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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の反応】日本政府「韓国政府が対応しなければ、国際司法裁判所に単独提訴する」【徴用裁判】


「日本、韓国の徴用判決、国際司法裁判所に単独提訴…大使召還は行わ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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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韓国の徴用判決、国際司法裁判所に単独提訴…大使召還は行わず」

産経新聞報道…韓国が応じなければ裁判成立はしないが説明責任

(東京=連合ニュース)キムビョンギュ特派員


日本政府が韓国最高裁の強制徴用賠償判決と関連し、韓国を国際司法裁判所(ICJ)に単独提訴する方針だと産経新聞が6日報じた。

産経は、韓国政府が最高裁判所が日本新日鉄住金(旧新日本製鉄)に命令した損害賠償について、代わりに履行するなどの措置を取らない場合を想定し、このような方針を固めたと説明した。

ICJ提訴は、紛争当事国が合意して一緒に裁判を依頼する方法と、締約国の一つが他の締約国の同意なしに単独で提訴する方法がある。

日本は韓国がICJの裁判の共同依頼に同意しないと判断し、単独提訴する方針を決めた。

単独提訴の場合でも、韓国が応じなければ裁判は開かれない。
ただしこの場合、裁判に応じない理由を説明する義務が韓国に生じる。

産経はただ、日本政府が韓国最高裁判決に関する対応措置として検討していた長嶺安政駐韓日本大使の本国召還はしない方針とし、長嶺大使が韓国で裁判手続き等について韓国側と交渉する必要があると判断したためだと伝えた。

産経は、「日本政府が単独提訴する方針を固めたのは、韓国政府の判断に問題があることを世界に知らせるためのもの」とし、外務省はすでにこの問題と関連して、日本の主張を英語の文書にまとめて海外駐在公館を通じて各国政府とマスコミに知らせていると説明した。

この記事によると、韓日請求権問題が1965年の韓日請求権協定に基づいて解決しただけに、韓国大法院の判決は国際法上不当だという内容を盛り込んできることが分かった。

産経は、日本政府が今回の判決を2015年の韓日慰安婦合意を韓国が履行していないなど、韓国が継続して不誠実な対応をしているという事実を国際社会に強調するチャンスと見ていると説明した。







韓国人のコメント


・日本が世界的に恥をさらすことになる。
君たちには未来がない。
祖先もお前らも同じ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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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とは国際外交関係を壊すのが良い。
回復できない恨みが蓄積して東海を満たしている。
必ず歴史の復讐をするべきだが、韓国が富国強兵を成しとげられていないのが残念だ。
共感237非共感9


・あんな国が隣国というのが韓国の最大の不幸である。
共感48非共感0


・裁判しましょう。
日本の弁護士も、日本が負ける可能性が大きいと言っている。
国際裁判所の最近の傾向を見ると、被害当事者を排除した国家間の合意は正しくないという判決が多いです。
共感47非共感1


・大韓民国の仇敵主敵は日本。
共感22非共感1


・お金を信じられないほどばら撒いたようだね。
共感16非共感0


・この際日本の蛮行を全人類に知らせる説明書を国際司法裁判所に上げよう。
共感14非共感1


・愚かな日本の奴ら。
そうやって世界万国にあなたの悪辣な蛮行を広く知らせろ。
反省をしても足りないのに…
共感14非共感1


・今後いつか韓国の主敵は再び日本になるだろう。
あらかじめ準備しなければならない。二度とやられてはならない。
共感6非共感0


・韓国政府もこれ以上沈黙せず積極的に対応しよう。
個人別の補償が可能だったという証拠は大量にある。
むしろ「第二次世界大戦の戦犯国」が、ずうずうしくも戦犯行為に対する補償に知らん顔していたということを、国際裁判所で暴露して、あいつらの非道徳性を浮き彫り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日本=戦犯国、日本企業=戦犯企業というイメージを、国際裁判を通じて世界の人々に植えつけよう。
それは私たちの企業にとって大きな助けになるだろ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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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の戦争当時の悪行を全世界の人々が知るべきときが来たと思います。
日本がドイツの半分でも似ていたら…
共感4 非共感0


・日本がこうするのは、国際裁判所も日本の影響圏の下に入ったという判断があるからで、最近の国際裁判官に日本人がたくさん増えたという事実を見落としてはならない。
あいつらは明らかに次に独島問題を狙ってくる。
絶対に巻き込まれては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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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には謝罪して賠償したのに…
本当に猿の列島に核爆弾を10発落ちてほし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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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悪い奴ら!!!
あんなことをするのが日本だ。
日本旅行をやめましょう!
断交も考える必要がある。
本当に好きになることができない日本の極右の奴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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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たちも慰安婦問題を国際司法裁判所に提訴しましょう。
共感3 非共感1


