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짱의 본질

미중의 봉쇄로 빈곤화하는 일본

키쿠치 히데히로(菊池英博) : 일본금융재정연구소 소장

경제·정치·미·중 밀약 "일본 봉쇄"의 정체

2020.2.19 3:55

경제성장률을 보면 주요국 가운데 일본만 단독 패배 상태다. 1997년 기준으로, 2018년 명목 GDP는 영미권에서 2배를 넘어 유로 지역에서 1.8배인 것에 대해서 디플레이션에서 경제가 축소한 일본은 겨우 20년전 수준에 이르렀을 뿐이다. 왜 일본만이 경제 정체를 피할 수 없는 것인가. 일본이 놓여져 있는 위기적 상황에 대해서, 『미중 밀약 "일본 봉쇄"의 정체』를 출판한 일본 금융 재정 연구소 소장 키쿠치 히데히로(菊池英博)씨에게 이야기를 들었다.

「위험한 나라」로 인식되는 일본

　21세기 들어 중국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대두하면서 미중 간의 갈등이 표면화해 왔다. 미국의 쇠락과 중국의 대두로, 서아시아, 극동 아시아에서의 패권 교체가 진행되어, 미중의 공존 공영 관계로부터 대립 구조가 눈에 띄게 되었다.

　이제 미국에만 의존하면 된 전후 70년의 좋은 시대는 끝나고 있다.

　미·중의 패권 경쟁이 눈에 띄게 되었지만, 실은 미·중 양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정책이 있었다.

　그것은 「일본 봉쇄」다.

　일본은 미국과 중국에서 「위험한 나라」로 봉쇄되어 있어, 장기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아베 총리의 미국 종속 · 중국 적대시 외교로 인해 극동아시아에서 고립되고 있으며 경제력도 신자유주의로 쇠퇴하고 있다. 거기에 아베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선동으로 戰前귀환의 위험 징후가 강해지고 있다.

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트럼프의 외교 고문인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와 중국의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가 1971년에 가진 회담에 그 원점이 있어 「위험한 나라 · 일본」을 봉쇄하려는 의도는 미중 양국에 지금도 짙게 남아 있는 것이다.

왜 일본은 성장하지 못하는가

　과거 30년간의 일본 경제는 참담한 것으로 경제는 실질 제로 성장, 국민 소득이 제로 성장, 실질 임금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와 소비세 인상에 많이 떨어졌다. 산업경쟁력도 약화돼 대기업의 국제적 순위가 떨어지고 있다.

　노동법 개악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는 비정규직으로 고정돼 있고, 소득격차 확대로 중산층이 쇠퇴해 계급 고착화를 볼 수 있다.

　왜 이런 나라가 되었는가.

　냉전 종료 후에 미국의 연차 요망서로 신자유주의라는 생각이 도입되고 국민의 富를 「99%의 국민으로부터 1%의 국민으로 집중해 나간다」는 경제 정책이 채택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연차 요망서를 실행한 것은 고이즈미 내각(2001~2006년)이며, 「작은 정부」를 목표한 긴축 재정,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기초적 재정 수지를 10년에서 균형을 잡는다」라는 통화긴축정책이 도입됐다.

　.이 디플레형 재정 규율로 경제성장이 멈추고 생산인구의 저하가 더해져 경제규모가 제로 성장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와 함께 규제완화라 칭하며 노동법을 개악하고, 실질적 해고 자유, 비정규직은 전업종으로 확대해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도입했다.

　.이 흐름은 아베 내각이 이어받아, 한층 더 파고들어 「소비세율 인상」 「대기업 법인세율 인하」 정책을 취하고 있다.

　미국이 왜 일본에 신자유주의 정책에서 「작은 정부」 「노동법 개악」 을 요구해 왔는가.

그것은 첫번째, 냉전 종료후 미국 내에서 경제력을 강화하고 온 일본에게 위협론이 강해진 것이다.

　두번째, 그 베이스로서 1971년 키신저(Kissinger)와 저우언라이(周恩來) 가 「일본은 위험한 나라다」 「경제 성장을 없애야 한다.그러면 군사적 진출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 합의해, 미중 공동으로 「일본 봉쇄」의 밀약을 맺고 있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의 밸런스가 무너지다

　미국의 대일 기본방침은 미중 밀약에 따른 「위험한 나라 · 일본」의 봉쇄이며 이 방침은 불변이다. 그러나 재정난을 겪고 있는 미국은 동아시아 시레인(sea lane)의 패권 유지를 위해 일본 자위대를 사용하고 싶어한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카드 대통령은 「헌법 9조는 파기시키지 않지만」, 개헌하고 싶으면 「9조를 유지한 채, 헌법에 자위대의 존재를 추가하는 것은 인정」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오바마 대통령의 요청으로 2014년 7월에 「일본은 한정적이면서 헌법 제9조 하에서도 미국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할 수 있다」는 의결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일본 자위대에는 군사주권을 부여하지 않지만 미군의 보조(용병)로 서태평양 방위에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이 흐름을 타고 아베 정권은 인도와 포괄적 방위협력(사실상 군사협정)을 체결해 중국 포위망의 일환으로 자위대를 인도양까지 파견했다.

　또 자위대가 남중국해, 필리핀 해협에서 미군과 군사 훈련(가상 적국은 중국)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은 「일본은 전수방위 위반이다」고 했고, 일본의 이런 행동은 매우 큰 리스크를 안고 있다.

　동아시아, 특히 극동아시아는 미국과 중국, 남북한, 그리고 러시아의 권익이 교차하는 지역이며 미국의 쇠퇴와 중국의 대두로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지정학적으로 일본의 입지 조건은 미국, 중국, 러시아 등 3대 국가의 이해가 충돌하는 동북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다. 더욱이 일본은 중국과 한국과는 평화조약을 맺고 있으나 서로 「화해」하고있다고 말하기 어려우며 북한과 아직 외교관계가 없다.

　일본은 극히 불안정한 조건 속에 있다.

　또한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는 평화조약이 체결될 전망이 없으며, 동북아시아는 복잡한 요인으로 세력 균형이 바뀌는 지역이다.

　게다가 일본은 에너지도 식량도, 수출품의 원료도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취약한 나라이다.

　지금 일본은 전후 최대의 국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야말로

일본의 국가이념을 재조명해야

　미중의 「일본 봉쇄」는 계속되어, 일본의 경제성장은 기대할 수 없다. 평화국가의 간판이 희미해져 「전쟁인가 평화인가」의 기로에 서 있다.

　일본은 세계 최대 대외채권국인데도 일부 대기업과 부유층을 제외하고는 갈수록 가난해지고 소득계차가 확대돼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있다. 그리고 인근 국가와의 화해를 거부하는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

「위험한 나라 · 일본」을 벗어나려면 일본은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재 아베 정권의 「戰前회귀 국수주의」로 좋은가, 아니면 절대 전쟁하지 않는 「절대평화주의」(전수방위)로 가야 할까. 신자유주의 국가인가, 복지 국가인가.

　일본의 가장 바람직한 국가관, 국가이념을 이제야말로 진지하게 재고해야 한다.

https://diamond.jp/articles/-/229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