半導体の国際供給に影響も、対韓輸出規制 4日発動
- 2019/7/2 1:31
韓国への輸出規制は2段階で強化する。まず4日から、フッ化ポリイミド、レジスト（感光材）、エッチングガス（フッ化水素）の3品目で個別の審査や許可を必要とする。さらに8月をメドに、韓国を安全保障上の友好国である「ホワイト国」の指定からはずす。
米国やドイツ、フランスなど27カ国を指定しており、取り消しは韓国が初めて。軍事転用の恐れがある製品の輸出は許可が必要になる。
今回の規制についてデロイトトーマツコンサルティングの羽生田慶介執行役員は「日本が自主的に判断していい分野なので、世界貿易機関（WTO）ルールには抵触しないだろう」とする。一方、「WTO協定違反の疑いもあるグレーな措置」（早稲田大学の福永有夏教授）との指摘もある。
韓国の産業通商資源省は「WTOへの提訴など必要な措置をとる」と表明。成允模（ソン・ユンモ）産業通商資源相は「（今回の日本の措置を）韓国の技術力を高める契機にする」とした。
日本の輸出審査にかかる時間は約3カ月が標準で、これが韓国勢の生産に影響を及ぼす可能性がある。材料の在庫量は通常、1～2カ月分という。SK関係者は日本経済新聞の取材に対し、同社の在庫量は「3カ月は無い」とした。
「追加調達ができず3カ月が過ぎれば、工場の稼働は停止するのか」との質問に対しては、「そうだ」と答えた。
規制対象の3品目は日本企業の世界シェアが高く、フッ化水素は8～9割に達する。調達先を変更しようとしても代替品が見つからない可能性が高い。サムスン電子は「状況を精査している」と具体的な説明を避けた。
韓国企業は半導体で高いシェアを持ち、半導体売上高はサムスンが世界で首位、SKが3位だ。データを保存するメモリー半導体に強く、DRAMは韓国勢が世界シェアの7割、NAND型フラッシュメモリーは5割を握る。スマートフォンやテレビ、パソコンなど幅広い電子機器に搭載されている。
ある日本の電機大手は「韓国からメモリーなどの供給が滞ってアップルのiPhoneの生産が減れば、自社の部品供給にも影響する可能性がある」としている。
（杉原淳一、後藤宏光、ソウル=山田健一）
반도체의 국제 공급에 영향도, 대한수출규제 4일 발동
-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46823990R00C19A7MM8000/?n_cid=NMAIL007
- 한반도
- 2019/7/2 1:31
한국에의 수출규제는 2 단계에서 강화한다.우선 4일부터, 훅화 폴리이미드, 레지스터(감광재), 에칭 가스(훅화 수소)의 3품목으로 개별의 심사나 허가를 필요로 한다.게다가 8월을 목표에, 한국을 안전보장상의 우호국인 「화이트국」의 지정으로부터 떼어낸다.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등 27개국을 지정하고 있어, 취소는 한국이 처음.군사 전용의 우려가 있다 제품의 수출은 허가가 필요하게 된다.
이번 규제에 대해 데로이트토마트콘사르팅의 하뉴우다 케이개집행 임원은 「일본이 자주적으로 판단해도 좋은 분야이므로, 세계무역기구(WTO) 룰에는 저촉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한다.한편, 「WTO 협정 위반의 혐의도 있는 그레이인 조치」(와세다 대학의 후쿠나가유하교수)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국의 상교도리상자원성은 「WTO에의 제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라고 표명.시게코토모(손·윤모) 상교도리상자원상은 「(이번 일본의 조치를) 한국의 기술력을 높이는 계기로 한다」라고 했다.
「추가 조달을 하지 못하고 3개월이 지나면, 공장의 가동은 정지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규제 대상의 3품목은 일본 기업의 세계 쉐어가 비싸고, 훅화 수소는8~9비교적 달한다.조달처를 변경하려고 해도 대체품이 발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삼성 전자는 「상황을 정밀 조사 하고 있다」라고 구체적인 설명을 피했다.
한국 기업은 반도체로 비싼 쉐어를 가져, 반도체 매상고는 삼성이 세계에서 선두, SK가 3위다.데이터를 보존하는 메모리 반도체에 강하고, DRAM는 한국세가 세계 쉐어의 7할, NAND형 플래쉬 메모리는 5할을 잡는다.스마트 폰이나 텔레비전, PC 등 폭넓은 전자기기에 탑재되고 있다.
있다 일본의 전기 대기업은 「한국으로부터 메모리등의 공급이 막혀 애플의 iPhone의 생산이 줄어 들면, 자사의 부품 공급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