・台風「地震」津波で猿列島が水中に沈むのが私の願い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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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恥」という言葉を知らない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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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寇と自由党は根本が同じ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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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害者が堂々としてるなん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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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木正雄=朴正煕の生家など、関連施設をすべて粉砕しなければ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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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罪を背負っても反省もしない種は遠からず消える。未開人た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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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説明すべき義務がある。
外信記者を集めてインタビューに答え、国連に行って演説しろ。
この機会にチョッパリに戦犯国の烙印を押してやれ。
共感109 非共感33


・正面からぶつかって粉砕するべき。
ロビーしたり感情に訴えたりして戦おう。
今更逃げたら敗者になるだけだ。
共感56 非共感9


・韓国もぶつかってみよう。
我が国の論理が成立すれば、国際司法裁判所も何も言えないでしょう。
しかし、ただ自国民の「愛国心」のみに訴える感情的な対応は、世界の人々に注目されない。
韓国も堂々と応じる理由があると思います。
ところでこれは20年前でも30年前でもできることだったのに、何故なにもしなかったのでしょうか。
韓国が間違っていたのでしょうか?日本が間違っていたのでしょうか?
ただ曲がった愛国心だけで叫ぶのではなく、韓国の徴用判決がなぜ正しいのかについて、韓国が直接説明をする準備はできていますか?
共感55 非共感8


・韓国人として、こんなことを言うと悪口を言われるだろうが、正直判決内容があまりにも強引だった。
この問題は日本政府や日本企業に謝罪と賠償を求めるべきものではない。
韓国政府が拙速交渉に対する間違いを謝罪して、韓国政府が自ら出て強制徴用者に賠償するべき問題だったと思う。
共感31 非共感9


・韓国の人々は、法意識に準拠する理性的思考がなく、あまりにも感情的。
水曜集会は厳密にはウィーン条約違反だ。外国公館は不可侵領域だから、日本大使館前での抗議デモは違法である。
許可されない場所で何年デモをしているのか。
韓国は、最終的に感情的な扇動が、法や守るべきルールよりも優先される。
こんなことを言うと、「お前は日本人なのか?」「慰安婦があなたの家族でも同じことを言えるのか?」という極めて感情的反応をされる。
共感16 非共感3


・左派与党側の目的は、賠償ではなく反日だ。
仮に日本が賠償をしたとしても、また真正性がないと言って改めて謝罪要求を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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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も日本が嫌いだ。
しかし今回の判決は国際的な大笑いだ。
合意は紛争を最終的に終結させるものなのに…ふふふ
それを知らないはずのない最高裁が、政府と国民の顔色を見て、政治的判決を出した。
共感8 非共感0


・韓国も堂々と国際裁判所に出ろ。
率直に言って、韓日協定の合意文をみると、韓国が勝てる可能性は1%もないけど。ふふふ
共感14 非共感7


・どんどん戦犯国云々言ってるが、そもそも戦犯国という言葉自体、国際社会には存在しない概念である。
今国際社会で、どの国が日本を戦犯国だといって排斥してる?
英国や超超大国アメリカの主要な同盟国の一つが日本である。
欧州歴訪に行ってパッシングされた韓国は、身の程を把握すべきでは?
そして、似たような事案でドイツとイタリアがすでに国際司法裁判所で戦ったことがあるが、イタリアが完敗した。
韓国が正義だって?
どうせ裁判にいっても説明もできない。
ただ国内で自画自賛して内部だけで拍手喝采してるだけというのが韓国の現実。ふふふふ
共感5 非共感1


・韓国がインターネットなどで知る「知識」は、韓国から10cm離れても受け入れられない「奇妙な」内容である。
共感14 非共感13


・国家間の条約すらゴミ箱に捨てる犬韓民国政府は、国際社会からの制裁が必要である。
これは文明国ではない。
共感2 非共感1


・悲しいが外交力では日本のほうが大韓民国よりも上だ。
世界の大衆は、韓国政府の感情的な訴えに共感しない。
徹底して利害関係通りに動く。
世界の政府は目をぴったり閉じて、日本政府の手を挙げる可能性が高いように見える。
共感2 非共感1


・再び世界で問題化して、真の謝罪を受けて結び目を作る必要がある。
歴史の整理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の機会に国際社会で再び問題化しましょう。
共感1 非共感0


・浦項製鉄が賠償し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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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アジアのナチス。人権侵害戦犯企業。
チョッパリに強く対抗し、積極的に追及しなさい。
共感6 非共感6


・経済協力資金、または独立祝い金としてお金を受けたのであって、被害の補償や賠償金として受け取ったことなどない。
協定のどこにも賠償または補償という用語はない。
共感1 非共感1


・日本に屈服するの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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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戦犯国の反省のない行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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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居直りだ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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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々堂々と国際司法裁判所で戦おう^^
果たして正義はどちらにあるのだろうか?w

한국이야, 행동하지 않으면 ICJ에 제소한다!

