なぁ？
そうだよなぁ？
ヘナ耳ｗ＆タマキンｗ
2018年10月17日 18時29分
沖縄のアメリカ軍普天間基地の名護市辺野古への移設をめぐり、沖縄県が埋め立ての承認を撤回したことを受けて、防衛省は工事の再開を目指し、行政不服審査法に基づいて、埋め立ての法律を所管する国土交通大臣に撤回の効力を一時的に停止する執行停止の申し立てを行うとともに、撤回の取り消しを求める審査請求を行いました。
アメリカ軍普天間基地の名護市辺野古への移設をめぐり、沖縄県はことし８月、死去した翁長前知事の遺志を受け継ぎ、国が講じた環境保全対策に問題があるなどとして埋め立ての承認を撤回したことから、現場の埋め立て工事は中断しています。
これを受けて防衛省は17日午後、行政不服審査法に基づき、埋め立て承認の根拠となる公有水面埋立法を所管する国土交通大臣に対し、撤回の効力を一時的に停止する執行停止の申し立てを行うとともに、撤回の取り消しを求める審査請求を行いました。
国土交通省は今後、沖縄県の主張を確認したうえで申し立てを認めるかどうか判断することにしていて、防衛省は執行停止が認められれば埋め立て工事を再開したい考えです。
防衛省の法的対抗措置とは
今回の防衛省の対抗措置は、埋め立て承認の根拠となる公有水面埋立法を所管する国土交通大臣に対し、行政不服審査法に基づいて申し立てたものです。
行政不服審査法は、国や自治体の、違法、または不当な処分に関して国民が迅速な手続きのもとで不服申し立てを行うことができます。
防衛省は「埋め立て事業を行う沖縄防衛局の権利が侵害され、速やかな回復が必要だ」として、撤回の効力を一時的に停止する、執行停止の申し立てとともに、「『環境保全対策の不備』といった沖縄県の指摘は当たらない」として、撤回の取り消しを求める審査請求を行いました。
３年前に、当時の翁長知事が埋め立て承認を取り消した際にも、防衛省は、国土交通大臣に執行停止の申し立てを行い、およそ２週間で認められました。
普天間基地の移設問題は、辺野古への移設が唯一の解決策だとする防衛省は、今回も比較的短期間で結論が出ると見ていて、仮に執行停止が認められれば速やかに埋め立て工事を再開したいとしています。
官房長官「新知事の理解得られるよう粘り強く」
菅官房長官は、午後の記者会見で「事業者である沖縄防衛局で、撤回理由の精査など必要な検討と準備を行い、それが整ったことから、本日、行政不服審査法にも基づいて、国土交通大臣に対して審査請求を行うとともに、執行停止の申し立てを行った」と述べました。
そのうえで菅官房長官は「普天間飛行場の辺野古移設の原点は、普天間飛行場の危険除去と返還だ。政府としては、早期に辺野古への移設と普天間飛行場の返還を実現したい。政府の取り組みを丁寧に説明し、新知事の理解と協力を得られるよう粘り強く対応していきたい」と述べました。
一方、菅官房長官は、記者団が「同じ国の機関である沖縄防衛局が国土交通省に申し立てることは法の趣旨に合っているという認識か」と質問したのに対し、「法治国家の中の判断だ」と述べました。
防衛相「普天間 全面返還へ全力」
岩屋防衛大臣は記者団に対し、「防衛省として、沖縄県から出された埋め立て承認の撤回処分について、理由を十分に検討した結果だ。普天間移設問題の原点は、市街地の真ん中に位置し世界でいちばん危険とも言われる普天間基地の危険性の除去と返還だ。防衛省は普天間基地の１日も早い全面返還を実現するために全力を尽くしたい」と述べました。
そのうえで記者団から、執行停止が認められた場合、直ちに埋め立て工事を再開するか問われたのに対し、「これから審査してもらうので、今の段階で予断を持って答えることは差し控えたい」と述べました。
さらに岩屋大臣は「選挙で示された民意は真摯（しんし）に受け止めなければならないが、私どもは、国を守るための抑止力を維持しながら、沖縄の負担を少しでも軽減しないといけない。沖縄の思いを受け止めつつも、大きな目的を達成するために作業を前に進めさせてほしい」と述べました。
沖縄県玉城知事「民意を踏みにじるもの」
沖縄県の玉城知事は、県庁で記者団に対し「安倍総理や菅官房長官と直接、対話による解決を求めたそのわずか５日後に対抗措置を講じた国の姿勢は、県知事選挙で改めて示された民意を踏みにじるもので、到底認められるものではない」などと述べ、厳しく批判しました。
そのうえで玉城知事は、今後も政府との対話を求めるとしながらも「執行停止決定がなされれば、内閣の内部における自作自演の極めて不当な決定と言わざるをえない。沖縄防衛局長の主張や執行停止の決定の内容を精査し状況を勘案しながら対応を検討していく」と述べ、執行停止の申し立てが認められた場合は、対抗措置を検討していく考えを示しました。
野党 法の乱用と批判
