トランプ氏、韓国をワシントン“出禁”に！？ 北朝鮮「瀬取り」取り締まりへ大型警備艦派遣 韓国紙も敏感に反応
ドナルド・トランプ米政権による、韓国の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への不満が限界に達したようだ。
米国務省が、韓国外務省にワシントンに来ないよう伝えたと報じられたのだ。
文政権が、北朝鮮の外貨獲得手段である「金剛山（クムガンサン）観光」と「開城（ケソン）工業団地」の再開に意欲を示したことに反発したとみられる。
こうしたなか、北朝鮮による「瀬取り」を取り締まるため、米沿岸警備隊の大型警備艦が朝鮮半島に派遣された。米政府内では「韓国は、米国とは別の道を歩む」という見方が広まっており、文政権への強い不信を示す対応といえそうだ。
「金剛山観光再開と開城工業団地再稼働問題を言及するつもりなら（ワシントンに）来ないでもらいたい」
韓国紙、中央日報（日本語版）は２６日、米国務省の官僚がワシントンの韓国側消息筋にこう伝えたと報じた。
両事業は、北朝鮮の「ドル箱」として知られている。
金大中（キム・デジュン）政権時代の１９９８年にスタートした金剛山観光事業では、２００８年の中断まで、事業の権利費だけで韓国の財閥から約４億８０００万ドル（約５３０億円）が北朝鮮に渡ったとされる。
もう一つの開城工業団地は、盧武鉉（ノ・ムヒョン）政権時代の０４年に操業が始まり、１６年の事業中断までに北朝鮮労働者への賃金名目に約５億６０００万ドル（約６１５億円）が支払われた。
北朝鮮に「核・ミサイル」開発を放棄させるため、国際社会は経済制裁で北朝鮮への外貨流入を阻止している。両事業の再開は、北朝鮮を利する恐れがあるが、「従北」の文政権は再開に前のめりとなっている。
文大統領は１月の年頭記者会見で、「南北双方の利益になる」「制裁問題の迅速な解決のために米国などと協力していく」と述べた。ベトナムでの米朝首脳会談を決裂させたトランプ政権にとって、韓国の動きに憂慮・反発するのは当然といえる。
冒頭の中央日報の記事では、韓国の外交安保部署の当局者が「このような状況では米国を説得するのは容易でない。国益のためには（青瓦台に）苦言を呈するべきではないかという気がする」と用心深く吐露したと紹介されている。
トランプ政権の「韓国不信」は、軍事的行動にも表れている。
米軍のインド太平洋司令部は１９日、沿岸警備隊の大型警備艦「バーソルフ」（４５００トン級）が、東シナ海で、北朝鮮による洋上での違法な積み荷の移し替えである「瀬取り」を取り締まると発表した。
米沿岸警備隊は、１９１５年に創設された。任務としては、公海や米国が管轄する水域での法執行をはじめ、上空からの海上監視、国際合意に基づいた砕氷活動などがある。さらに戦時には、海軍の特別部局として機能するよう準備態勢を維持することまで含まれているのだ。
軍隊的性質を持つ沿岸警備隊から、駆逐艦クラスの大型警備艦が派遣されたことに、韓国メディアは敏感に反応し、その目的を推測した。
東亜日報（日本語版）は「韓国政府に対する警告シグナルとも解釈される。韓国政府が南北経済協力を強調し、北朝鮮の制裁緩和の主張を後押しするような態度を見せていることへの不満が反映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だ」と指摘した。
中央日報（同）に至っては、社説で「韓半島沖の北朝鮮船の瀬取り摘発に韓国が消極的だという不信感を抱いていると考えられる」として、「今からでも政府は国際社会の対北朝鮮制裁基調に歩調を合わせて米国の信頼を取り戻し、北朝鮮には誠実な核放棄だけが体制の保証と経済支援をつかむ道であることを粘り強く説得する必要がある」と呼びかけた。
文政権下の韓国では、「対北制裁破り」の“前科”がある。
昨年には、韓国の輸入業者３社が、国連制裁で禁輸品となっている北朝鮮産石炭などをロシア産と偽装するなどして、違法に輸入していたことが発表されて問題となった。
昨年１２月、韓国海軍駆逐艦による海上自衛隊哨戒機への火器管制用レーダー照射事件が発生した際、韓国側は「（北朝鮮漁船に）人道的な救助活動」をしていたと説明した。だが、自衛隊も海上保安庁も救難信号を受信しておらず、韓国側がどうやって北朝鮮漁船のＳＯＳを察知したのかについて、日米両国は疑問視している。
米国政治に詳しい福井県立大学の島田洋一教授は「米国政府は文政権をまったく信用していない。『北朝鮮のエージェント』とみている。トランプ氏は最近、大規模な対北朝鮮制裁の追加を撤回したが、従来の制裁の抜け穴を塞ぐことには力を入れている。瀬取りについては、韓国が北朝鮮を支援しているとの見方もある。沿岸警備隊は事実上軍隊の一部であり、大型警備艦の派遣は、トランプ政権が韓国への軍事的圧力に踏み切ったということではないか」と話した。
트럼프씨, 한국을 워싱턴“출금”에! 북한 「세토리」단속에 대형 경비함 파견 한국지도 민감하게 반응
도널드·트럼프미 정권에 의한, 한국의 문 재인(문·제인) 정권에의 불만이 한계에 이른 것 같다.
