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の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が年頭の記者会見で、いわゆる「元徴用工」をめぐる異常判決の責任を日本に押し付けたことで、日韓関係は破綻状態に陥った。自民党は１１日、外交部会・外交調査会の緊急合同会議を開き、具体的な「対抗措置」が話し合われた。出席者からは、韓国の半導体製造に打撃を与える「フッ化水素輸出禁止」も提案された。
「駐韓日本大使を召還し、２０年でも３０年でも日本に戻ってもらう。絶対に妥協すべきではない」
元外交官である城内実環境副大臣は、合同会議でこう訴えた。多くの日本国民が「そうだ！」と賛同するはずだ。それほど、文氏の１０日の記者会見は悪意に満ちていた。
徴用工判決への韓国政府の対応について、文氏は「日本の政治家が政治的な争点とし、問題を拡散させるのは賢明ではない」などと責任転嫁して日本を批判し、危険なレーダー照射問題には一切言及しなかったのだ。
国際ルールを無視した、あまりの「反日」「無法」ぶりに、普段は「安倍たたき」で盛り上がる左派メディアまでが、韓国政府に苦言を呈している。
赤池誠章文部科学部会長は合同会議で「日本から韓国への旅行者らに、『慰安婦像がある場所には十分、注意し渡航するように』など、注意喚起すべきだ。韓国への『フッ化水素輸出禁止』など、ヒト・モノ・カネの全体での対抗策が必要だ」と厳しく指摘した。
フッ化水素は、半導体製造には不可欠な無機化合物。高い純度が必要とされる製品は、日本企業がほぼ独占生産しているとされる。ネット上でも「日本が輸出禁止にすれば、韓国の半導体工場は稼働できなくなる」などと、対抗措置として提案されている。
赤池氏は合同会議後、夕刊フジの取材に応じ、「日本は韓国に対し、フッ化水素を３年間の包括的契約を結び、輸出している。『その期間が切れれば、次は更新しませんよ』というメッセージを込めて、『外務省さん、分かっているんでしょうね？』と確認する思いで質問した。フッ化水素の輸出を止めれば、韓国には“痛み”になる。対抗措置を打ち出すうえで、やれることはやるんだという思いだ」と語った。
日本政府はどうするのか？
金杉憲治アジア大洋州局長は「文氏の発言は、日本に責任転嫁しており、受け入れられない。対抗措置は幅広く検討中だ。日本側も“痛み”を伴うだけに、理性的に、韓国国内の状況に応じながら、段階的に対抗することになる」と語った。
【予想される日本政府による韓国への対抗策】
（１）国際司法裁判所（ＩＣＪ）への提訴
（２）韓国人の入国ビザの差し止めを含めた厳格化
（３）韓国製品の関税上乗せ
（４）貿易保険の適用から韓国を外すなどの輸出規制
（５）環太平洋戦略的経済連携協定（ＴＰＰ）への韓国の参加申請拒絶
（６）日本国内の韓国企業の資産差し押さえ
（７）日本からの部品・素材提供の停止（フッ化水素など）
（８）長嶺安政駐韓日本大使の帰国
「駐韓日本大使を召還し、２０年でも３０年でも日本に戻ってもらう。絶対に妥協すべきではない」
元外交官である城内実環境副大臣は、合同会議でこう訴えた。多くの日本国民が「そうだ！」と賛同するはずだ。それほど、文氏の１０日の記者会見は悪意に満ちていた。
徴用工判決への韓国政府の対応について、文氏は「日本の政治家が政治的な争点とし、問題を拡散させるのは賢明ではない」などと責任転嫁して日本を批判し、危険なレーダー照射問題には一切言及しなかったのだ。
国際ルールを無視した、あまりの「反日」「無法」ぶりに、普段は「安倍たたき」で盛り上がる左派メディアまでが、韓国政府に苦言を呈している。