【한국의 반응】일본 정부 「한국 정부가 대응하지 않으면,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 제소한다」【징용 재판】


「일본, 한국의 징용 판결,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 제소…대사 소환은 실시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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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의 징용 판결,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 제소…대사 소환은 실시하지 않고」

산케이신문 보도…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재판 성립은 하지 않지만 설명 책임

(도쿄=연합 뉴스) 킴볼규 특파원

일본 정부가 한국 최고재판소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단독 제소할 방침이라면 산케이신문이 6 일보 자타.

산케이는, 한국 정부가 최고재판소가 일본신일철주금( 구신일본 제철)에 명령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대신에 이행하는 등 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해, 이러한 방침을 굳혔다고 설명했다.

ICJ 제소는, 분쟁 당사국이 합의해 함께 재판을 의뢰하는 방법과 체결국의 하나가 다른 체결국의 동의없이 단독으로 제소하는 방법이 있다.

일본은 한국이 ICJ의 재판의 공동 의뢰에 동의 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단독 제소할 방침을 결정했다.

단독 제소의 경우에서도,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 재판에 응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의무가 한국에 생긴다.

산케이는 단지, 일본 정부가 한국 최고재판소 판결에 관한 대응 조치로서 검토하고 있던 나가미네 안정주한일본대사의 본국 소환은 하지 않을 방침으로 해, 나가미네 대사가 한국에서 재판 수속등에 대해 한국측이라고 교섭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라고 전했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 하지만 단독 제소할 방침을 굳힌 것은, 한국 정부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 일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해, 외무성은 벌써 이 문제와 관련하고, 일본의 주장을 영어의 문서에 정리해 해외 주재 공관을 통해서 각국 정부와 매스컴에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에 의하면, 한일 청구권 문제가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근거해 해결했던 만큼,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상 부당하다고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오는 것을 알았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가 이번 판결을 2015년의 한일 위안부 합의를 한국이 이행하고 있지 않는 등, 한국이 계속해 불성실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강조할 찬스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용 소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ec&sid1=104&oid=001&aid=0010449476
https://news.v.daum.net/v/20181106084157380







한국인의 코멘트


·일본이 세계적으로 창피를 당하게 된다.
자네들에게는 미래가 없다.
조상이나 너희들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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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는 국제 외교 관계를 부수는 것이 좋다.
회복할 수 없는 원한이 축적하고 토카이를 채워 있다.
반드시 역사의 복수를 해야 하지만, 한국이 부국 강병을 성 완수할 수 있지 않은 것이 유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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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나라가 이웃나라라고 하는 것이 한국의 최대의 불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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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합시다.
일본의 변호사도, 일본이 질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국제 재판소의 최근의 경향을 보면, 피해 당사자를 배제한 국가간의 합의는 올바르지 않다고 하는 판결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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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구적주적은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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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믿을 수 없을 정도 장미 뿌린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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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일본의 만행을 전인류에 알리는 설명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올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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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석은 일본의 놈등.
그렇게 세계 만국에 당신의 악랄한 만행을 넓게 알려라.
반성을 해도 부족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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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언젠가 한국의 주적은 다시 일본이 될 것이다.
미리 준비해야 한다.두 번 다시 당해서는 안 된다.
공감 6비공감 0


·한국 정부도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개인별의 보상이 가능했다고 말하는 증거는 대량으로 있다.
오히려 「제이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 뻔뻔스럽지도 전범 행위에 대한 보상에 모른 척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국제 재판소에서 폭로하고, 저 애들의 비도 덕성을 부조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전범국, 일본 기업=전범 기업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국제 재판을 통해서 세계의 사람들에게 이식하자.
그것은 우리의 기업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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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전쟁 당시의 악행을 전세계의 사람들이 알아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독일의 반에서도 비슷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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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이렇게 하는 것은, 국제 재판소도 일본의 영향권아래에 들어갔다고 하는 판단이 있다로부터로, 최근의 국제 재판관에게 일본인이 많이 증가했다고 하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저 애들은 분명하게 다음에 독도 문제를 노려 온다.
절대로 말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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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는 사죄해 배상했는데…
정말로 원숭이의 열도에 핵폭탄을 10발 떨어지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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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놈등!
저런 일을 하는 것이 일본이다.
일본 여행을 그만둡시다!
단교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정말로 좋아하게 될 수 없는 일본의 극우의 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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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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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지진」해일로 원숭이 열도가 수중에 가라앉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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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라고 하는 말을 모르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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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구와 자유당은 근본이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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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당당하고 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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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카기 마사오=박정희의 생가 등, 관련 시설을 모두 분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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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짊어져도 반성도 하지 않는 종은 머지않아 사라진다.미개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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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외신 기자를 모으고 인터뷰에 대답하고 유엔에 가서 연설해라.
이 기회에 에게 전범국의 낙인을 눌러 주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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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에서 부딪쳐 분쇄해야 한다.
로비 하거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해 싸우자.
이제 와서 도망치면 패자가 될 뿐이다.
공감 56비공감 9


