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政府の債務は深刻」と指摘する韓国人が参照すべき記事
バンダービルド
「アデア・ターナー」（Adair Turner）、元英国金融監督庁、英国産業連盟代表
（2018.10.15 エコノミー朝鮮への寄稿から抜粋）
<<ほぼすべての人が、日本の経済モデルは崩壊したと言っている。
1991年以降、日本の年平均経済成長率は0.9％だった。
これはそれ以前の20年の経済成長率の平均値4.5％を大きく下回る水準である。
大規模な財政赤字、ゼロに近いインフレ率の鈍化が結合し、日本政府の負債は国内総生産（GDP）の50％のレベルから236％まで拡大した。…
「合計出産率1.4人」が意味するところは何だろう。
日本の労働力が今後50年間で28％減少すること、高齢者への医療サービスの需要が耐えられないレベルまで増加するということ、既にGDPの4％に達する財政赤字の規模がより劇的に増加するという事実である。
このすべての状況にもかかわらず、日本の経済モデルが失敗したという通念は間違っている可能性が高い。
日本の人口減少傾向が脅威となっているが、同時に長所として作用することもある。
日本の負債は見た目よりもまったく脅迫的でないからである。
日本の経済成長率が他の先進国よりも劣っているのは事実である。
そしてこのような状況は、急速な人口減少に応じ、今後も持続する可能性が大きい。
しかし国民の福祉を決定する重要な要因である1人当たりの国内総生産は、日本の場合、0.65％（2007年以降、年平均）で、同期間の米国と同じか、英国（0.39％）、フランス（0.34％）よりも高い。
物価が高い先進国の特性を考慮すると、悪くないレベルである。
また米国の場合、過去25年間で1人当たりの国内総生産が（日本より）高速増加したのは事実だが、この期間、米国の不平等が深刻化したことを見逃してはならない。
実際米国では、不平等のせいで労働者の実質賃金の伸び率が停滞した。
日本の失業率は現在3％未満である（米国3.9％）。
多くの国民が富を創出できる「ツール」を、日本経済は他のどの国よりも知っている。
また日本の犯罪率が世界最低水準であることを見ると、日本の社会システムには肯定的な部分があるのだ。
観光産業のブームも起きている。
外国人観光客の数は15年前の600万人から最近は2000万人（昨年は3000万人）まで増加した。
では、日本政府の負債と持続不可能な財政赤字の話をしてみよう。
腰のベルトをきつく締めなければ危機を回避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主張している悲観論者が失望するような内容である。
現在日本政府の総負債はGDPの236％水準だと知られている。
しかし国際通貨基金（IMF）は、日本政府の純負債（政府所有の金融資産を差し引いたもの）を、これよりはるかに低いGDPの152％レベルと推算している。(補足：これは他の先進国と同水準である）
また日本銀行が保有している日本政府の国債はGDPの90％に達するレベルのうえ、最終的に政府から受ける国債利子もまた配当の形式で国に返還される。
政府所有の金融資産に加えて、政府・家計負債を除けば、日本全体の負債はGDPの60％レベルに調整できる。
この程度の負債規模なら、（政府財政赤字が数年間高い水準を維持しても）持続可能な水準である。
その理由を見つけるため、一国の総負債水準がGDPの250％、純負債がGDPの150％と仮定してみよう。
この国の中央銀行はGDPの100％に達する国債を保有しており、これを除いた純負債は50％水準だとしよう。
またインフレと実質成長率がそれぞれ1％ずつで、その結果、名目GDP成長率が2％台を維持していると仮定しよう。
またインフレと実質成長率がそれぞれ1％ずつで、その結果、名目GDP成長率が2％台を維持していると仮定しよう。
国債金利が2％（日本の国債金利の場合0.1％）のとき、負債比率は安定的に維持されるだろう。
毎年の政府の根本赤字（歳入から歳出を差し引いたもの）がGDPの4％、全体赤字が5％を超えたとしてもだ。
これが、日本政府がしていることである。
そして世界の国債購入者は、「明らかに持続不可能だ」といわれている日本の行動に対して恐怖で反応するどころか、ゼロを少し超える金利でしかない日本国債を買い入れるために列を作っている状況である。
しばしば言われている日本の未来への懸念は誇張されている側面がある。
多くの国が日本のような問題を持っているなら、それはむしろ幸運と言うことができる。>>
バンダービルド
引用ソース
https://www.chogabje.com/toron/toron22/view.asp?idx=&id=154088&table=TNTRCGJ⊂_table=TNTR01CGJ&cPage=1
＊いわゆる「国の借金」はあんま気にする必要ないと思う。
経済の生理を考えると、それよりも「国の借金」を気にするあまり緊縮に走るほうが問題だと思う。
【한국의 반응】한국인 「일본 정부의 채무는 정말로 심각인 것일까?」
반들 빌드
「아데아·타나」(Adair Turner), 원영국 금융감독청, 영국 산업 연맹 대표
<<거의 모든 사람이, 일본의 경제모델은 붕괴했다고 말한다.
