察の結果」と評価しました。
質問2）労働界の反発が激しいと思いますが、最低賃金の労使双方の立場はいかがでしょうか？
労働界はすぐに反発しています。
韓国労総は、最低賃金の決定直後に声明を出し、「最低賃金惨事が起きた」と、ムン・ジェイン大統領の最低賃金1万ウォン公約が偽の救済だと非難しました。
民主労総も論評を通じてゼネストなど全面的な闘争を組織すると明らかにしました。
最低賃金削減まで主張していた経営界も満足ではないという雰囲気ですが。
中小企業中央会は、来年の最低賃金が最低凍結されることを希望したが、印象につながって残念だと明らかにし、小商工人連合会も小商工人たちの負担は変わらなかったと最低賃金差別適用を要求する闘争を進める方針です。
最低賃金委員会は、今日中に雇用労働部に来年度の最低賃金案提出する予定ですが。雇用部は異議申し立ての手続きを経て、8月5日までに官報に告示する予定です。
官報告示が終われば来年1月1日から最低賃金は8590ウォンに確定されます。
政策社会部からお伝えしました。
（channel A）
【비보】한국인 「최저 임금 너무 올려서 「대참사」에…」 「기업이 멸망해 간다…」
내년의 최저 임금 8590원…노동계 「참사」강력 반발
최저 임금 위원회는, 오늘의 새벽 13시간에 걸치는 마라톤 심의의 끝, 내년도의 최저 임금을 의결했습니다.
취재 기자에게 연결해 상세 뉴스를 우선 들어 봅시다.
질문 1) 존·홀오 기자, 내년의 최저 임금 어느 정도 올랐습니까?
[리포트]
네, 내년의 최저 임금은 금년보다 240원 오른 859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금년보다 2.87%가 올랐지만, 역대 3번째에 낮은 상승률이며, 최근 10년간에 최악입니다.
최저 임금 위원회는, 오늘의 새벽녘, 사용자측과 노동자측이 제시한 최종적인 수정안을 둘러싸 채결한 결과, 이와 같이 결정했습니다.
8590원은, 사용자측 위원이 제시한 금액으로 전체의 27명의 위원중 15표를 얻었습니다.
노동 위원회는, 금년보다 530원 상승의 8880원안은 11표에 머물렀지만, 공익 위원 9명 가운데, 다수가 사용자 측에손을 들어 준 것 같습니다.
최저 임금 결정의 직후, 바크·즐시크 최저 임금 위원장은 「경제 환경의 정직한 성찰의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질문 2) 노동계의 반발이 격렬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최저 임금의 노사 쌍방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노동계는 곧바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 노총은, 최저 임금의 결정 직후에 성명을 내, 「최저 임금 참사가 일어났다」라고, 문·제인 대통령의 최저 임금 1만원 공약이 가짜 구제라고 비난 했습니다.
민주 노총도 논평을 통해서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을 조직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저 임금 삭감까지 주장하고 있던 경영계도 만족하지 않다고 하는 분위기입니다만.
중소기업 중앙회는, 내년의 최저 임금이 최저 동결되는 것을 희망했지만, 인상으로 연결되어 유감이다고 분명히 해, 소상공인 연합회도 소상공 사람들의 부담은 변하지 않았다고 최저 임금 차별 적용을 요구하는 투쟁을 진행시킬 방침입니다.
최저 임금 위원회는, 오늘중에 고용 노동부에 내년도의 최저 임금안 제출할 예정입니다만.고용부는 이의 제기의 수속을 거치고, 8월 5일까지 관보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관보 고시가 끝나면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 임금은 8590원에 확정됩니다.
정책 사회부로부터 전했습니다.
(channel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