何故かこの場合は誤字しなくてもOKな件w
【寄稿】文在寅政権は安倍首相の成功に学べ
1990年代の初めから日本経済は成長がストップした。不動産バブルがはじけ、名目国内総生産(GDP)は増えず、ソニーやトヨタなどの代表的な企業は活力を失った。
東京・銀座にはタクシーの空車が数百メートルも並んだ。さらに悪いことに、2011年の東日本大震災は日本経済をグロッキー状態に追い込み、先進国最長と言われる20年を通り越して「失われた30年」になるのではという声が相次いだ。
ところが、安倍首相が再び登場した。07年に政権を執ってから1年で存在感もなく退いたため、誰もが再び政権を執るとは予想していなかったし、期待もしていなかった。
だが、12年末に再び政権を執った安倍首相は別人になったかのように強力なリーダーシップで危機を克服した。
低迷していた経済は息を吹き返し、株価は2.4倍に上がり、企業実績はバブル期に匹敵するほど大幅に改善した。
有効求人倍率1.43倍というほど失業率は下がり、空前の求人難となっている。
11年に韓国より少ない622万人だった訪日外国人観光客は、6年で3倍以上増えて昨年2600万人に達した。
韓国の方が進んでいた幹細胞分野でも、数多くの韓国人が幹細胞治療のため日本に行くようになるほど規制がなくなった。
バイオ・人工知能・自動運転車といった第4次産業革命で、日本企業は韓国の先を進んでいる。今では東京でタクシーをつかまえることも、ホテルを予約することも難しい。
安倍首相は今年9月の自民党総裁選で3選を果たし、よほどの異変がない限り21年まで首相の座を守り、「最長寿首相」となることが約束されている。
お粗末な素人のようだった安倍首相に一体何が起こったのだろうか? 韓国メディアでは「極右性向の安倍首相は憲法改正により軍国主義復活を推進している」という報道が主流をなしている。
修正主義的歴史観を持つ安倍首相は時折、韓国と摩擦を起こすが、政権を執ってからの6年間、憲法改正はなかった。日本の軍事費は中国の5分の1程度で、このまま行けば数年以内に韓国の軍事費の方が日本を追い越す見通しだ。我々は安倍首相のことを客観視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一に、安倍首相は政治的理念や傾向ではなく、実用性を取った。最初に首相になったころに掲げたスローガンは「戦後レジームからの脱却で美しい国を作る」というものだった。簡単に言えば歴史美化だ。
国が長期不況にあえいでいるさなかで、とんでもない方向性だった。5年間にわたり切歯扼腕(やくわん)した末、「問題は経済にある」という点に気付いた。再び首相になった時、全国民が共感できる不況脱出のための具体的な政策を掲げた。
そして、「金融の大胆な量的緩和」「積極的な財政拡大」「成長戦略」という3本の矢に焦点当てた経済政策「アベノミクス」を推進した。専門家はアベノミクスに否定的だったが、安倍首相は確信を持って一貫してこれを貫き通し、凍りついていた市場はついに動き出した。
第二に、「人事が万事」であることに気付いて実践した。理念に基づいて自身の政治的理念や傾向を同じくする人物を起用した最初の執権時とは違い、敵と手を取り合うこともいとわなかった。
国政で中核である経済と外交の司令塔役を一時、自身の政治的ライバルに任せた。総裁選挙時のライバルだった麻生太郎元首相を副総理兼財務大臣に、相手派閥のトップである岸田文雄氏を外務大臣に、それぞれ起用したのだ。
第三に、官僚を「積弊」(本来は長年の弊害という意味だが、現在の韓国では前政権の弊害という意味)ではなく「国政パートナー」として積極的に登用した。
かつての民主党政権は官僚を「日本を台無しにした積弊」と見なす傾向が強かったが、安倍首相はエリート官僚を重用した。アベノミクスの重要な軸である量的緩和を担った日本銀行総裁に金融官僚出身の黒田東彦氏を、国家安全保障会議(NSC)の事務局である国家安全保障局の局長には元外務次官の谷内正太郎氏を起用した。韓国で言えば、前政権に加担した「積弊」たちだ。
うらやましいことに、首相官邸に各省庁の最も有能なエースたちを集め、「アベンジャーズ軍団」を持っているというわけだ。
