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FTA合意時のILO中核条約の批准の約束を守れ」政府「圧迫」
欧州連合が韓国政府に韓-EU FTA締結当時の合意事項の国際労働機関（ILO）の核心条約の批准を履行しろと圧迫した。
雇用労働部はEU執行委員会が17日午後、韓国がFTAの中のILO中核条約批准の努力義務を十分に履行していないという点を理由に紛争解決手続きのための政府間協議手続を正式要請した。
EUが批准を必要とする労働関連の義務は、結社の自由と団結権、強制労働の禁止、児童労働根絶、雇用上の差別禁止などである。
雇用労働部はILO中核条約批准が遅れても経済的な影響は少ないが、当事者間の約束を履行せず、労働基本権を守らない国という否定的なイメージができて、対外信頼度が低下する可能性があると憂慮した。
したがって政府は早めにILO中核条約批准のため、経済社会労働委員会の社会的対話をサポートし、早期に関連立法の議論が行われることができるよう支援する計画だ。
労働部のキムデファン国際協力官は、「現在の経済社会労働委員会で議論する予定で、政府はこれを支援して立法できるように努力する」とし「政府だけでなく国会の積極的な協力が必要な状況である」と述べた。
韓国人のコメント
・強制労働について日本から謝罪をもらうためには、ILO批准が必要です。
国民の皆さん、支持してください。
共感31非共感0
・↑認定。
・↑ILO批准と日本の強制労働の謝罪要求は関係ない。
事実を歪めるな…
・韓国で労働者福祉を叫ぶと、すぐにアカ扱いされる。
euがこういうことを言ってくれるのはありがたい。
共感14非共感0
・今多くの非正規職労働者の生命が脅かされています。
ILO批准を支持しましょう。
共感5非共感0
・この国は男だと病気でも搾取される男性ヘイト国。
女性は健康でも無賃乗車できる国。
共感3非共感0
・1、泰安発電所惨事での故キムヨンギュンの語り尽くせない夢のため、ILO批准は切実に必要です。
2、慰安婦と強制労働について日本に謝罪を受けるためには、私たち自身が強行している強制労働禁止批准に同意する必要があります。支持してください。
3、今多くの非正規職労働者の生命が脅かされています。ILO批准を支持してください。
共感1非共感0
・慰安婦と強制労働について日本に謝罪を要求するために、ILO批准は必要です。
共感1非共感1
・この国は、社会服務要員制度によって自国民を強制徴用している国。
それなのに日本に強制徴用の謝罪を求めている奇妙な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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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性を夜間シフトから除外している会社は今すぐILO条約を遵守しろ。
男に何の罪があって、男だけに夜間勤務させるの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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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くの非正規職労働者と強制労働で青年が苦しんでいます。
速やかに批准する必要があり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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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紛争手続き…？
相応しくない単語を使ってる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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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は労働後進国。
毎日下請けだけが死んでい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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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は労働後進国の低質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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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ジジイどもはまだ労組を無条件にアカだと考えている。
あいつらの視野で見ると、先進国のサラリーマンはすべてアカだ。公務員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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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際条約に加入だけして批准してなかったんだな…
韓国はハードウェアのみ先進国で、ソフトウェアはまだ後進国である。労働後進国。
早く批准して働いている人の処遇改善しよう。
どんな雑用仕事でも、少なくとも人間としての未来を設計できる世の中に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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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批准しろ。
労働人権を保障してこそヘル朝鮮の出生率が改善するだろ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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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条約を批准する前に、貴族労組撤廃法を作れ！
共感0非共感1
・労働者の権利、国民の権利が全体的に不十分。
甲の横暴する家主、世襲する財閥、積弊勢力だけが特権を味わっている。
積弊清算が答えだ。
共感2非共感0
・犯罪者の人権を尊重しつつ、労働者の権利と人権を無視する国は韓国だけだ。
共感1非共感0
・これを批准して軍人に最低時給を支給しろ。ふふふ
兵役は強制労働である。
兵役は強制労働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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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経済発展は目覚しく成し遂げたが、労働者の権利や処遇については90年代と差がない。ふふ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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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いよいよヘル朝鮮の実体が世界にバレるの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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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は内政干渉するな。
共感4非共感4
・大韓民国 “先進国”の素顔。
共感0非共感0
・特に法の死角地帯にある非正規職、下請業者の従業員を労働者法で保護でき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共感4非共感0
・大韓民国を犬韓民国にして国際孤立させた奴は誰？
共感2非共感0
・EUとFTAを結んだ多くの国の中で、なぜ韓国だけがこうやってイチャモンをつけられるんだ？
ここまできたらグローバル馬鹿国以下だ。
共感2非共感2
・この交渉に失敗したら、外交政策全体の変更が必要になる。
共感0非共感0
・大韓民国政府はILO中核条約（第29号、第87号、第98号、第105号）を直ちに批准せよ！批准せよ！
日本がEUに言わせているとどうして考えないのかな？
しかし、あわてて条約を守ろうとするのは良いが、動機が不純だよなぁ。。。ｗ
EU 「한국은 약속을 지켜라.FTA 합의시의 ILO 비준의 약속을 이행하라.분쟁 수속에 들어간다」→한국인 「강제 노동에 대해 일본으로부터 사죄를 받기 위해 ILO 비준이
유럽연합이 한국 정부에 한국-EU FTA 체결 당시의 합의 사항의 국제 노동 기관(ILO)의 핵심 조약의 비준을 이행하라고 압박했다.