沖縄のアメリカ軍普天間基地の名護市辺野古への移設をめぐり、立憲民主党など野党側が防衛省などからヒアリングを行い、出席した議員からは、「沖縄防衛局と国土交通省という同じ政府の間で行政不服審査を行うのは明らかな法の乱用だ」とか「安倍総理大臣は、沖縄県の玉城知事に『県民の気持ちに寄り添う』と述べたにもかかわらず、全く寄り添っていない」といった批判が相次ぎました。
国民 玉木代表「非常に強引という印象」
国民民主党の玉木代表は記者会見で、「沖縄県の玉城知事が安倍総理大臣と会ってからわずか５日間で措置が執られ、非常に強引だという印象は否めない。けんかを売るような今回の申し立ては極めて遺憾だ。無理に進めると、かえって沖縄の皆さんの反米感情をあおることにもつながりかねないので、政府側はまずはひざをつき合わせ、腹を割って話し合う環境の整備に努めるべきだ」と述べました。
共産小池書記局長「民意を何だと思っているのか」
共産党の小池書記局長は記者会見で「あれだけ大差となった沖縄県知事選挙の結果が出たにもかかわらず、強行する姿勢は本当に許されない。民意を何だと思っているのか。行政不服審査法は、国民の権利を守るための制度であり、防衛大臣が国土交通大臣に不服審査をするというのは『自作自演の茶番劇』と言われてもしかたがない。安倍政権の『民意はどこ吹く風』という姿勢がはっきり表れた」と述べました。
移設反対派「民主主義の否定 憤りしかない」
名護市辺野古の埋め立て予定地に隣接する基地のゲート前では、17日も移設に反対する人たち数十人が集まり、抗議の声を上げていました。
政府が沖縄県が行った埋め立て承認の撤回に対して法的措置に入る方向で調整を進めていることについて、県内に住む66歳の男性は「県知事選挙で移設に反対する沖縄の民意がこれでもかというぐらい示されているのに、なぜ辺野古にこだわるのか。民主主義を否定しており、憤りしかありません」と話していました。
県内に住む65歳の男性は「政府がこういう形で対抗措置に出るのは許せない。世界も注目している大きな問題なので、沖縄だけでなく日本全体で考えないといけない」と話していました。
https://www3.nhk.or.jp/news/html/20181017/k10011674701000.html?utm_int=news_contents_news-main_003
인?
그래?
헤나귀w＆타마킨 w
2018년 10월 17일 18시 29분
오키나와의 미군 후텐마 기지의 나고시 헤노코에의 이전을 둘러싸고, 오키나와현이 매립의 승인을 철회한 것을 받고, 방위성은 공사의 재개를 목표로 해, 행정 불복 심사법에 근거하고, 매립의 법률을 소관하는 국토 교통 대신에 철회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집행정지의 제기를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철회의 취소를 요구하는 심사청구를 실시했습니다.
미군 후텐마 기지의 나고시 헤노코에의 이전을 둘러싸고, 오키나와현은 금년 8월, 사망한 오나가앞지사의 유지를 계승해, 나라가 강의(강구)한 환경보전 대책에 문제가 있다등으로 해서 매립의 승인을 철회한 것으로부터, 현장의 매립 공사는 중단하고 있습니다.
국토 교통성은 향후, 오키나와현의 주장을 확인한 위에 제기를 인정할지 판단하기로 하고 있고, 방위성은 집행정지가 인정되면 매립 공사를 재개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방위성의 법적 대항 조치와는
이번 방위성의 대항 조치는, 매립 승인의 근거가 되는 공유 수면 매립법을 소관하는 국토 교통 대신에 대해, 행정 불복 심사법에 근거해 제기한 것입니다.
행정 불복 심사법은, 나라나 자치체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관해서 국민이 신속한 수속 아래에서 불복제기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3년전에, 당시의 오나가 지사가 매립 승인을 취소했을 때에도, 방위성은, 국토 교통 대신에 집행정지의 제기를 실시해, 대략 2주간에 인정되었습니다.
후텐마 기지의 이전 문제는, 헤노코에의 이전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하는 방위성은, 이번도 비교적 단기간으로 결론이 나온다고 보고 있고, 만일 집행정지가 인정되면 신속하게 매립 공사를 재개하고 싶다고 하고 있습니다.
