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품 독과점 조사…“경제 망치는 불공정, 바로 잡을 기회”

이재명 경기도 지사 "일본 제품 독과점 현황 전수조사"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 경기도가 일본 반도체 부품과 장비에 대한 독과점 실태를 전수조사하기로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자체 차원의 이례적인 강경 대응 배경에는 무엇보다 국내 최대 반도체 생산·수출 거점이라는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이 작용했다.

여기에다 “위기는 곧 기회다”, “독과점은 경제를 망치는 불공정 행위”라고 역설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지론과 경제철학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도내 반도체(장비 포함) 사업체 수는 2천140개로 전국의 55.4%, 종사자 수는 10만5천여명으로 전국의 62.7%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가 꺼내든 카드는 반도체 분야 일본 기업의 독과점 조사를 통한 부품 국산화 지원과 대체기업 유치, 피해 기업체 지원 등이다.

독과점 전수조사는 제재 차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제품 국산화 지원과 해외기업 투자 유치 차원에서 추진된다. 지자체에 독과점 제재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 기회에 일본 기업이 독과점으로 공급하는 제품을 전수 조사해 중장기적으로 국산화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의도이다.

이를 위해 도는 반도체 부품과 장비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한 독과점 실태 분석을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진행할 예정이다.

도내 현안에서 ‘공정 전도사’를 자임해온 이 지사는 “특정 기업의 의도적인 폭리 추구 때문에 가격이 높아지는 독과점은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라며 “일본 중심의 독과점을 바로 잡을 기회를 이번에 일본 스스로 열어준 것”이라고 보고 있다.

나아가 “전수조사를 통해 감춰진 독과점 폐해까지 모두 발굴해 공개하겠다”며 역공을 폈다.

도는 국내 기업이 관련 기술을 국산화할 경우 각종 연구개발 예산을 최우선으로 배정하고 일본제 부품의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에도 우선해서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공동으로 대체 가능한 해외기업 유치와 국내 기업 양성에도 나설 계획이다.

일본 기업이 독과점한 기술을 보유한 해외기업이 경기도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10% 이내에서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외국인투자산업단지 무상제공 등을 포함한 파격적인 지원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