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第二十五条
- すべて国民は、健康で文化的な最低限度の生活を営む権利を有する。
- 国は、すべての生活部面について、社会福祉、社会保障及び公衆衛生の向上及び増進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逆に言えば、
日本国民でないチョンコ等については、「健康で文化的な最低限度の生活を営む権利に関して
日本国憲法はこれを保証しない」ということ。
生活保護費、返せ。
일본국 헌법 제2십오조
- 제2십오조
- 모두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 나라는, 모든 생활 국면에 붙고, 사회 복지, 사회 보장 및 공중위생의 향상 및 증진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반대로 말하면,
일본국민이 아닌 톨코등에 대해서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에 관해서
일본국 헌법은 이것을 보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생활보호비, 돌려주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