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政府が昨年、国連の対北制裁委員会に通知することなく、300トン以上の石油製品を北朝鮮に送ったロイター通信が23日、北朝鮮専門メディアNKニュースを引用して報道した。
ロイターは、「韓国政府が昨年、北朝鮮に343トン規模の石油製品を北朝鮮に送ったが、国連に報告されていないと、統一部を引用してNKニュースが報道した」と伝えた。
過去2017年に採択された国連安全保障理事会（UNSC）の決議案によると、加盟国は、北朝鮮に供給されるか販売される洗練された石油製品の規模を30日ごとに制裁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また、制裁委は、すべての国連加盟国が年間50万バレル（7万3,087トン）までの石油製品を北朝鮮に送ることができるよう定めた。
ロイターは、「韓国政府は、北朝鮮に対するUNSCの対北朝鮮制裁を選別的で、一貫性のない基準に移行することにした」と分析した。
韓国政府はまた、北朝鮮が核兵器とミサイル計画を放棄するように圧力をかけながらも、北朝鮮との関係改善の際、国連の制裁を部分的に緩和することを促している。
https://m.news.naver.com/memoRankingRead.nhn?oid=011&aid=0003492383&sid1=104&date=2019012413&ntype=MEMORANKING
ロイターの元記事
https://www.reuters.com/article/us-northkorea-southkorea-sanctions/south-korea-selective-in-implementing-sanctions-on-north-group-idUSKCN1PH0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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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작년, 유엔의 대북 제재 위원회에 통지하는 일 없이, 300톤 이상의 석유 제품을 북한에 보낸로이터 통신이 23일, 북한 전문 미디어 NK뉴스를 인용하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한국 정부가 작년, 북한에 343톤 규모의 석유 제품을 북한에 보냈지만, 유엔에 보고되어 있지 않으면 통일부를 인용해 NK뉴스가 보도했다」라고 전했다.
과거 2017년에 채택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UNSC)의 결의안에 의하면, 가맹국은, 북한에 공급될까 판매되는 세련된 석유 제품의 규모를 30날마다 제재에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또, 제재위는, 모든 유엔 가맹국이 연간 50만 배럴(7만 3,087톤)까지의 석유 제품을 북한에 보낼 수 있도록 정했다.
로이터는,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UNSC의 대북 제재를 선별적이고, 일관성이 없는 기준으로 이행하기로 했다」라고 분석했다.
한국 정부는 또, 북한이 핵병기와 미사일 계획을 방폐하도록(듯이) 압력을 가하면서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때, 유엔의 제재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재촉하고 있다.
https://m.news.naver.com/memoRankingRead.nhn?oid=011&aid=0003492383&sid1=104&date=2019012413&ntype=MEMORANKING
로이터의 원기사
https://www.reuters.com/article/us-northkorea-southkorea-sanctions/south-korea-selective-in-implementing-sanctions-on-north-group-idUSKCN1PH0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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