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大統領を「共産主義者」呼ばわり、元検事に賠償命令
AFPBB News / 2018年10月16日 21時12分
仏パリで演説する韓国の文在寅大統領（2018年10月16日撮影、資料写真）。(c)ERIC PIERMONT / AFP
【AFP＝時事】韓国首都ソウルの裁判所は16日、同国の文在寅（ムン・ジェイン、Moon Jae-in）大統領を親北派の「共産主義者」と呼んだ元政府関係者に対し、1000万ウォン（約100万円）の損害賠償の支払いを命じた。
元検事で保守活動家の高永宙（コ・ヨンジュ、Koh Young-Ju）被告は2013年1月の公開討論会で、文氏が大統領になれば韓国を「共産主義国」にするつもりだと非難。
これを受けて文大統領は2015年に、「根拠のない風評を広めた」として高被告を名誉毀損で訴え、1000万ウォンの損害賠償の支払いを求めていた。
ソウル中央地裁は16日、高被告の発言は文大統領の「社会的評判をおとしめた」との判断を示し、「原告（文氏）は公人であるとはいえ、特にわが国における『共産主義者』という言葉に含まれる否定的な意味合いを考慮すると、公人だからといってそのような名誉を傷つける発言が言論の自由の名の下に容認されてよいわけではない」と指摘した。
文大統領をはじめ、韓国の左派の活動家や政治家はこれまでにも政敵らから、親北派の共産主義者だという批判を受けている。
【翻訳編集】AFPBB News
親北は事実じゃないの。黒電話がお友達なんだろ。統一共産主義国になるんだろ。
문대통령을 「공산주의자」외쳐, 전 검사에 배상 명령
AFPBB News / 2018년 10월 16일 21시 12분
불파리에서 연설하는 한국의 문 재토라 대통령(2018년 10월 16일 촬영, 자료 사진).(c) ERIC PIERMONT / AFP
【AFP=시사】한국 수도 서울의 재판소는 16일, 동국의 문 재토라(문·제인, Moon Jae-in) 대통령을 친북파의 「공산주의자」라고 부른 원정부 관계자에 대해, 1000만원( 약 100만엔)의 손해배상의 지불을 명했다.
전 검사로 보수 활동가의 고영주(코·욘쥬, Koh Young-Ju) 피고는 2013년 1월의 공개토론회에서, 문씨가 대통령이 되면 한국을 「공산주의국가」로 할 생각이라고 비난.
이것을 받아 문대통령은 2015년에, 「근거가 없는 풍문을 넓혔다」라고 해 고피고를 명예 훼손으로 호소해 1000만원의 손해배상의 지불을 요구하고 있었다.
서울 중앙 지방 법원은 16일, 고피고의 발언은 문대통령의 「사회적 평판을 얕보았다」라고의 판단을 나타내, 「원고(문씨)는 공인이라고는 해도, 특히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공산주의자」라는 말에 포함되는 부정적인 의미를 고려하면, 공인이라고 그러한 명예를 손상시키는 발언이 언론의 자유의 이름아래에 용인되어도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문대통령을 시작해 한국의 좌파의 활동가나 정치가는 지금까지도 정적등으로부터,친북파의 공산주의자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번역 편집】AFPBB News
친북은 사실이 아닌거야.흑전화가 친구이겠지.통일 공산주의국가응이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