·한국도 부딪쳐 보자.
우리 나라의 논리가 성립하면, 국제사법재판소이고 뭐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자국민의 「애국심」에만 호소하는 감정적인 대응은, 세계의 사람들에 주목받지 않는다.
한국도 당당히 응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20년전이라도 30년전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한국이 잘못되어 있었는지요?일본이 잘못되어 있었는지요?
단지 구부러진 애국심만으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징용 판결이 왜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한국이 직접 설명을 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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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으로서 이런 일을 말하면 욕을 해지겠지만, 정직 판결 내용이 너무 무리했다.
이 문제는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에 사죄와 배상을 요구해야 할 것은 아니다.
한국 정부가 졸속 교섭에 대한 실수를 사죄하고, 한국 정부가 스스로 나와 강제 징용자에게 배상해야 할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공감 31비공감 9


·한국의 사람들은, 법의식에 준거하는 이성적 사고가 없고, 너무 감정적.
수요일 집회는 엄밀하게는 빈 조약 위반이다.외국 공관은 불가침 영역이니까, 일본 대사관앞에서의 항의 데모는 위법이다.
허가되지 않는 장소에서 몇 년 데모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한국은, 최종적으로 감정적인 선동이, 법이나 지켜야 할 룰보다 우선된다.
이런 일을 말하면, 「너는 일본인인가?」 「위안부가 당신의 가족이라도 같은 것을 말할 수 있는지?」라고 하는 지극히 감정적 반응을 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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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여당측의 목적은, 배상은 아니고 반일이다.
만일 일본이 배상을 했다고 해도, 또 진정성이 없다고 해 재차 사죄 요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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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일본이 싫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국제적인 웃음거리다.
합의는 분쟁을 최종적으로 종결시키는 것인데…후후후
그것을 몰라야 할 않는 최고재판소가, 정부와 국민의 안색을 보고, 정치적 판결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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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당당히 국제 재판소에 나와라.
솔직하게 말하고, 한일 협정의 합의문을 보면, 한국을 이길 수 있을 가능성은 1%나 없는데.후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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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자꾸 전범국 운운 말하고 있지만, 원래 전범국라는 말 자체, 국제사회에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다.
지금 국제사회에서, 어느 나라가 일본을 전범국이라고 해 배척하고 있어?
영국이나 초초강대국 미국의 주요한 동맹국의 하나가 일본이다.
유럽 역방하러 가서 패싱 된 한국은, 분수를 파악해야 하는 것은?
그리고, 비슷한 사안에서 독일과 이탈리아가 벌써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싸웠던 것이 있다가, 이탈리아가 완패했다.
한국이 정의도?
어차피 재판하러 말해도 설명도 할 수 없다.
단지 국내에서 자화자찬해 내부에서만 박수 갈채하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의 현실.후후 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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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인터넷등에서 아는 「지식」은, 한국으로부터 10 cm 떨어져 받아 들여지지 않는 「기묘한」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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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의 조약조차 쓰레기통에 버리는 견한민국 정부는, 국제사회로부터의 제재가 필요하다.
이것은 문명국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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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프지만 외교력으로는 일본 쪽이 대한민국보다 위다.
세계의 대중은, 한국 정부의 감정적인 호소에 공감하지 않는다.
철저히 해 이해관계 대로에 움직인다.
세계의 정부는 눈을 딱 닫고, 일본 정부의 손을 들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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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세계에서 문제화하고, 진정한 사죄를 받고 매듭을 만들 필요가 있다.
역사의 정리를 해야 한다.
이 기회에 국제사회에서 다시 문제화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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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제철이 배상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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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나치스.인권침해 전범 기업.
에게 강하게 대항해, 적극적으로 추궁해 주세요.
공감 6비공감 6


·경제협력 자금, 또는 독립 축하금으로 해서 돈을 받은 것에서 만나며, 피해의 보상이나 배상금으로서 받은 것 등 없다.
협정의 어디에도 배상 또는 보상이라고 하는 용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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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굴복 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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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국의 반성이 없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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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치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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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당당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싸우자^^
과연 정의는 어느 쪽에 있는 것일까?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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