専門家らは「韓国経済は日本型の長期不況に入ろうとしている」と警告する。驚くべきことに、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は「所得主導成長」「政治的理念や傾向に基づく人事」「官僚軽視」という日本の民主党の政策失敗を踏襲している。
アベノミクスは韓国に一定の部分における活路を示している。だが、アベノミクスは何か特別な秘訣(ひけつ)なのではなく、市場で資金を循環させ、規制を緩和し、企業を活気づかせ、技術革新投資と雇用を増やす好循環構造を作るということだ。
トランプ米大統領も、マクロン仏大統領も、程度の差こそあれ同じ処方をしている。国益最優先主義に基づいて実用・実利路線を貫いた安倍首相を横目で見つつ、文在寅政権も機を逸しないよう祈る。
尹徳敏(ユン・ドクミン)韓国外国語大学客員教授・元国立外交院長
朝鮮日報/朝鮮日報日本語版
http://news.livedoor.com/article/detail/15644243/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18/11/22/2018112280045.html
왜일까 이 경우는 오자 하지 않아도 OK인 건w
【기고】문 재인정권은 아베 수상의 성공에 배워라
1990년대의 처음부터 일본 경제는 성장이 스톱 했다.부동산 버블이 튀어 명목 국내 총생산(GDP)은 증가하지 않고, 소니나 토요타등의 대표적인 기업은 활력을 잃었다.
도쿄·긴자에는 택시의 빈 차가 수백 미터나 줄섰다.한층 더 나쁜 것에, 2011년의 동일본 대지진은 일본 경제를 그로기 상태에 몰아넣어, 선진국 최장이라고 해지는 20년을 넘겨 「없어진 30년」이 되는 것은이라고 하는 소리가 잇따랐다.
그런데 , 아베 수상이 다시 등장했다.07년에 정권을 잡고 나서 1년에 존재감도 없게 물러났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시 정권을 잡는다고는 예상하지 않았고, 기대도하지 않았다.
하지만, 12년말에 다시 정권을 잡은 아베 수상은 딴사람이 되었는지와 같이 강력한 리더쉽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침체하고 있던 경제는 소생해, 주가는 2.4배에 올라, 기업 실적은 버블기에 필적하는 만큼 큰폭으로 개선했다.
유효 구인배율 1.43배라고 하는 만큼 실업률은 내려, 공전의 구인난이 되고 있다.
11년에 한국보다 적은 622만명이었던 방일 외국인 관광객은, 6년에 3배 이상 증가해 작년 2600만명에 이르렀다.
한국 분이 앞서 있던 간세포 분야에서도, 수많은 한국인이 간세포 치료 때문에 일본에 가도록(듯이) 그렇구나 규제가 없어졌다.
바이오·인공지능·자동 운전차라고 하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일본 기업은 한국의 앞을 진행하고 있다.지금은 도쿄에서 택시를 잡는 일도, 호텔을 예약하는 것도 어렵다.
아베 수상은 금년 9월의 자민당 총재선으로 3선을 완수해, 상당한 이변이 없는 한 21년까지 수상의 자리를 지켜, 「최장히사시 수상」이 되는 것이 약속되고 있다.
허술한 아마추어같았던 아베 수상에 도대체 무엇이 일어난 것일까? 한국 미디어에서는 「극우 성향의 아베 수상은 헌법개정에 의해 군국주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수정주의적 역사관을 가지는 아베 수상은 때때로, 한국과 마찰을 일으키지만, 정권을 잡고 나서의 6년간, 헌법개정은 없었다.일본의 군사비는 중국의 5분의 1 정도로, 이대로 가면 수년 이내에 한국의 군사비가 일본을 추월할 전망이다.우리는 아베 수상을 객 와`마시 해야 한다.