관방장관 「신지사의 이해 얻을 수 있도록(듯이) 끈질기고」
칸 관방장관은, 오후의 기자 회견에서 「사업자인 오키나와 방위국에서, 철회 이유의 정밀 조사 등 필요한 검토와 준비를 실시해, 그것이 갖추어진 것으로부터, 오늘, 행정 불복 심사법에도 기초를 두고, 국토 교통 대신에 대해서 심사청구를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집행정지의 제기를 실시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칸 관방장관은, 기자단이 「같은 나라의 기관인 오키나와 방위국이 국토 교통성에 제기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고 있다고 하는 인식인가」라고 질문한 것에 대해, 「법치국 집안의 판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방위상 「후텐마 전면 반환에 전력」
돌집 방위 대신은 기자단에 대해, 「방위성으로서 오키나와현으로부터 나온 매립 승인의 철회 처분에 대해서, 이유를 충분히 검토한 결과다.후텐마 이전 문제의 원점은, 시가지의 한가운데에 위치해 세계에서 가장 위험이라고도 말하는 후텐마 기지의 위험성의 제거와 반환이다.방위성은 후텐마 기지의 1일이나 빠른 전면 반환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한층 더 이와야 대신은 「선거로 나타난 민의는 진지(신사)에 받아 들이지 않으면 안 되지만, 저희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억제력을 유지하면서, 오키나와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하지 않으면 안 된다.오키나와의 생각을 받아 들이면서도,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작업을 앞두고 진행하게 하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오키나와현 타마구스쿠 지사 「민의를 유린하는 것」
오키나와현의 타마구스쿠 지사는, 현청에서 기자단에 대해 「아베 총리나 칸 관방장관과 직접, 대화에 의한 해결을 요구한 그 불과 5일 후에 대항 조치를 강구한 나라의 자세는, 현 지사 선거에서 재차 나타난 민의를 유린하는 것으로, 도저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등이라고 말해 엄격하게 비판했습니다.
게다가 타마구스쿠 지사는, 향후도 정부와의 대화를 요구한다고 하면서도 「집행정지 결정이 이루어지면, 내각의 내부에 있어서의 자작 연출의 지극히 부당한 결정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오키나와 방위 국장의 주장이나 집행정지의 결정의 내용을 정밀 조사 해 상황을 감안하면서 대응을 검토해 간다」라고 말해 집행정지의 제기가 인정되었을 경우는, 대항 조치를 검토해 가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야당법의 남용과 비판
오키나와의 미군 후텐마 기지의 나고시 헤노코에의 이전을 둘러싸고,
국민 타마키 대표 「매우 강행이라고 하는 인상」
국민 민주당의 타마키 대표는 기자 회견에서, 「오키나와현의 타마구스쿠 지사가 아베 총리대신과 만나고 나서 불과 5일간으로 조치가 맡아져 매우 무리하다고 하는 인상은 부정할 수 없다.싸움을 거는 이번 제기는 지극히 유감스럽다.무리하게 진행하면, 오히려 오키나와의 여러분의 반미 감정을 부추기게도 연결될 수도 있는 것으로, 정부측은 우선은 무릎을 사귀게 해 본심을 털어놓아 서로 이야기하는 환경의 정비에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공산 코이케 서기국장 「민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공산당의 코이케 서기국장은 기자 회견에서 「그토록 큰 차이가 된 오키나와현 지사 선거의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자세는 정말로 용서되지 않는다.민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행정 불복 심사법은, 국민의권리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며, 방위 대신이 국토 교통 대신에 불복 심사를 한다는 것은 「자작 연출의 차번극」이라고 말해져도 어쩔 수 없다.아베 정권의 「민의는 아랑곳없이」라고 하는 자세가 분명히 나타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전 반대파 「민주주의의 부정 분노 밖에 없다」
나고시 헤노코의 매립 예정지에 인접하는 기지의 게이트전으로는, 17일이나 이전에 반대하는 사람들 수십명이 모여, 항의가 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오키나와현이 실시한 매립 승인의 철회에 대해서 법적 조치에 들어갈 방향으로 조정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에 대하여, 현내에 사는 66세의 남성은 「현 지사 선거에서 이전에 반대하는 오키나와의 민의가 이것이라도일까하고 말하는 정도 나타나고 있는데, 왜 헤노코를 고집하는 것인가.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어, 분노 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현내에 사는 65세의 남성은 「정부가 이런 형태로 대항 조치하러 나오는 것은 허락할 수 없다.세계도 주목하고 있는 큰 문제이므로, 오키나와 뿐만이 아니라 일본 전체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https://www3.nhk.or.jp/news/html/20181017/k10011674701000.html?utm_int=news_contents_news-main_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