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知彼知己百戰不殆 by 孫子


約:彼を知り己を知れば百戦殆ふからず


韓国外交部 日本の「対抗措置」言及に失望=強制徴用判決で

 


         
         

             
【ソウル聯合ニュース】韓国大法院(最高裁)が日本による植民地時代に強制徴用された被害者らへの賠償を日本企業に命じた判決に日本側が反発していることについて、外交部当局者は4日、記者団に対し「

日本側が韓日関係を重視するのであれば、責任ある姿勢として歴史問題に対して誠意を持って臨むことを期待する

」とし、「日本側が、今回の事案を法的な問題とみなし、過去に両国間にあったが不幸な歴史に起因する問題に対して目を閉じてはならない」と指摘した。

 その上で、「特に日本側は今回の事案を過去の歴史問題から抜け出すための好機と考えてはならない」と強調した。

 また「法的問題はともかく、根本的に韓日関係は法だけでは解決できない道徳的、歴史的背景があるにもかかわらず、日本側が法的に全て終わったことであり責任を負うことではないというふうに問題の根源を度外視する態度をみせるのは両国関係にとって決して望ましくない」と批判した。

 外交部当局者の発言は日本が同問題について法的問題を強調し韓国への攻勢を続けた場合、韓国側は同問題を違法な植民地支配と人権侵害という枠組みで対応することを示唆したものと受け止められる。

 日本が対抗措置に言及したとする報道については、事実であれば、日本側に自制を促してきた韓国政府としては失望を禁じえないとし、「わが政府としても必要な場合、対抗措置に出るしかないという点を日本側が認識する必要がある」との見解を明らかにした。

 また「今回の事案に対するわが政府の検討が進行中であるため、日本側の慎重な対応が重要であることを持続的に伝えている」と説明した。

 同当局者は同問題に対する対策のために政府でTF(作業部会)を構成したとし、「国務調整室、外交部、行政安全部、法務部、産業資源部、法制処など関係官庁で協議体を構成し、判決に関する内容について綿密な検討を進めている」と紹介した。

 その上で、「わが政府としては請求権協定に関する司法の最終判断を尊重するなかで、強制徴用被害者問題に関連するこれまでの経緯、韓日関係などを総合的に勘案し、政府方針を用意するための検討を進めている」と説明。韓国政府は同問題について最大限の知恵を出し、最善の方策を講じるための努力を傾けていると伝えた。

 また、「政府としては今後、関係官庁による検討、民間の専門家などとの協議を通じ、可能な限り早く政府方針を確立していく計画だ」と述べた。政府は官民が参加する共同委員会を構成する案も検討しているという。
         
         


오늘의 명언


지그지기백전불태 by 손자


약:그를 알아 당신을 알면 백전태로부터 두


한국 외교부 일본의 「대항 조치」언급에 실망=강제 징용 판결로

【서울 연합 뉴스】한국 대법원(최고재판소)이 일본에 의한 식민지 시대에 강제 징용 된 피해자등에의 배상을 일본 기업에 명한 판결에 일본측이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외교부 당국자는 4일, 기자단에 대해 「일본측이 한일 관계를 중시한다면, 책임 있다 자세로서 역사 문제에 대해서 성의를 가지고 임하는 것을 기대한다」라고 해, 「일본측이, 이번 사안을 법적인 문제로 간주해, 과거에 양국 늦지 않았지만 불행한 역사에 기인하는 문제에 대해서 눈감아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 위에, 「특히 일본측은 이번 사안을 과거의 역사 문제로부터 빠져 나가기 위한 호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또 「법적 문제는 차치하고, 근본적으로 한일 관계는 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도덕적, 역사적 배경이 있다에도 불구하고, 일본측이 법적으로 모두 끝난 것이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고 하는 식으로 문제의 근원을 도외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양국 관계에 있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외교부 당국자의 발언은 일본이 동문제에 대해 법적 문제를 강조해 한국에의 공세를 계속했을 경우, 한국측은 동문제를 위법한 식민지 지배와 인권침해라고 하는 골조로 대응하는 것을 시사한 것과 받아들여진다.

 일본이 대항 조치에 언급했다고 하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면, 일본 측에 자제를 재촉해 온 한국 정부로서는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해, 「우리 정부라고 해도 필요한 경우, 대항 조치하러 나올 수 밖에 없다고 하는 점을 일본측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견해를 분명히 했다.

 또 「이번 사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검토가 진행중이기 위해, 일본측의 신중한 대응이 중요한 것을 지속적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동당국자는 동문제에 대한 대책을 위해서 정부로 TF(작업 부회)를 구성했다고 해, 「국무 조정실, 외교부, 행정 안전부, 법무부, 산업 자원부, 법제처 등 관계 관청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판결에 관한 내용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진행시키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그 위에, 「우리 정부로서는 청구권 협정에 관한 사법의 최종판단을 존중하는 가운데, 강제 징용 피해자 문제에 관련하는 지금까지의 경위, 한일 관계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정부 방침을 준비하기 위한 검토를 진행시키고 있다」라고 설명.한국 정부는 동문제에 대해 최대한의 지혜를 내,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또, 「정부로서는 향후, 관계 관청에 의한 검토, 민간의 전문가등이라는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한 빨리 정부 방침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정부는 관민이 참가하는 공동 위원회를 구성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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