国会軽視？
お前が言うか？
国政を議論する場所と、TVのクイズ番組の分別が付かないお前が言うのか？？？？
だから綾瀬はるかがCMやってる醤油メーカーのある都道府県＆頭狂大学上がりは....
“法の番人”が国会軽視を？野党反発で紛糾
６日の国会で野党側が安倍内閣に対する国会のチェック機能について追及した。
ヘナ耳枝野が飼っている、国民の敵ゲス小西は、国会の質問には内閣への監督機能があると述べたのに対し、
内閣法制局の横畠長官が声を荒らげることは機能に含まれていないと発言し審議は紛糾した。
ゲス小西「安倍総理のように時間稼ぎをするような総理は戦後一人もいませんでしたよ。国民と国会に対する冒とくですよ。聞かれたことだけを堂々と答えなさい。我々、国会議員は国民の代表として議院内閣制のもとで質問しますので、私の質問は安倍総理に対する監督行為なんですよ」
横畠法制局長官「国権の最高機関、立法機関としての作用というのはもちろんございます。ただ、このような場で声を荒らげて発言するようなことまで含むとは考えておりません」
――越権ですよ！
委員長「ご静粛に、ご静粛に」
横畠長官は「声を荒らげて」などと述べた部分については、すぐに撤回し陳謝した。
■野党側は、なぜそこまで反発を？
内閣法制局長官のような官僚が国会議員への批判と受け取られかねない政治的な発言をすることは、国会の軽視につながる恐れがあるからだ。
選挙で選ばれたわけではない官僚は、政治的に中立であることが大原則。特に「法の番人」と呼ばれる内閣法制局には、この原則が求められてきた。
野党からは「安倍政権の国会軽視が内閣法制局まで及んでしまった。一線を越えた」などと厳しい声が上がっている。http://news.livedoor.com/article/detail/16119206/
※一部改変
국회 경시?
너가 말할까?
국정을 논의하는 장소와 TV의 퀴즈 프로그램의 분별력이 생기지 않는 너가 말하는지?
그러니까 아야세 아득한이 CM 하고 있는 간장 메이커가 있는 도도부현＆두 광대학 오름은....
“법의 지키는 사람”이 국회 경시를?야당 반발로 분규
6일의 국회에서 야당측이 아베 내각에 대한 국회의 체크 기능에 대해 추궁했다.
헤나귀에다노가 기르고 있는, 국민의 적게스 코니시는, 국회의 질문에는 내각에의 감독 기능이 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내각 법제국의 횡전장관이 소리를 거칠게 하는 것은 기능에 포함되지 않다고 발언해 심의는 분규 했다.
게스 코니시 「아베 총리와 같이 시간 벌기를 하는 총리는 전후 한 명도 없었습니다..국민과 국회에 대한 모독이에요.(들)물은 것만을 당당히 대답하세요.우리, 국회 의원은 국민이 대표로 해 의원내각제의 아래에서 질문하기 때문에, 나의 질문은 아베 총리에 대한 감독 행위랍니다」
횡전법제국 장관 「국권의 최고 기관, 입법 기관으로서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있습니다.단지, 이러한 장소에서 소리를 거칠게 해 발언 하는것 같은 일까지 포함한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월권이에요!
횡전장관은 「소리를 거칠게 해」 등이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곧바로 철회해 진사했다.
■야당측은, 왜 거기까지 반발을?
내각 법제국 장관과 같은 관료가 국회 의원에게의 비판이라고 받아 들여질 수도 있는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국회의 경시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부터다.
선거로 선택된 것이 아닌 관료는, 정치적으로 중립인 것이 대원칙.특히 「법의 지키는 사람」이라고 불리는 내각 법제국에는, 이 원칙이 요구되어 왔다.
야당에서는 「아베 정권의 국회 경시가 내각 법제국까지 미쳐 버렸다.일선을 넘었다」 등과 어려운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http://news.livedoor.com/article/detail/16119206/
※일부 개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