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해상 자위대 함정에 욱일기가 번은 있다

　한국군 당국이 일본 정부에 대해, 10월에 제주(제주)에서 열리는 국제 관함식에 「욱일기」는 아니고 국기를 붙여 참가해 주었으면 한다고 하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해군 관계자는 「10월10~14일에 제주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해군 국제 관함식은, 한국군이 주관 하는 행사이므로 참가국에 해상 사열 할 때(지켰으면 좋겠다) 행동 요령, 즉 함정에 자국의 국기와 한국 국기를 함께 붙이면 좋겠다고 요청했다」라고 해 「일본 정부도 이것에 따르는 것을 기대한다」라고 30일 분명히 했다.해군은 관함식에 참가하는 15개국에 E메일로 쿠몬을 보내, 사열에 참가하는 함선에는 자국의 국기와 태극기만을 붙이면 좋겠다고 요청했다.사실상 이것은 일본의 해상 자위대가 군함기로서 사용하는 욱일기를 봐 함식 시에는 붙이지 않으면 좋겠다고 하는 요청이었다.

　욱일기는, 제국주의 시기의 일본을 상징해“침략의 상징”, “전범기”라고 하는 비판을 받고 있다.하지만, 오노데라5전·일본 방위상은 28일의 기자 회견에서 「자위함기(욱일기)의 게양은(일본의) 국내법으로 의무지워지고 있다.국제 해양법 조약상에서도(욱일기는) 군대 소속 선박의 국적을 표시하는 외부 표지에 해당한다.당연히 게양한다」라고 말해 사실상 한국군 당국의 요청을 거부했다.

　해군 관계자는 「해양법 협약에 의해 군함은 국가를 식별할 수 있는 기를 붙여야 하지만, 대부분은 국기를 붙이고 있다」라고 해 「욱일기는 국적을 구분하는 용도는 아닌 것이 아닌가.한국도, 미국도 항해할 때에 국기만을 붙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다만 「움직이는 영토로서 치외법권을 가지는 일본의 군함이, 욱일기를 붙이는 것을 문제삼으려면 곤란이 있다의는 사실이다」로서 「일본도 자국 여론이 있어, 부담이 된다면(관함식에) 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아직 시간이 조금 있다의로 기대하고 있다.행사를 주관 하는 나라가 해상 사열의 순간에 그처럼 해 주었으면 한다고 요청하고 있으므로, 일부러 거부할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외교부 당국자도 「지속적으로 관심 표명을 하고 있다」라고 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민 감정 등에 언급해 우리의 의사를 일본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했다.외교부는 최근, 주한일본대사관에 이러한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노·지워 기자 (문의 japan@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