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業務妨害罪のニュースが何件か報道されていました。
法定刑は基本的に３年以下の懲役又は５０万円以下の罰金。
刑法の中では割と軽い方の犯罪です。
印象に残った１つ目の事件は偽計業務妨害罪の案件。
元ＪＴＢの社員が、高校の遠足バスを手配し忘れたことから、生徒を装い自殺をほのめかす手紙を学校に送って、遠足を中止させようとしたところ、バレて逮捕されたとのことです。
業務妨害罪というのは範囲が広く、わざと何かをやって仕事中の人だとかに迷惑をかけた場合に結構な割合で成立します。
「業務」というのが仕事はもちろん精神的、文化的活動まで広く含むと考えられているからです。
なお、個人的な生活上の行為は「業務」から除外されています。
さて、この事件の社員さんは、手紙を送ったがために会社を首になった上に逮捕されてしまいました。
やったことは確かにひどいですし、ＪＴＢとしても毅然たる対応をしなくてはいけないところですが、それでも少し同情してしまいます。
大々的に報道され、本人はもちろん家族や親族も辛い思いをするなど、実刑にいくよりずっと辛い社会的制裁を受けてしまうからです。
なお、旅行会社に勤務する大学の同期に聞いてみたところ、こういうのはバス会社との関係がとても重要のようです。
普段から上から目線で「仕事をあげてるんだ」みたいな態度でいると、困ったときにまず助けてもらえないとのこと。
まあ、そりゃそうだと思います。今回の方はどうだったか不明ですが。
－中略－
何にせよ、思わぬことから犯罪になってしまうことがあるのです。
https://www.step-law.jp/nice-legal/keijijiken/entry00011.html
思わぬことから犯罪になってしまうことがある
気をつけましょうね♪（嗤）
あひゃひゃひゃ！
최근, 업무 방해죄의 뉴스가 몇건이나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법정형은 기본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
형법 중(안)에서는 생각보다는 가벼운 분의 범죄입니다.
인상에 남은 1번째의 사건은 위계 업무 방해죄의 안건.
원JTB의 사원이, 고등학교의 소풍 버스를 준비하는 것을 잊은 것으로부터, 학생을 가장해 자살을 암시하는 편지를 학교에 보내고, 소풍을 중지 시키려고 했는데, 들켜 체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업무 방해죄라고 하는 것은 범위가 넓고, 일부러 무엇인가를 해 업무중의 사람이라고에 폐를 끼쳤을 경우에 좋은 비율로 성립합니다.
「업무」라고 하는 것이 일은 물론 정신적, 문화적 활동까지 넓게 포함한다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개인적인 생활상의 행위는 「업무」로부터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사원씨는, 편지를 보냈지만 위해(때문에) 회사를 해고된 후에 체포되어 버렸습니다.
한 것은 확실히 심하며, JTB라고 해도 의연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곳입니다만, 그런데도 조금 동정해 버립니다.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본인은 물론 가족이나 친족도 괴로워 하는 등, 실형하러 가는 것보다 훨씬 괴로운 사회적 제재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여행 회사에 근무하는 대학의 동기에게 들어 보았는데, 이런 것은 버스 회사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같습니다.
평상시부터상으로부터 시선으로 「일을 주어」보고 싶은 태도로 있으면, 곤란했을 때에 우선 도와 주지 않다는 것.
뭐, 그렇다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이번 분은 어떠했는지 불명합니다만.
-중략-
무엇이든, 생각하지 않는 일로부터 범죄가 되어 버리는 것이 있다의입니다.
도쿄도 미나토구 모토아카사카 1가 5번지 7 라·베리테 AKASAKA5층
TEL: 0120-05-7830 (평일·토일요일축오전 9시~오후 7시)
https://www.step-law.jp/nice-legal/keijijiken/entry00011.html
생각하지 않는 일로부터 범죄가 되어 버리는 것이 있다
조심해요♪(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