EU가 비준을 필요로 하는 노동 관련의 의무는, 결사의자유와 단결권, 강제 노동의 금지, 아동노동 근절, 고용상의 차별 금지 등이다.
고용 노동부는 ILO 핵심 조약 비준이 늦어도 경제적인 영향은 적지만, 당사자 사이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노동 기본권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기고, 대외 신뢰도가 저하할 가능성이 있다와 우려했다.
따라서 정부는 빨리 ILO 핵심 조약 비준 때문에, 경제사회 노동 위원회의 사회적 대화를 서포트해, 조기에 관련 입법의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인용 소스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81217010005973
https://news.v.daum.net/v/2018121720000960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ec&sid1=102&oid=001&aid=0010531357외
한국인의 코멘트
·강제 노동에 대해 일본으로부터 사죄를 받기 위해서는, ILO 비준이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지해 주세요.
·↑인정.
·↑ILO 비준과 일본의 강제 노동의 사죄 요구는 관계없다.
사실을 비뚤어지게 하지 말아라…
·한국에서 노동자 복지를 외치자, 곧바로 아카 취급해 된다.
eu가 이런 것을 말해 주는 것은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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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명이 위협해지고 있습니다.
ILO 비준을 지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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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는 남자라면 병에서도 착취되는 남성 헤이트국.
여성은 건강해도 무임 승차할 수 있는 나라.공감 3비공감 0
·1, 태안 발전소 참사로의 고 킴욘굴의 다 말할 수 없는 꿈 때문에, ILO 비준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2, 위안부와 강제 노동에 대해 일본에 사죄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강행하고 있는 강제 노동 금지 비준에 동의 할 필요가 있어요.지지해 주세요.
3, 지금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명이 위협해지고 있습니다.ILO 비준을 지지해 주세요.
·위안부와 강제 노동에 대해 일본에 사죄를 요구하기 위해서, ILO 비준은 필요합니다.
·이 나라는, 사회 복무 요원 제도에 의해서 자국민을 강제 징용 하고 있는 나라.
그런데도 일본에 강제 징용의 사죄를 요구하고 있는 기묘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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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야간 시프트로부터 제외하고 있는 회사는 금방 ILO 조약을 준수해라.
남자에게 무슨죄가 있고, 남자에게만 야간 근무시키는지?공감 0비공감 0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강제 노동으로 청년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비준할 필요가 있어요!
·분쟁 수속…?
적당하지 않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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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노동 후진국.
매일 하청만이 죽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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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노동 후진국의 저질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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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이들은 아직 노조를 무조건 아카라고 생각하고 있다.
저 애들의 시야에서 보면, 선진국의 샐러리맨은 모두 아카다.공무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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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조약에 가입만 해 비준하고 있지 않았다…
한국은 하드웨어만 선진국에서, 소프트웨어는 아직 후진국이다.노동 후진국.
빨리 비준해 일하고 있는 사람의 처우 개선하자.
어떤 잡무 일에서도, 적어도 인간으로서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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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준해라.
노동 인권을 보장해야만 헬 조선의 출생률이 개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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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조약을 비준하기 전에, 귀족 노조 철폐법을 만들어라!
·노동자의 권리, 국민의권리가 전체적으로 불충분.
갑의 횡포하는 집주인, 세습하는 재벌, 적폐 세력만이 특권을 맛보고 있다.
적폐 청산이 대답이다.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을 무시하는 나라는 한국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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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은 눈부시게 완수했지만, 노동자의 권리나 처우에 대해서는 90년대로 차이가 없다.후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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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헬 조선의 실체가 세계에 들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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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내정 간섭 하지 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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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선진국"의 본모습.
·특히 법의 사각 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하청업자의 종업원을 노동자법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견한민국으로 해 국제 고립시킨 놈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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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 FTA를 연결한 많은 나라안에서, 왜 한국만이 이렇게 이체몬을 붙여지지?
여기까지 오면 글로벌 바보국 이하다.
·이 교섭에 실패하면, 외교 정책 전체의 변경이 필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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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는 ILO 핵심 조약( 제29호, 제87호, 제98호, 제105호)을 즉시 비준하라!비준하라!공감 2비공감 0
EU 「FTA 합의시의 ILO 핵심 조약의 비준의 약속을 지킬 수 있다」정부 「압박」
유럽연합이 한국 정부에 한국-EU FTA 체결 당시의 합의 사항의 국제 노동 기관(ILO)의 핵심 조약의 비준을 이행하라고 압박했다.
