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海軍艦艇による火器管制レーダー照射事案
平成３０年１２月２０日午後３時頃、能登半島沖において、警戒監視中の海上自衛隊第４航空群所属Ｐ－１哨戒機（厚木）が、韓国海軍駆逐艦から火器管制レーダーの照射を受けました。火器管制レーダーの照射は、火器の使用に先立って実施する行為であり、これを相手に照射することは不測の事態を招きかねない危険な行為です。
本件事案について、平成３１年１月２１日、日本側が有する客観的事実を取りまとめた防衛省の最終見解及び本件事案発生時に海自Ｐ－１哨戒機が探知した音を公表することとしました。
防衛省としては、韓国駆逐艦による海自Ｐ－１哨戒機への火器管制レーダー照射について、改めて強く抗議するとともに、韓国側に対し、この事実を認め、再発防止を徹底することを強く求めます。更に、これ以上実務者協議を継続しても、真実の究明に至らないと考えられることから、本件事案に関する協議を韓国側と続けていくことはもはや困難であると判断いたします。
本公表が、同種事案の再発防止につながることを期待するとともに、引き続き、日韓・日米韓の防衛協力の継続へ向けて真摯に努力していく考えです。
한국 해군 함정에 의한 화기 관제 레이더-조사 사안
헤세이 30년 12월 20일 오후 3 시경, 노토반도바다에 있고, 경계 감시중의 해상 자위대 제 4 항공군소속 P-1 초계기(아츠기)가, 한국 해군 구축함으로부터 화기 관제 레이더-의 조사를 받았습니다.화기 관제 레이더-의 조사는, 화기의 사용에 앞서 실시하는 행위이며, 이것을 상대에게 조사하는 것은 불측의 사태를 부를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본건 사안에 도착하고, 헤세이 31년 1월 21일, 일본측이 가지는 객관적 사실을 정리했다방위성의 최종 견해 및 본건 사안 발생시에 해상자위대 P-1 초계기가 탐지한 소리를 공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방위성으로서는, 한국 구축함에 의한 해상자위대 P-1 초계기에의 화기 관제 레이더-조사에 대해서, 재차 강하게 항의하는 것과 동시에, 한국측에 대해, 이 사실을 인정해 재발 방지를 철저히 하는 것을 강하게 요구합니다.또한, 더 이상 실무자 협의를 계속해도, 진실의 구명에 이르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부터, 본건 사안에 관한 협의를 한국측과 계속해 가는 것은 이미 곤란이라고 판단하겠습니다.
본공표가, 동종 사안의 재발 방지로 연결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과 동시에, 계속해, 일한·일·미·한의 방위 협력의 계속에 향하여 진지하게 노력해 갈 생각입니다.
http://www.mod.go.jp/j/approach/defense/radar/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