1991년 이후, 일본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0.9%였다.
이것은 그 이전의 20년의 경제 성장률의 평균치 4.5%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대규모 재정 적자, 제로에 가까운 인플레율의 둔화가 결합해, 일본 정부의 부채는 국내 총생산(GDP)의 50%의 레벨로부터 236%까지 확대했다.…
「합계 출산율 1.4사람」이 의미하는 곳은 무엇일까.
일본의 노동력이 향후 50년간에 28%감소하는 것, 고령자에게의 의료 서비스의 수요를 견딜 수 없는 레벨까지 증가하는 것, 이미 GDP의 4%에 이르는 재정 적자의 규모가 보다 극적으로 증가한다고 하는 사실이다.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제모델이 실패했다고 하는 통념은 잘못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인구 감소 경향이 위협이 되고 있지만, 동시에 장점으로서 작용하는 일도 있다.
일본의 부채는 외형보다 전혀 협박적이지 않기 때문에이다.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다른 선진국보다 뒤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급속한 인구 감소에 따라 향후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국민의 복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인 1 인당의 국내 총생산은, 일본의 경우, 0.65%(2007년 이후, 연평균)로, 동기 사이의 미국과 같은가, 영국(0.39%), 프랑스(0.34%)보다 높다.
물가가 비싼 선진국의 특성을 고려하면, 나쁘지 않은 레벨이다.
또 미국의 경우, 과거 25년간에 1 인당의 국내 총생산이(일본에서(보다)) 고속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기간, 미국의 불평등이 심각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실제 미국에서는, 불평등의 탓으로 노동자의 실질임금의 신장율이 정체했다.
일본의 실업률은 현재 3%미만이다(미국 3.9%).
많은 국민이 부를 창출할 수 있는 「툴」을, 일본 경제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알고 있다.
또 일본의 범죄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것을 보면, 일본의 사회시스템에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의다.
관광 산업의 붐도 일어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의 수는 15년전의 600만명으로부터 최근에는 2000만명(작년은 3000만명)까지 증가했다.
그럼, 일본 정부의 부채와 지속 불가능한 재정 적자의 이야기를 해 보자.
허리의 벨트를 힘들게 잡지 않으면 위기를 회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비관론자가 실망하는 내용이다.
현재 일본 정부의 총부채는 GDP의 236%수준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은, 일본 정부의 순부채(정부 소유의 금융자산을 공제한 것)를, 이것보다 훨씬 낮은 GDP의 152%레벨과 추산하고 있다.(보충：이것은 다른 선진국과 동수준이다)
또 일본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국채는 GDP의 90%에 이르는 레벨 후, 최종적으로 정부로부터 받는 국채 이자도 또 배당의 형식에서 나라에 반환된다.
정부 소유의 금융자산에 가세하고, 정부·가계 부채를 제외하면, 일본 전체의 부채는 GDP의 60%레벨에 조정할 수 있다.
이 정도의 부채 규모라면, (정부 재정 적자가 몇 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해도) 지속 가능한 수준이다.
그 이유를 찾아내기 위해, 일국의 총부채 수준이 GDP의 250%, 순부채가 GDP의 150%과 가정해 보자.
국채 금리가 2%(일본의 국채 금리의 경우 0.1%) 때, 부채비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매년의 정부의 근본 적자(세입으로부터 세출을 공제한 것)가 GDP의 4%, 전체 적자가 5%를 넘었다고 해도다.
이것이, 일본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세계의 국채 구입자는, 「분명하게 지속 불가능하다」라고 말해지고 있는 일본의 행동에 대해서 공포로 반응하기는 커녕, 제로를 조금 넘는 금리에 지나지 않는 일본채를 매입하기 위해서 열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자주 말해지고 있는 일본의 미래에의 염려는 과장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많은 나라가 일본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행운이라고 할 수 있다.>>
반들 빌드
인용 소스
https://www.chogabje.com/toron/toron22/view.asp?idx=&id=154088&table=TNTRCGJ⊂_table=TNTR01CGJ&cPage=1
*이른바 「나라의 빚」은 안마 신경쓸 필요없다고 생각한다.
경제의 생리를 생각하면, 그것보다 「나라의 빚」을 신경쓴 나머지 긴축하러 달리는 편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일본 정부의 채무는 심각」이라고 지적하는 한국인이 참조해야 할 기사
반들 빌드
「아데아·타나」(Adair Turner), 원영국 금융감독청, 영국 산업 연맹 대표
(2018.10.15 이코노미 조선에의 기고로부터 발췌)
<<거의 모든 사람이, 일본의 경제모델은 붕괴했다고 말한다.
