裏切者が2人いる
30日の韓国最高裁判所の判決は、13人いる裁判官全員の判断によって出されました。
このうち、11人の裁判官は、個人請求権は1965年の日韓国交正常化に伴う請求権・経済協力協定で消滅していないなどとして、新日鉄住金の上告を棄却し、賠償を命じるべきだという判断を示しました。
一方、2人の裁判官は「請求権・経済協力協定の対象には個人請求権も含まれ、原告が個人請求権を行使することは制限される」として、賠償には反対するという判断を示しました。
https://www3.nhk.or.jp/news/html/20181030/k10011691861000.html
2人の裁判官 ← だれや?
韓国人はこの2人を引きずり出して
衆目の面前で吊し上げ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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さっき、このスレをコピペしてカイカイchに投稿したら、
そっこーでアク禁にされて、
以降、レスも出来なくなったでござる。
30일의 한국 최고재판소의 판결은, 13명 있는 재판관 전원의 판단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이 중, 11명의 재판관은, 개인 청구권은 1965년의 한일 국교 정상화에 수반하는 청구권·경제협력 협정으로 소멸하고 있지 않다는 등 하고, 신일본 제철주금의 상고를 기각해, 배상을 명해야 한다고 하는 판단을 나타냈습니다.
한편,2명의 재판관은 「청구권·경제협력 협정의 대상에는 개인 청구권도 포함되어 원고가 개인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라고 하고,배상에는반대한다고 하는 판단을 나타냈습니다.
https://www3.nhk.or.jp/news/html/20181030/k10011691861000.html
2명의 재판관 ← 누구나?
한국인은 이 2명을 끌어내
이목의 면전에서 매달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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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전, 이 스레를 코피페 해 조개 조개 ch에 투고하면,
개-로 악금으로 되고,
이후, 레스도 할 수 없게 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