進次郎のバカ親父=日産本社の有る神奈川が地盤の日本を潰す奴
ゴーン容疑者、藍綬褒章剥奪の可能性
東京地検特捜部に逮捕された、日産自動車会長のゴーン容疑者は2004年春、産業振興などの公共活動に貢献した人に贈られる「藍綬褒章(らんじゅほうしょう)」を受章していた。
罪が確定すれば、褒章が剥奪される可能性が出てきた。
ゴーン容疑者は当時、皇居・宮殿で天皇陛下に拝謁し、日本語で「私どもの栄誉、これにすぐるものはございません」と、外国人で初めて受章者代表であいさつしたが、状況は一変した。
受章者が罪を犯すと、明治41年に勅令として出された「勲章褫(ち)奪令」という政令に抵触する。
「褫奪」は「取り上げること」を意味する古い言葉だ。
第1条に「勲章を有する者が死刑、懲役、無期、3年以上の禁錮刑に処せられると、その勲章は取り上げられる」と明記されている。
ゴーン容疑者は金融商品取引法違反(有価証券報告書への虚偽記載)容疑で逮捕された。その罪は「10年以下の懲役か1千万円以下の罰金、またはその両方」で、勲章褫奪令に引っかかる。
司法当局が今後、会社法の特別背任罪(法定刑は「10年以下の懲役又は1千万円以下の罰金」)にもあたると判断すれば、褒章が剥奪される可能性はさらに強まる。
http://www.zakzak.co.jp/soc/news/181120/soc1811200016-n1.html?ownedref=not set_not set_newsList
신지로의 바보 아버지=닛산 본사가 있는 카나가와가 지반의 일본을 망치는 놈
곤 용의자, 남수포장 박탈의 가능성
도쿄 지검 특수부에 체포된, 닛산 자동차 회장의 곤 용의자는 2004년 봄, 산업진흥등의 공공 활동에 공헌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남수포장(편 짊어진다)」를 훈장을 받고 있었다.
죄가 확정하면, 포장이 박탈될 가능성이 나왔다.
곤 용의자는 당시 , 황궁·궁전에서 일본왕에게 배 알현해, 일본어로 「저희 영예, 이것에 뽑는 것은 없습니다」라고, 외국인에서 처음으로 수상자 대표로 인사했지만, 상황은 일변했다.
수상자가 죄를 범하면, 메이지 41년에 칙령으로서 나온 「훈장치() 탈령」이라고 하는 정령에 저촉한다.
「삭탈」은 「채택하는 것」을 의미하는 낡은 말이다.
제1조에 「훈장을 가지는 사람이 사형, 징역, 무기, 3년 이상의 금고형에 처해지면, 그 훈장은 다루어진다」라고 명기되어 있다.
곤 용의자는 금융상품 거래법 위반(유가증권 보고서에의 허위 기재) 용의로 체포되었다.그 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그 양쪽 모두」로, 훈장 삭탈령에 걸린다.
사법당국이 향후, 회사법의 특별 배임죄(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엔 이하의 벌금」)에도 맞는다고 판단하면, 포장이 박탈될 가능성은 한층 더 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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