1991년 이후, 일본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0.9%였다.
이것은 그 이전의 20년의 경제 성장률의 평균치 4.5%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대규모 재정 적자, 제로에 가까운 인플레율의 둔화가 결합해, 일본 정부의 부채는 국내 총생산(GDP)의 50%의 레벨로부터 236%까지 확대했다.…
「합계 출산율 1.4사람」이 의미하는 곳은 무엇일까.
일본의 노동력이 향후 50년간에 28%감소하는 것, 고령자에게의 의료 서비스의 수요를 견딜 수 없는 레벨까지 증가하는 것, 이미 GDP의 4%에 이르는 재정 적자의 규모가 보다 극적으로 증가한다고 하는 사실이다.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제모델이 실패했다고 하는 통념은 잘못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인구 감소 경향이 위협이 되고 있지만, 동시에 장점으로서 작용하는 일도 있다.
일본의 부채는 외형보다 전혀 협박적이지 않기 때문에이다.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다른 선진국보다 뒤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급속한 인구 감소에 따라 향후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국민의 복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인 1 인당의 국내 총생산은, 일본의 경우, 0.65%(2007년 이후, 연평균)로, 동기 사이의 미국과 같은가, 영국(0.39%), 프랑스(0.34%)보다 높다.
물가가 비싼 선진국의 특성을 고려하면, 나쁘지 않은 레벨이다.
또 미국의 경우, 과거 25년간에 1 인당의 국내 총생산이(일본에서(보다)) 고속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기간, 미국의 불평등이 심각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실제 미국에서는, 불평등의 탓으로 노동자의 실질임금의 신장율이 정체했다.
일본의 실업률은 현재 3%미만이다(미국 3.9%).
많은 국민이 부를 창출할 수 있는 「툴」을, 일본 경제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알고 있다.
또 일본의 범죄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것을 보면, 일본의 사회시스템에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의다.
관광 산업의 붐도 일어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의 수는 15년전의 600만명으로부터 최근에는 2000만명(작년은 3000만명)까지 증가했다.
그럼, 일본 정부의 부채와 지속 불가능한 재정 적자의 이야기를 해 보자.
허리의 벨트를 힘들게 잡지 않으면 위기를 회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비관론자가 실망하는 내용이다.
현재 일본 정부의 총부채는 GDP의 236%수준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은, 일본 정부의 순부채(정부 소유의 금융자산을 공제한 것)를, 이것보다 훨씬 낮은 GDP의 152%레벨과 추산하고 있다.(보충：이것은 다른 선진국과 동수준이다)
정부 소유의 금융자산에 가세하고, 정부·가계 부채를 제외하면, 일본 전체의 부채는 GDP의 60%레벨에 조정할 수 있다.
이 정도의 부채 규모라면, (정부 재정 적자가 몇 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해도) 지속 가능한 수준이다.
그 이유를 찾아내기 위해, 일국의 총부채 수준이 GDP의 250%, 순부채가 GDP의 150%과 가정해 보자.
이 나라의 중앙은행은 GDP의 100%에 이르는 국채를 보유하고 있어, 이것을 제외한 순부채는 50%수준이라고 하자.
또 인플레와 실질 성장률이 각각 1%두개로, 그 결과, 명목 GDP 성장률이 2%대를 유지하고 있으면 가정하자.
또 인플레와 실질 성장률이 각각 1%두개로, 그 결과, 명목 GDP 성장률이 2%대를 유지하고 있으면 가정하자.
국채 금리가 2%(일본의 국채 금리의 경우 0.1%) 때, 부채비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매년의 정부의 근본 적자(세입으로부터 세출을 공제한 것)가 GDP의 4%, 전체 적자가 5%를 넘었다고 해도다.
이것이, 일본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세계의 국채 구입자는, 「분명하게 지속 불가능하다」라고 말해지고 있는 일본의 행동에 대해서 공포로 반응하기는 커녕, 제로를 조금 넘는 금리에 지나지 않는 일본채를 매입하기 위해서 열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자주 말해지고 있는 일본의 미래에의 염려는 과장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많은 나라가 일본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행운이라고 할 수 있다.>>
반들 빌드
인용 소스
https://www.chogabje.com/toron/toron22/view.asp?idx=&id=154088&table=TNTRCGJ⊂_table=TNTR01CGJ&cPage=1
*이른바 「나라의 빚」은 안마 신경쓸 필요없다고 생각한다.
경제의 생리를 생각하면, 그것보다 「나라의 빚」을 신경쓴 나머지 긴축하러 달리는 편이 문제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