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学校を運営する大阪の学校法人が、北朝鮮との関わりなどを理由に大阪府と大阪市が補助金を交付しなかったのは違法だと訴えた裁判で、最高裁判所は上告を退ける決定を出し、学校法人の敗訴が確定しました。大阪府内の朝鮮学校を運営する学校法人「大阪朝鮮学園」は、北朝鮮との関わりなどを理由に大阪府と大阪市が平成23年度の補助金合わせて１億円余りを交付しなかったことは違法だと訴えていました。
１審と２審は「学校の教育活動として朝鮮総連＝在日本朝鮮_人総連合会が主催した行事に参加した疑いがあり、補助金を交付する要件を満たしていなかった」などとして補助金を交付しなかったことは違法ではないと判断し、訴えを退けていました。
これに対し学校法人が上告していましたが、最高裁判所第２小法廷の鬼丸かおる裁判長は30日までに上告を退ける決定を出し、学校法人の敗訴が確定しました。
https://www3.nhk.or.jp/news/html/20181130/k10011730071000.html
チヨンは、どういう理屈で補助金がもらえると思っていたのか？
조선 학교를 운영하는 오사카의 학교 법인이, 북한과의 관계등을 이유로 오사카부와 오사카시가보조금을 교부하지 않았던 것은 위법이라고 호소한 재판으로,최고재판소는상고를치우는 결정을 내, 학교 법인의패소가확정했습니다.오사카부내의 조선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 법인 「오사카 조선 학원」은, 북한과의 관계등을 이유로 오사카부와 오사카시가 헤세이 23년도의 보조금 합해 1 억엔 남짓을 교부하지 않았던 (일)것은 위법이라고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1심과 2심은 「학교의 교육 활동으로서 조총련=재일본조선_인 총연합회가 주최한 행사에 참가한 혐의가 있어, 보조금을 교부하는 요건을 채우지 않았었다」등으로 해서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았던 (일)것은 위법은 아니라고 판단해, 호소를 치우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학교 법인이 상고 하고 있었습니다만, 최고재판소 제 2 소법정의 오니마루인가 있는 재판장은 30일까지 상고를 치우는 결정을 내, 학교 법인의 패소가 확정했습니다.
https://www3.nhk.or.jp/news/html/20181130/k10011730071000.html
치욘은, 어떤 도리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