고용 노동부는 EU집행위원회가 17일 오후, 한국이 FTA안의 ILO 핵심 조약 비준의 노력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점을 이유로 분쟁해결 수속을 위한 정부간협의 수속을 정식 요청했다.
EU가 비준을 필요로 하는 노동 관련의 의무는, 결사의자유와 단결권, 강제 노동의 금지, 아동노동 근절, 고용상의 차별 금지 등이다.
고용 노동부는 ILO 핵심 조약 비준이 늦어도 경제적인 영향은 적지만, 당사자 사이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노동 기본권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기고, 대외 신뢰도가 저하할 가능성이 있다와 우려했다.
따라서 정부는 빨리 ILO 핵심 조약 비준 때문에, 경제사회 노동 위원회의 사회적 대화를 서포트해, 조기에 관련 입법의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노동부의 킴데판 국제 협력관은, 「현재의 경제사회 노동 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으로, 정부는 이것을 지원해 입법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고 해 「정부 뿐만이 아니라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인용 소스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81217010005973
https://news.v.daum.net/v/2018121720000960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ec&sid1=102&oid=001&aid=0010531357외
한국인의 코멘트
·강제 노동에 대해 일본으로부터 사죄를 받기 위해서는, ILO 비준이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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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ILO 비준과 일본의 강제 노동의 사죄 요구는 관계없다.
사실을 비뚤어지게 하지 말아라…
·한국에서 노동자 복지를 외치자, 곧바로 아카 취급해 된다.
eu가 이런 것을 말해 주는 것은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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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명이 위협해지고 있습니다.
ILO 비준을 지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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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는 남자라면 병에서도 착취되는 남성 헤이트국.
여성은 건강해도 무임 승차할 수 있는 나라.
·1, 태안 발전소 참사로의 고 킴욘굴의 다 말할 수 없는 꿈 때문에, ILO 비준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2, 위안부와 강제 노동에 대해 일본에 사죄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강행하고 있는 강제 노동 금지 비준에 동의 할 필요가 있어요.지지해 주세요.
3, 지금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명이 위협해지고 있습니다.ILO 비준을 지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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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와 강제 노동에 대해 일본에 사죄를 요구하기 위해서, ILO 비준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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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는, 사회 복무 요원 제도에 의해서 자국민을 강제 징용 하고 있는 나라.
그런데도 일본에 강제 징용의 사죄를 요구하고 있는 기묘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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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야간 시프트로부터 제외하고 있는 회사는 금방 ILO 조약을 준수해라.
남자에게 무슨죄가 있고, 남자에게만 야간 근무시키는지?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강제 노동으로 청년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비준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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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수속…?
적당하지 않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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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노동 후진국.
매일 하청만이 죽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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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노동 후진국의 저질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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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이들은 아직 노조를 무조건 아카라고 생각하고 있다.
저 애들의 시야에서 보면, 선진국의 샐러리맨은 모두 아카다.공무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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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조약에 가입만 해 비준하고 있지 않았다…
한국은 하드웨어만 선진국에서, 소프트웨어는 아직 후진국이다.노동 후진국.
빨리 비준해 일하고 있는 사람의 처우 개선하자.
어떤 잡무 일에서도, 적어도 인간으로서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하다.
·비준해라.
노동 인권을 보장해야만 헬 조선의 출생률이 개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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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조약을 비준하기 전에, 귀족 노조 철폐법을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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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리, 국민의권리가 전체적으로 불충분.
갑의 횡포하는 집주인, 세습하는 재벌, 적폐 세력만이 특권을 맛보고 있다.
적폐 청산이 대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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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을 무시하는 나라는 한국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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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비준해 군인에 최저 시간급을 지급해라.후후후
병역은 강제 노동이다.
병역은 강제 노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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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은 눈부시게 완수했지만, 노동자의 권리나 처우에 대해서는 90년대로 차이가 없다.후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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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헬 조선의 실체가 세계에 들키는 것인가.
·EU는 내정 간섭 하지 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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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선진국"의 본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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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의 사각 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하청업자의 종업원을 노동자법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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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견한민국으로 해 국제 고립시킨 놈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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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 FTA를 연결한 많은 나라안에서, 왜 한국만이 이렇게 이체몬을 붙여지지?
여기까지 오면 글로벌 바보국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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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섭에 실패하면, 외교 정책 전체의 변경이 필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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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는 ILO 핵심 조약( 제29호, 제87호, 제98호, 제105호)을 즉시 비준하라!비준하라!
일본이 EU에 말하게 하고 있으면 어째서 생각하지 않는 것인지?
그러나, 당황해서 조약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좋지만, 동기가 불순이야...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