赤池誠章文部科学部会長は合同会議で「日本から韓国への旅行者らに、『慰安婦像がある場所には十分、注意し渡航するように』など、注意喚起すべきだ。韓国への『フッ化水素輸出禁止』など、ヒト・モノ・カネの全体での対抗策が必要だ」と厳しく指摘した。
フッ化水素は、半導体製造には不可欠な無機化合物。高い純度が必要とされる製品は、日本企業がほぼ独占生産しているとされる。ネット上でも「日本が輸出禁止にすれば、韓国の半導体工場は稼働できなくなる」などと、対抗措置として提案されている。
赤池氏は合同会議後、夕刊フジの取材に応じ、「日本は韓国に対し、フッ化水素を３年間の包括的契約を結び、輸出している。『その期間が切れれば、次は更新しませんよ』というメッセージを込めて、『外務省さん、分かっているんでしょうね？』と確認する思いで質問した。フッ化水素の輸出を止めれば、韓国には“痛み”になる。対抗措置を打ち出すうえで、やれることはやるんだという思いだ」と語った。
日本政府はどうするのか？
金杉憲治アジア大洋州局長は「文氏の発言は、日本に責任転嫁しており、受け入れられない。対抗措置は幅広く検討中だ。日本側も“痛み”を伴うだけに、理性的に、韓国国内の状況に応じながら、段階的に対抗することになる」と語った。
【予想される日本政府による韓国への対抗策】
（１）国際司法裁判所（ＩＣＪ）への提訴
（２）韓国人の入国ビザの差し止めを含めた厳格化
（３）韓国製品の関税上乗せ
（４）貿易保険の適用から韓国を外すなどの輸出規制
（５）環太平洋戦略的経済連携協定（ＴＰＰ）への韓国の参加申請拒絶
（６）日本国内の韓国企業の資産差し押さえ
（７）日本からの部品・素材提供の停止（フッ化水素など）
（８）長嶺安政駐韓日本大使の帰国
훅화 수소 수출 갱신 정지에, 한국 반도체 붕괴
한국의 문 재토라(문·제인) 대통령이 신년의 기자 회견에서, 이른바 「원징용공」을 둘러싼 이상 판결의 책임을 일본에 꽉 누른 것으로, 일한 관계는 파탄 상태에 빠졌다.자민당은 11일, 외교 부회·외교 조사회의 긴급 합동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대항 조치」를 서로 이야기 하게 되었다.출석자에게서는, 한국의 반도체 제조에 타격을 주는 「훅화 수소 수출 금지」도 제안되었다.
「주한일본대사를 소환해, 20년이라도 30년이라도 일본으로 돌아와 준다.절대로 타협해서는 안된다」
전 외교관인 죠나이 미노루 환경 부대신은, 합동 회의에서 이렇게 호소했다.많은 일본국민이 「그렇다!」라고 찬동 할 것이다.그만큼, 문씨의 10일의 기자 회견은 악의로 가득 차 있었다.
징용공 판결에의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문씨는 「일본의 정치가가 정치적인 쟁점으로 해, 문제를 확산시키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등과 책임 전가해 일본을 비판해, 위험한 레이더-조사 문제에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던 것이다.
국제 룰을 무시한, 지나친 「반일」 「무법」상에, 평상시는 「아베 두드리기」로 분위기가 사는 좌파 미디어까지가, 한국 정부에 고언을 나타내고 있다.
아카이케 마코토장문부 과학 부회장은 합동 회의에서 「일본에서 한국에의 여행자등에, 「위안부상이 있다 장소에는 충분히, 주의해 도항하도록(듯이)」 등, 주의 환기해야 한다.한국에의 「훅화 수소 수출 금지」 등, 사람·물건·돈의 전체로의 대항책이 필요하다」라고 어렵게 지적했다.
