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阪１０区
セメントいてぇｗ
以上を踏まえて。
非自治会住民は「ごみ捨て場使うな」 トラブルの現場は
自治会への加入を拒否したら、「ごみ捨て場を使わせない」と言われた――。
今春、新居に引っ越したという４０代の女性が悩んでいるのをツイッターで見つけた。
ＳＮＳで読者の困りごとを募って取材する朝日新聞「＃ニュース４Ｕ（フォーユー）」取材班が、女性の話を聞きに出かけた。
女性は働きながら３人の子どもを育てるシングルマザー。大阪と京都の間に位置する大阪府高槻市の落ち着いた住宅街に中古の一軒家を買って、５月に引っ越してきた。
■「なんで捨てたらあかんの？」
引っ越しのあいさつ回りをしたとき、「自治会には入りません」と近所の人に伝えた。活動に携わる時間がなかった。
すると、自治会側はこう返してきたという。「ごみ集積所にごみを出せなくなります」。集積所は自治会が管理している。
女性は「自治会には入らないが、集積所の掃除はする」と伝えたが、「役員をしたくなくて自治会に入らない人が増えると困る」と断られた。
ごみを捨てられず、自宅にどんどんたまっていった。子どもに「ごみ捨て場がそこにあるのに、なんで捨てたらあかんの？」と聞かれた。
女性は市役所にどうすればいいか相談した。市は当初、「住民同士の話し合いで解決してほしい」と回答したという。
■市の担当者の見解は…
ごみ集積所の運用について市の担当課に話を聞いてみた。清掃業務や広報などの職員４人が対応。
非自治会員も捨てられるように、市が強制力を持って自治会を指導することはできるのか。
高槻市の担当者は「困難です」と話す。
市のごみ収集は「ステーション方式」。自治会など地域のグループなどがごみ集積所の場所を決めて市に届け出て、市が定期的にごみ収集をする。
掃除などの維持管理は地域のグループが担い、その活動に市から補助金は出ない。
補助を受けない民間のグループが決めたルールに強制力をもって指導するのは難しい、という立場だ。
自治会は非会員のごみ集積所の利用を拒むことができるのか。自治会問題に詳しい松尾康利弁護士（大分県弁護士会）は「ケース・バイ・ケース」と話す。
ごみ集積所のある場所が、自治体の土地か、自治会員らの私有地か。集積所の設置に市が金を出しているか。
住民と自治会の間で「嫌がらせ」行為があったか。様々な条件で、法的判断が変わる可能性があるという。
■環境省「法的義務ある市町村が適切に」
今回取材した女性は、もう一つ疑問を持っていた。
「廃棄物処理法で、市には家庭のごみを収集する義務がある。地域の集積所を使えないなら、自宅前まで市は収集に来てくれないのか？」
廃棄物処理法を所管する環境省に問い合わせた。
担当者は「市町村は、自治会に入っているかどうかに関わらず、住民のごみを収集、運搬、処分する法的義務がある。ただ、具体的な方法は市町村の判断で決められており、市町村が、関係法令に照らして適切に実施する必要がある」。
자치회에의 가입을 거부하면, 「쓰레기장을 사용하게 한 않는다」라고 해진--.
이번 봄, 새 주택으로 이사했다고 하는 40대의 여성이 고민하고 있는 것을 트잇타로 찾아냈다.
SNS로 독자가 곤란할 것을 모집해 취재하는 아사히 신문 「＃뉴스 4 U(포유)」취재반이, 여성의 이야기를 들으러 나갔다.
여성은 일하면서 3명의 아이를 기르는 싱글 마더.오사카와 쿄토의 사이에 위치하는 오사카부 타카츠키시가 침착한 주택가에 중고의 단독주택을 사고, 5월에 이사해 왔다.
■「 어째서 버리면 열리지 않아의?」
이사의 인사 회전을 했을 때, 「자치회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라고 근처의 사람에게 전했다.활동에 종사할 시간이 없었다.
그러자(면), 자치회측은 이렇게 돌려주어 왔다고 한다.「쓰레기 집적소에 쓰레기를 낼 수 없게 됩니다」.집적소는 자치회가 관리하고 있다.
여성은 「자치회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집적소의 청소는 한다」라고 전했지만, 「임원을 하고 싶지 않아서 자치회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증가하면 곤란하다」라고 거절 당했다.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고, 자택에 자꾸자꾸 쌓여 갔다.아이에게 「쓰레기장이 거기에 있는데, 어째서 버린 들 열리지 않아의?」라고 (들)물었다.
여성은 시청에 어떻게 하면 좋은가 상담했다.시는 당초, 「주민끼리의 대화로 해결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회답했다고 한다.
■시의 담당자의 견해는…
쓰레기 집적소의 운용에 대해 시의 담당과에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청소 업무나 홍보등의 직원 4명이 대응.
비자치회원도 버려지도록(듯이), 시가 강제력을 가져 자치회를 지도할 수 있는 것인가.
시의 쓰레기 수집은 「스테이션 방식」.자치회 등 지역의 그룹등이 쓰레기 집적소의 장소를 결정하고 시에 신고하고, 시가 정기적으로 쓰레기 수집을 한다.
청소등의 유지 관리는 지역의 그룹이 담당해, 그 활동에 시로부터 보조금은 나오지 않는다.
보조를 받지 않는 민간의 그룹이 결정한 룰에 강제력을 가지고 지도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자치회는 비회원의 쓰레기 집적소의 이용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인가.자치회 문제를 잘 아는 마츠오 야스시리 변호사(오이타현 변호사회)는 「케이스·바이·케이스」라고 이야기한다.
쓰레기 집적소가 있는 장소가, 자치체의 토지인가, 자치회원등의 사유지인가.집적소의 설치에 시가 돈을 내고 있을까.
주민과 자치회의 사이에 「짖궂음」행위가 있었는지.님 들인 조건으로, 법적 판단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
■환경성 「법적 의무 있다 시읍면이 적절히」
이번 취재한 여성은, 하나 더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폐기물 처리법으로, 시에는 가정의 쓰레기를 수집할 의무가 있다.지역의 집적소를 사용할 수 없으면, 자택앞까지 시는 수집하러 와 주지 않는 것인지?」
폐기물 처리법을 소관하는 환경성에 문의했다.
담당자는 「시읍면은, 자치회에 들어가 있을지에 관련되지 않고, 주민의 쓰레기를 수집, 운반, 처분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단지, 구체적인 방법은 시읍면의 판단으로 결정되어 있어 시읍면이, 관계 법령에 비추어 적절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
http://news.livedoor.com/article/detail/15795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