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制裁、官邸決断か…２３日に日韓外相会談 半導体原材料「フッ化水素」禁輸の声も
日本政府が、韓国への「制裁発動」に踏み切る可能性が出てきた。いわゆる「元徴用工」訴訟で異常判決を出したうえ、韓国駆逐艦による海上自衛隊哨戒機へのレーダー照射問題について、「日本が謝罪しろ！」などと“傍若無人”の限りを尽くしているからだ。官邸は、河野太郎外相と韓国の康京和（カン・ギョンファ）外相が２３日に行う会談結果を踏まえ、２８日召集の通常国会前までに「（対韓関係に）ケリを付けろ」と関係省庁に指示しているという。自民党内では、韓国経済を支える半導体製造に不可欠な「フッ化水素」など、素材・部品提供の禁輸を主張する声も強まっている。
「主権国家であるわが国に対して、極めて不適切で遺憾だ」「われわれは（レーダー照射の）確固たる証拠を持っている。韓国側は真摯（しんし）に受け止め、事実を認めて再発防止に努めてほしい」
自衛隊制服組トップの河野克俊（かわの・かつとし）統合幕僚長は１７日の記者会見で、韓国国防省の崔賢洙（チェ・ヒョンス）報道官が、レーダー情報の相互開示を求めた日本に対し、「非常に無礼」と発言したことについて、こう言い切った。
普段は「冷静・温厚な武人」として知られ、安倍晋三首相の信頼の厚い河野統幕長だが、常軌を逸した隣国の姿勢に「異例の批判」を放った。だが、韓国の暴走は止まらない。
崔氏は同日、レーダー照射問題に関する、韓国の反論動画の閲覧回数が増え続けているとして、「国際社会は、日本の（説明の）虚構性についてはっきりと認識しているだろう」と語った。
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が１０日の年頭記者会見で日本を平然と批判したように、加害者が被害者を装う「無法国家」ならではの虚言・妄言といえそうだ。
「史上最悪の日韓関係」が続くなか、河野外相と康氏は２３日、スイスで開催される世界経済フォーラム（ダボス会議）にそろって出席する機会をとらえて外相会談を行い、意見を交わす。徴用工判決が出た昨年１０月以降、両外相は電話会談は行っているが、直接会談は初めて。
日本政府は９日、韓国の地裁が新日鉄住金の資産差し押さえを認めたのを受け、日韓請求権・経済協力協定（１９６５年）に基づく協議を韓国に要請したが、韓国側は回答する気配も見せていない。
それだけに、外相会談で、韓国側が自国の非を認めるとは、およそ考えられない。
聞く耳を持たない隣国に対し、日本では「国際司法裁判所（ＩＣＪ）への提訴」や「韓国人の入国ビザ差し止め」といった、対抗措置が本格検討されており＝別表＝、国内世論も怒りの声で満ちあふれている。
対抗策でひと際、注目されるのは韓国への「フッ化水素」の輸出禁止だ。
経産省安全保障貿易審査課などによると、フッ化水素は、半導体の洗浄に使われる戦略物資だ。ウラン濃縮工程にも欠かせず、核兵器製造に転用されかねない軍事物資でもある。安全保障に関する高度な技術を海外に流出させないと定めた「外為法」（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の下にある「輸出貿易管理令」で指定されている。
日本企業は高い純度のフッ化水素を独占的に生産しており、輸出するには、経産相の許可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元徴用工をめぐり、新日鉄住金に賠償命令が出た昨年１０月ごろ、韓国では日本からのフッ化水素の輸入が急に止まったような状況が生じた。
実は、日本企業の輸出管理に不備が見つかり、経産省から「たまたま」指導を受け、韓国で在庫不足が生じたのが理由だったというが、ネット上では「日本政府がついに制裁を発動したぞ！」と大騒ぎになった。
つまり、日本はたった１つの戦略物資で、韓国経済に甚大な打撃を与えることができるのだ。
評論家で軍事ジャーナリストの潮匡人氏は「フッ化水素に限らず、軍事転用可能なあらゆる部品・物資について、所管大臣が『今後、韓国に輸出すべきか否か、検討する』と言うだけで、韓国経済には打撃になる。これ以外に、日米韓で北朝鮮の弾道ミサイルの発射情報などを共有する協定などの見直しも、韓国への対抗措置として考えられる」と語った。
北朝鮮が「核・ミサイル」開発の完全放棄を進めないなか、文政権は北朝鮮への接近を加速させている。もはや友好国とはいえない韓国に対し、このまま戦略物資を輸出し続けていいのか。
国連安保理北朝鮮制裁委員会専門家パネルの元委員で、北朝鮮が「核・ミサイル」開発資金を裏ルートで獲得するのを徹底追跡してきた古川勝久氏は「フッ化水素は、外為法で『軍事転用のリスクがある』物資だと列挙されている１つだ。韓国は『核拡散の懸念がある』という対象国ではないため、制裁発動するには根拠法などの整備が必要だ」と語った。
ともかく、日本は万全の備えを急ぐべきだ。
한국 제재, 관저 결단이나㐋일에 일한 외상 회담 반도체 원재료 「훅화 수소」수출입 금지의 소리도
일본 정부가, 한국에의 「제재 발동」을 단행할 가능성이 나왔다.이른바 「원징용공」소송으로 이상 판결을 낸 뒤, 한국 구축함에 의한 해상 자위대 초계기에의 레이더-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사죄해라!」 등과“방약 무인”의 한계를 다하고 있기 때문이다.관저는, 코노 타로 외상과 한국의 강경화(캔·골파) 외상이 23일에 실시하는 회담 결과를 근거로 해 28일 소집의 통상 국회전까지 「(대한관계에) 케리를 붙여라」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하고 있다고 한다.자민당내에서는, 한국 경제를 지지하는 반도체 제조에 불가결한 「훅화 수소」 등, 소재·부품 제공의 수출입 금지를 주장하는 소리도 강해지고 있다.