훅화 수소는, 반도체 제조에는 불가결한 무기 화합물.높은 순도가 필요하게 되는 제품은, 일본 기업이 거의 독점 생산하고 있다고 여겨진다.넷상에서도 「일본이 수출 금지로 하면, 한국의 반도체 공장은 가동할 수 없게 된다」 등과 대항 조치로서 제안되고 있다.
아카이케씨는 합동 회의후, 석간 후지의 취재에 따라 「일본은 한국에 대해, 훅화 수소를 3년간의 포괄적 계약을 맺어, 수출하고 있다.「그 기간이 끊어지면, 다음은 갱신하지 않아요」라고 하는 메세지를 담고, 「외무성, 알고 있겠지요?」(이)라고 확인하는 생각으로 질문했다.훅화 수소의 수출을 멈추면, 한국에는“아픔”이 된다.대항 조치를 밝히는데, 할 수 있는 것은 한다고 하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어떻게 하는지?
카나스기 켄지 아시아 대양주 국장은 「문씨의 발언은, 일본에 책임 전가하고 있어,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대항 조치는 폭넓게 검토중이다.일본측도“아픔”을 따르는 만큼, 이성적으로, 한국 국내의 상황에 따르면서, 단계적으로 대항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예상되는 일본 정부에 의한 한국에의 대항책】
(1) 국제사법재판소(ICJ)에의 제소
(2) 한국인의 입국 비자의 금지를 포함한 엄격화
(3) 한국 제품의 관세 추가
(4) 무역보험의 적용으로부터 한국을 제외하는 등의 수출규제
(5)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연합회휴협정(TPP)에의 한국의 참가 신청 거절
(6) 일본내의 한국 기업의 자산 압류
(7) 일본으로부터의 부품·소재 제공의 정지(훅화 수소 등)
(8) 나가미네 안정주한일본대사의 귀국
「주한일본대사를 소환해, 20년이라도 30년이라도 일본으로 돌아와 준다.절대로 타협해서는 안된다」
징용공 판결에의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문씨는 「일본의 정치가가 정치적인 쟁점으로 해, 문제를 확산시키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등과 책임 전가해 일본을 비판해, 위험한 레이더-조사 문제에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던 것이다.
국제 룰을 무시한, 지나친 「반일」 「무법」상에, 평상시는 「아베 두드리기」로 분위기가 사는 좌파 미디어까지가, 한국 정부에 고언을 나타내고 있다.
아카이케 마코토장문부 과학 부회장은 합동 회의에서 「일본에서 한국에의 여행자등에, 「위안부상이 있다 장소에는 충분히, 주의해 도항하도록(듯이)」 등, 주의 환기해야 한다.한국에의 「훅화 수소 수출 금지」 등, 사람·물건·돈의 전체로의 대항책이 필요하다」라고 어렵게 지적했다.
아카이케씨는 합동 회의후, 석간 후지의 취재에 따라 「일본은 한국에 대해, 훅화 수소를 3년간의 포괄적 계약을 맺어, 수출하고 있다.「그 기간이 끊어지면, 다음은 갱신하지 않아요」라고 하는 메세지를 담고, 「외무성, 알고 있겠지요?」(이)라고 확인하는 생각으로 질문했다.훅화 수소의 수출을 멈추면, 한국에는“아픔”이 된다.대항 조치를 밝히는데, 할 수 있는 것은 한다고 하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어떻게 하는지?
【예상되는 일본 정부에 의한 한국에의 대항책】
(1) 국제사법재판소(ICJ)에의 제소
(2) 한국인의 입국 비자의 금지를 포함한 엄격화
(3) 한국 제품의 관세 추가
(4) 무역보험의 적용으로부터 한국을 제외하는 등의 수출규제
(5)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연합회휴협정(TPP)에의 한국의 참가 신청 거절
(6) 일본내의 한국 기업의 자산 압류
(7) 일본으로부터의 부품·소재 제공의 정지(훅화 수소 등)
(8) 나가미네 안정주한일본대사의 귀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