분세권이, 북한의 외화 획득 수단인 「금강산(쿠무간산) 관광」과「개성(케손) 공업단지」의 재개에 의욕을 나타냈던 것에 반발했다고 보여진다.
이런 가운데, 북한에 의한 「세토리」를 단속하기 위해, 미 연안경비대의 대형 경비함이 한반도에 파견되었다.미 정부내에서는 「한국은, 미국과는 다른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견해가 퍼지고 있어 분세권에의 강한 불신을 나타내는 대응 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 공업단지재가동 문제를 언급할 생각이라면(워싱턴에) 오지 않지는들 아프다」
한국지, 중앙 일보(일본어판)는 26일, 미국무성의 관료가 워싱턴의 한국측 소식통에게 이렇게 전했다고 알렸다.
양사업은, 북한의 「달러 박스」로서 알려져 있다.
김대중(김대중) 정권 시대의 1998년에 스타트한 금강산 관광사업에서는, 2008년의 중단까지, 사업의 권리비만으로 한국의 재벌로부터 약 4억 8000만 달러( 약 530억엔)가 북한에 건넜다고 여겨진다.
또 하나의 개성 공업단지는, 노무현(노·무홀) 정권 시대의 04년에 조업이 시작되어, 16년의 사업 중단까지 북한 노동자에게의 임금 명목에 약 5억 6000만 달러( 약 615억엔)가 지불되었다.
북한에 「핵·미사일」개발을 방폐시키기 위해, 국제사회는 경제 제재로 북한에의 외화 유입을 저지하고 있다.양사업의 재개는, 북한을 이익 할 우려가 있다가, 「종북」의 분세권은 재개에 전 가 되고 있다.
문대통령은 1월의 신년 기자 회견에서, 「남북 쌍방의 이익이 된다」 「제재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미국등과 협력해 나간다」라고 말했다.베트남에서의 미 · 북 정상회담을 결렬시킨 트럼프 정권에 있어서, 한국의 움직임에 우려·반발하는 것은 당연이라고 할 수 있다.
모두의 중앙 일보의 기사에서는, 한국의 외교안보 부서의 당국자가 「이러한 상황에서는 미국을 설득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국익을 위해서는(청와대에) 고언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 아닐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조심조심 토로했다고 소개되고 있다.
트럼프 정권의 「한국 불신」은, 군사적 행동에도 나타나고 있다.
미군의 인도 태평양 사령부는 19일, 연안경비대의 대형 경비함 「바소르후」(4500톤급)이, 동중국해에서, 북한에 의한 해상으로 의 위법한 적하가 바꾸어인 「세토리」를 단속한다고 발표했다.
미 연안경비대는, 1915년에 창설되었다.임무로서는, 공해나 미국이 관할하는 수역에서의 법집행을 시작해 상공으로부터의 해상 감시, 국제 합의에 근거한 쇄빙 활동등이 있다.한층 더 전시에는, 해군의 특별 부국으로서 기능하도록(듯이) 준비 태세를 유지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
군대적 성질을 가지는 연안경비대로부터, 구축함 클래스의 대형 경비함이 파견되었던 것에, 한국 미디어는 민감하게 반응해, 그 목적을 추측했다.
동아일보(일본어판)는 「한국 정부에 대한 경고 시그널이라고도 해석된다.한국 정부가 남북 경제협력을 강조해, 북한의 제재 완화의 주장을 지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의 불만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중앙 일보( 동)에 이르러서는, 사설로 「한반도바다의 북한선의 세토리적발에 한국이 소극적이라고 하는 불신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고, 「지금부터에서도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기조에 보조를 맞추어 미국의 신뢰를 되찾아, 북한에는 성실한 핵방폐만이 체제의 보증과 경제 지원을 잡는 길인 것을 끈질기게 설득할 필요가 있다」라고 호나 자리수.
분세권하의 한국에서는, 「대북 제재 파기」의“전과”가 있다.
작년에는, 한국의 수입업자 3사가, 유엔 제재로 수출입 금지품이 되고 있는 북한산 석탄등을 러시아산과 위장하는 등, 위법으로 수입하고 있었던 것이 발표되어 문제가 되었다.
작년 12월, 한국 해군 구축함에 의한 해상 자위대 초계기에의 화기 관제용 레이더-조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한국측은 「(북한 어선에) 인도적인 구조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자위대나 해상보안청도 구난 신호를 수신하고 있지 않고, 한국측이 어떻게 북한 어선의 SOS를 찰지했는지에 대해서, 일·미 양국은 의문시하고 있다.
미국 정치를 잘 아는 후쿠이현립 대학의 시마다 요이치 교수는 「미국 정부는 분세권을 전혀 신용하고 있지 않다.「북한의 에이전트」라고 보고 있다.트럼프씨는 최근, 대규모 대북 제재의 추가를 철회했지만, 종래의 제재의 빠져 나갈 구멍을 차지하는 것에는 힘을 쓰고 있다.세토리에 대해서는, 한국이 북한을 지원하고 있다라는 견해도 있다.연안경비대는 사실상 군대의 일부이며, 대형 경비함의 파견은, 트럼프 정권이 한국에의 군사적 압력을 단행했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