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高裁「維新体制当時の戒厳布告は違憲・違法のため無効」
12/21(金) 16:49配信
本文省略
要は、１９７２年からの戒厳令は人権侵害だし目的が言論弾圧だったから無効、と…
＾＾；
４５年前の時点まで法解釈を遡及させ無効とするとは！
北も含め、zosenは法治国家ではないな… 今更ながらだが。
こんな中世みたいな法意識しか持たない土人が一人前にものを喋るのだからあきれる…
ｗ
굉장한 판결이다
최고재판소 「유신 체제 당시의 계엄 포고는 위헌·위법이기 때문에 무효」
12/21(금) 16:49전달
본문 생략
요점은, 1972년부터의 계엄령은 인권침해이고 목적이 언론 탄압이었기 때문에 무효, 라고…
＾＾；
45년전의 시점까지 법해석을 소급 시켜 무효로 한다고는!
북쪽도 포함해zosen는 법치국가는 아닌… 새삼스럽지만이지만.
이런 중세같은 법의식 밖에 가지지 않는 토인이 한 사람 분에 물건을 말하니까 질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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