で、日本は韓国優遇止める権利無いnida！でしょうか？ｗ
韓国国防委所属議員「むしろ日本が北朝鮮にフッ化水素を密輸出して摘発」
2019年07月11日10時54分
中央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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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国正しい未来党の河泰慶議員が１１日午前、国会政論館で記者会見をしている。 |
韓国国会国防委員会所属の河泰慶（ハ・テギョン）議員（正しい未来党）が「日本が過去にフッ化水素など戦略物資を北朝鮮に密輸出した事実が日本安全保障貿易情報センター（ＣＩＳＴＥＣ）の資料で確認された」と明らかにした。
河議員は１１日、国会政論館で記者会見を開き、「最近、日本の一部で韓国の政府資料を引用しながら『韓国が核兵器に使われるフッ化水素を北朝鮮に密輸出していたかもしれない』などの詭弁を弄する中で、日本の資料ではむしろ『日本が北朝鮮にフッ化水素を密輸出して摘発された』と報告して波紋が予想される」と話した。
続いて「
と主張した。
河議員が紹介したＣＩＳＴＥＣの資料「不正輸出事件の概要」によると、日本では１９９６年から２００３年まで３０件を超える北朝鮮密輸出事件が摘発された。この中には核開発や生物化学兵器製造に転用可能な戦略物資も含まれていた。
具体的な事例としては、１９９６年１月大阪港に入港中だった北朝鮮船舶がフッ化ナトリウム５０キログラムを、２月には神戸港に入港中だった北朝鮮船舶がフッ化水素酸５０キログラムをそれぞれ船積みした。
また、２００３年４月には直流安定化電源３台が経済産業相と税関長の許可なくタイを経由して北朝鮮に不正輸出されていたほか、２００４年１１月には周波数転換器１台が貨物航空便を通じて中国を経由して北朝鮮へ渡っていた。
２００２年９月には凍結乾燥器１台、２００８年１月には大型タンクローリーがそれぞれ北朝鮮に輸出されていた。
これら品目は核兵器や生物化学兵器などの製造に使われたり、ミサイル運搬用への転用可能な戦略物資だというのが河議員の説明だ。
これ以外に、輸出規制品目である三次元測定機２台も２００１年１０月と１１月の２度、日本からシンガポールを経由してマレーシアに輸出され、このうち１台が再輸出されてリビアの核開発関連施設内で見つかった。
ＣＩＳＴＥＣは１９８９年に設立された非政府機関で、安保戦略物資輸出統制関連イシューを研究する場所だ。国内の関連機関としては韓国貿易協会戦略物資情報センター（ＳＴＩＣ）がある。
로, 일본은 한국 우대 멈출 권리 없는 nida!입니까?w
한국 국방위소속 의원 「오히려 일본이 북한에 훅화 수소를 밀수출해 적발」
2019년 07월 11일 10시 54분중앙 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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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올바른 미래당의 하태 케이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
강의원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 회견을 열어, 「최근, 일본의 일부에서 한국의 정부 자료를 인용하면서 「한국이 핵병기에 사용되는 훅화 수소를 북한에 밀수출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등의 궤변을 농 하는 가운데, 일본의 자료에서는 오히려 「일본이 북한에 훅화 수소를 밀수출해 적발되었다」라고 보고하고 파문이 예상된다」라고 이야기했다.
계속 되어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향해 돌진하고 있는 상황으로,일본은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무리한 관철 주장을 반복하면,일본이국제사회에서 고립한다」로 하면서「일본은 즉시 부당한 수출규제를 철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강의원이 소개한 CISTEC의 자료 「부정 수출 사건의 개요」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1996년부터 2003년까지 30건을 넘는 북한 밀수출 사건이 적발되었다.이 안에는 핵개발이나 생물화학 병기 제조에 전용 가능한 전략 물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구체적인 사례로서는, 1996년 1월 오사카항에 입항중이었던 북한 선박이 훅화 나트륨 50킬로그램을, 2월에는 코베항에 입항중이었던 북한 선박이 훅화 수소산 50킬로그램을 각각 선적 했다.
또, 2003년 4월에는 직류 안정화 전원 3대가 경제 산업상과 세관장의 허가없이 타이를 경유해 북한에 부정 수출되고 있던 것 외, 2004년 11월에는 주파수 전환기 1대가 화물 항공편을 통해서 중국을 경유하고 북한에 건너고 있었다.
2002년 9월에는 동결건조기 1대, 2008년 1월에는 대형 탱크 로리가 각각 북한에 수출되고 있었다.
이것들 품목은 핵병기나 생물화학 병기등의 제조에 사용되거나 미사일 운반용에의 전용 가능한 전략 물자라고 하는 것이 강의원의 설명이다.
이외에, 수출규제 품목인 삼차원 측정기 2대도 2001년 10월과 11월의 2도, 일본에서 싱가폴을 경유해 말레이지아에 수출되어 이 중 1대가 재수출되어 리비아의 핵개발 관련 시설내에서 발견되었다.
CISTEC는 1989년에 설립된 비정부 기관으로, 안보 전략 물자 수출통제 관련 발행을 연구하는 장소다.국내의 관련 기관으로서는 한국 무역협회 전략 물자 정보 센터(STIC)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