제일에, 아베 수상은 정치적 이념이나 경향이 아니고, 실용성을 취했다.최초로 수상이 되었을 무렵으로 내건 슬로건은 「전후 제도로부터의 탈각으로 아름다운 나라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었다.간단하게 말하면 역사 미화다.
나라가 장기 불황에 맞을 수 있는 있어로 있고 말이야 (안)중으로, 터무니 없는 방향성이었다.5년간에 걸쳐 절치액완(태워요 ) 한 끝에, 「문제는 경제에 있다」라고 하는 점을 깨달았다.다시 수상이 되었을 때, 전국민을 공감할 수 있는 불황 탈출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내걸었다.
그리고, 「금융의 대담한 양적 완화」 「적극적인 재정 확대」 「성장 전략」이라고 하는 3개의 화살에 초점 맞힌 경제정책 「아베노미크스」를 추진했다.전문가는 아베노미크스에 부정적이었지만, 아베 수상은 확신을 가지고 일관해서 이것을 관통해, 얼어붙고 있던 시장은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다.
2번째로, 「인사가 만사」인 것에 깨달아 실천했다.이념에 근거해 자신의 정치적 이념이나 경향을 같이 하는 인물을 기용한 최초의 집권시와는 달라, 적과 손을 마주 잡는 일도 싫어하지 않았다.
국정으로 핵심인 경제와 외교의 사령탑역을 한때, 자신의 정치적 라이벌에 맡겼다.총재선거시의 라이벌이었던 아소우 타로 전 수상을 부총리겸재무 대신에, 상대 파벌의 톱인 키시다 후미오씨를 외무 대신에게, 각각 기용했던 것이다.
제3에, 관료를 「적폐」(본래는 오랜 세월의 폐해라고 하는 의미이지만, 현재의 한국에서는 전 정권의 폐해라고 하는 의미)은 아니고 「국정 파트너」로서 적극적으로 등용했다.
한 때의 민주당 정권은 관료를 「일본을 엉망으로 한 적폐」라고 보는 경향이 강했지만, 아베 수상은 엘리트 관료를 중용 했다.아베노미크스의 중요한 축인 양적 완화를 담당한 일본 은행 총재에게 금융 관료 출신의 쿠로다동언씨를, 국가 안전 보장 회의(NSC)의 사무국인 국가 안전 보장국의 국장에게는 원외무차관의 타니우치 쇼우타로우씨를 기용했다.한국에서 말하면, 전 정권에 가담한 「적폐」들이다.
부러운 것에, 수상 관저에 각 부처의 가장 유능한 에이스들을 모아 「아벤쟈즈 군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등은 「한국 경제는 일본형의 장기 불황에 들어가려 하고 있다」라고 경고한다.놀랄 만한 일로,문 재인(문·제인) 정권은 「소득 주도 성장」 「정치적 이념이나 경향에 근거하는 인사」 「관료 경시」라고 하는 일본의 민주당의 정책 실패를 답습하고 있다.
아베노미크스는 한국에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의 활로를 나타내고 있다.하지만, 아베노미크스는 무엇인가 특별한 비결(끌 수 있는 개) (이) 아니라, 시장에서 자금을 순환시켜, 규제를 완화해, 기업을 활기차게 해 기술 혁신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호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도, 마크로 프랑스 대통령도, 정도의 차이야말로 저것 같은 처방을 하고 있다.국익 최우선 주의에 근거해 실용·실리 노선을 관철한 아베 수상을 곁눈질로 보면서, 문 재인정권도 기를 벗어나지 않게 빈다.
윤덕민(윤·드크민) 한국 외국어 대학 객원 교수·모토쿠니립 외교 원장
조선일보/조선일보 일본어판
http://news.livedoor.com/article/detail/15644243/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18/11/22/201811228004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