「주권국가인 우리 나라에 대해서, 지극히 부적절하고 유감스럽다」 「우리는(레이더-조사의) 확고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한국측은 진지(신사)에 받아 들이고 사실을 인정해 재발 방지에 노력하면 좋겠다」
자위대 제복조톱의 코노 카츠토시(강의·한편으로 해) 통합막료장은 17일의 기자 회견에서, 한국 국방성의 최현수(최·홀스) 보도관이, 레이더-정보의 상호 개시를 요구한 일본에 대해, 「매우 무례」라고 발언 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단언했다.
평상시는 「냉정·온후한 무인」으로서 알려져 아베 신조 수상의 신뢰가 두꺼운 코노통막장이지만, 상궤를 벗어난 이웃나라의 자세에 「이례의 비판」을 발했다.하지만, 한국의 폭주는 멈추지 않는다.
최씨는 같은 날, 레이더-조사 문제에 관한, 한국의 반론 동영상의 열람 회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하여, 「국제사회는, 일본의(설명의) 허구성에 대해서는 송곳이라고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재토라(문·제인) 대통령이 10일의 신년 기자 회견에서 일본을 태연하게 비판한 것처럼, 가해자가 피해자를 가장하는 「무법 국가」만이 가능한 거짓말·망언 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사상 최악의 일한 관계」가 계속 되는 가운데, 코노 외상과 야스시씨는 23일, 스위스에서 개최되는 세계경제 포럼(다보스 회의)에 모여 출석할 기회를 파악해 외상 회담을 실시해, 의견을 주고 받는다.징용공 판결이 나온 작년 10월 이후, 양외상은 전화 회담은 가고 있지만, 직접 회담은 처음.
일본 정부는 9일, 한국의 지방 법원이 신일본 제철주금의 자산 압류를 인정한 것을 받아 일한 청구권·경제협력 협정(1965년)에 근거하는 협의를 한국에 요청했지만, 한국측은 회답하는 기색도 보여주지 않는다.
/`@그런 만큼, 외상 회담에서, 한국측이 자국의 비를 인정한다는 것은, 전연 생각할 수 없다.
(듣)묻는 귀를 가지지 않는 이웃나라에 대해, 일본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의 제소」나 「한국인의 입국 비자 금지」라고 한, 대항 조치가 본격 검토되고 있어=별표=, 국내 여론도 분노의 소리로 가득 차 넘치고 있다.
대항책으로 사람때, 주목받는 것은 한국에의 「훅화 수소」의 수출 금지다.
경제산업성 안전 보장 무역 심사과등에 의하면, 훅화 수소는, 반도체의 세정에 사용되는 전략 물자다.우라늄 농축 공정에도 빠뜨리지 못하고, 핵병기 제조에 전용 될지도 모르는 군사 물자이기도 하다.안전 보장에 관한 고도의 기술을 해외에 유출시키지 않는다고 정한 「외환법」(외환 및 외국 무역법)의 아래에 있는 「수출 무역 관리령」으로 지정되어 있다.
일본 기업은 높은 순도의 훅화 수소를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있어, 수출하려면 , 경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원징용공을 둘러싸고, 신일본 제철주금에 배상 명령이 나온 작년 10월경, 한국에서는 일본으로부터의 훅화 수소의 수입이 갑자기 멈춘 것 같은 상황이 생겼다.
실은, 일본 기업의 수출 관리에 미비가 발견되어, 경제산업성으로부터 「우연히」지도를 받아 한국에서 재형 `노 부족이 생긴 것이 이유였다고 하지만, 넷상에서는 「일본 정부가 마침내 제재를 발동했어!」라고 큰소란이 되었다.
즉, 일본은 단 1개의 전략 물자로, 한국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
평론가로 군사 져널리스트의 조광인씨는 「훅화 수소에 한정하지 않고, 군사 전용 가능한 모든 부품·물자에 대해서, 소관 대신이 「향후, 한국에 수출해야할 것인가 아닌가, 검토한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한국 경제에는 타격이 된다.이외에, 일·미·한으로 북한의 탄도 미사일의 발사 정보등을 공유하는 협정등의 재검토도, 한국에의 대항 조치로서 생각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북한이 「핵·미사일」개발의 완전 방폐를 진행시키지 않는 가운데, 분세권은 북한에의 접근을 가속시키고 있다.이미 우호국이라고는 할 수 없는 한국에 대해, 이대로 전략 물자를 계속 수출해도 좋은 것인가.
유엔 안보리 북한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전 위원으로, 북한이 「핵·미사일」개발자금을 뒤루트로 획득하는 것을 철저 추적해 온 후루카와 마사루 히사시씨는 「훅화 수소는, 외환법으로 「군사 전용의 리스크가 있다」물자라면 열거되고 있는 1개다.한국은 「핵확산의 염려가 있다」라고 하는 대상국은 아니기 때문에, 제재 발동하는？`노는 근거법등의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어쨌든, 일본은 만전의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