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日報日本語版) 慰安婦財団解散・徴用工訴訟…ますます遠ざかる韓国と日本
10/26(金) 8:12配信 朝鮮日報日本語版趙顕（チョ・ヒョン）外交部（省に相当）第1次官＝写真＝は25日、東京都内で日本の秋葉剛男外務事務次官と会談し、旧日本軍従軍慰安婦問題に関する2015年の韓日合意に基づき設立された「和解・癒やし財団」問題などを話し合った。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が先月、安倍晋三首相に同財団の解散方針を事実上、通知した後、外務次官間で協議が行われたものだ。同財団は韓日慰安婦合意に基づいて日本政府が拠出した10億円を受け取って翌年設立されたが、韓国政府は来月初めまでに解散手続きを取る考えだ。
趙顕次官は同日、このような方針を説明し、日本の拠出金10億円のうち、残りの金額（約58億ウォン＝約5億7000万円）の処理問題に言及したという。秋葉事務次官は財団解散に否定的な意向を表明し、「日韓慰安婦合意を着実に履行すべきだ」と主張したとのことだ。
この日の会談では、日本の植民地支配下における強制徴用被害者の損害賠償最終判決問題についても取り上げられたという。韓国大法院（最高裁判所に相当）は徴用被害者4人が新日本製鐵（現：新日鐵住金）を相手取りおこした訴訟の再上告審判決を今月30日に言い渡す予定だ。
韓国政府は当初、「1965年の韓日請求権協定締結で個人請求権問題は解決した」という見解だった。ところが、2012年に大法院が政府協定で個人請求権まで消滅したと見るのは困難だとの判決を下し、13年にソウル高裁破棄差し戻し審で賠償判決が出ると、日本政府が強く反発した。秋葉事務次官も同日、「強制徴用問題は（請求権協定などで）すでに解決済み」との見解を示したと言われる。
今回の賠償請求訴訟判決が最終確定すれば、日本は国際司法裁判所（ICJ）提訴など強硬対応に乗り出すと見られる。申ガク秀（シン・ガクス）元駐日韓国大使は「日本企業は判決の履行を拒否し、日本政府は『韓国は法律が通じない国』という論理を掲げて国際世論を導いていくだろう」と話す。
今後、韓日関係はさらに行き詰まる可能性が高く、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の年内訪日も困難になる恐れがある。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81026-00000536-chosun-kr
(조선일보 일본어판) 위안부 재단 해산·징용공 소송…더욱 더 멀어지는 한국과 일본
10/26(금) 8:12전달 조선일보 일본어판조현(조·형) 외교부(성에 상당) 제1 차관=사진=는 25일, 도쿄도내에서 일본의 아키바 타케오 외무 사무차관과 회담해, 구일본군종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2015년의 한일 합의에 근거해 설립된 「화해·유야자 재단」문제등을 서로 이야기했다.문 재토라(문·제인) 대통령이 지난 달, 아베 신조 수상에 동재단의 해산 방침을 사실상, 통지한 후, 외무차관간에 협의를 한 것이다.동재단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근거해 일본 정부가 거출한 10억엔을 받아 다음 해 설립되었지만, 한국 정부는 다음 달 초까지 해산 수속을 취할 생각이다.
조현차관은 같은 날, 이러한 방침을 설명해, 일본의 거출금 10억엔 가운데, 나머지의 금액( 약 58억원= 약 5억 7000만엔)의 처리 문제에 언급했다고 한다.아키바 사무차관은 재단 해산에 부정적인 의향을 표명해, 「일한 위안부 합의를 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 날의 회담에서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어서의 강제 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최종판결 문제에 대해서도 다루어졌다고 한다.한국 대법원(최고재판소에 상당)은 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신일 철주금)을 상대로 해 일으킨 소송의 재상고심 판결을 이번 달 30일에 명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당초,「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로 개인 청구권 문제는 해결했다」라고 하는 견해였다.그런데 , 2012년에 대법원이 정부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했다고 보는 것은 곤란하다는 판결을 내려, 13년에 서울 고등 법원 파기 환송심에서 배상 판결이 나오면,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다.아키바 사무차관도 같은 날,「강제 징용 문제는(청구권 협정등에서) 벌써 해결완료」라는 견해를 나타냈다고 말해진다.
이번 배상 청구 소송 판결이 최종 확정하면,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 강경 대응에 나선다고 보여진다.신가크수(신·가크스) 원주일 한국 대사는「일본 기업은 판결의 이행을 거부해, 일본 정부는 「한국은 법률이 통하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논리를 내걸어 국제 여론을 이끌어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
향후, 한일 관계는 한층 더 막힐 가능성이 높고, 문 재토라(문·제인) 대통령의 연내 방일도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다.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81026-00000536-chosu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