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政府「慰安婦財団の解散進める」 日本は反対伝える
ソウル＝武田肇
2018年11月21日11時35分
韓国の女性家族省は２１日、日韓慰安婦合意に基づき、日本政府が１０億円を拠出して韓国政府が設立した「和解・癒やし財団」の解散を進めると発表した。日本政府は「解散」に反対する考えを伝えていた。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はこれまで合意自体は破棄しない立場を示しているが、合意の履行は困難となり、日韓のあつれきが強まるのは避けられない情勢だ。
発表によると、財団を主管する女性家族省が、解散を進める法的手続きに入る予定だという。同省は、財団を取り巻く状況や関係部署との協議結果などから、「財団事業の終了を決定した」としている。
日本が出した１０億円をめぐっては、韓国内の反発から韓国政府が今年７月、１０億円相当の予算計上を決定。財団はすでに元慰安婦や遺族へ現金を支給しており、５億円余りが残っている。同省は、この残りと韓国政府の予算について元慰安婦や関係団体の意見も聴き、「合理的な処理方法を準備する」とした。日本政府とも協議して外交的措置もあわせて取る予定という。
日韓は国交正常化５０年の節目にあたる２０１５年末、安倍晋三首相と当時の朴槿恵（パククネ）大統領の政治決断を受け、慰安婦問題を「最終的かつ不可逆的解決」することで合意。当時の岸田文雄外相と尹炳世（ユンビョンセ）外相が共同記者発表した合意の柱の一つが財団だった。
財団は韓国政府が１６年７月に設立。女性家族省によると、合意当時に生存していた元慰安婦４７人のうち３４人にそれぞれ１億ウォン（約１千万円）、亡くなった元慰安婦１９９人のうち５８人の遺族にそれぞれ２千万ウォンを支給する手続きを取った。ただ、昨年末、財団理事の大半が辞表を出してから支給事業は進まず、財団の機能は事実上停止していた。
https://www.asahi.com/articles/ASLCP04QQLCNUHBI035.html?iref=comtop_8_04
한국 정부 「위안부 재단의 해산 진행한다」일본은 반대 전하는
서울=타케다 하지메
2018년 11월 21일 11시 35분
한국의 여성 가족성은 21일, 일한위안부 합의에 근거해, 일본 정부가 10억엔을 거출해 한국 정부가 설립한 「화해·유야자 재단」의 해산을 진행시킨다고 발표했다.일본 정부는 「해산」에 반대할 생각을 전하고 있었다.문 재토라(문제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합의 자체는 파기하지 않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지만, 합의의 이행은 곤란해져, 일한의 알력이 강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정세다.
발표에 의하면, 재단을 주관 하는 여성 가족성이, 해산을 진행시키는 법적 수속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한다.동성은, 재단을 둘러싸는 상황이나 관계 부서라는 협의 결과등에서, 「재단 사업의 종료를 결정했다」라고 하고 있다.
일본이 낸 10억엔을 둘러싸고, 한국내의 반발로부터 한국 정부가 금년 7월, 10억엔 상당한 예산 계상을 결정.재단은 벌써 원위안부나 유족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있어, 5 억엔 남짓이 남아 있다.동성은, 이 나머지와 한국 정부의 예산에 대해 원위안부나 관계 단체의 의견도 들어, 「합리적인 처리 방법을 준비한다」라고 했다.일본 정부라고도 협의해 외교적 조치도 아울러 취할 예정이라고 한다.
일한은 국교 정상화 50년의 고비에 해당하는 2015년말,아베 신조 수상과 당시의박근 메구미(파크크네) 대통령의 정치 결단을 받아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하는 것에 합의.당시의키시다 후미오 외상과 윤병세(윤볼세) 외상이 공동 기자 발표한 합의의 기둥의 하나가 재단이었다.
재단은 한국 정부가 16년 7월에 설립.여성 가족성에 의하면, 합의 당시에 생존하고 있던 원위안부 47명중 34명에게 각각 1억원( 약 1천만엔), 죽은 원위안부 199명중 58명의 유족에게 각각 2 천만원을 지급하는 수속을 취했다.단지, 작년말, 재단 이사의 대부분이 사표를 보내고 나서 지급 사업은 진행되지 않고, 재단의 기능은 사실상 정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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