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足踏みしたままの韓日漁業協定...「ロシアなどの代替漁場開発に活路掘削」(ヘラルド経済・朝鮮語)



韓日漁業協定が両国間の鋭い意見で3年目漂流しつつ、大型巻き網漁船を中心に産業界の経営難が加重されている。このような中で事態を打開するために、ロシアなど海外の代替漁場を開発することで産業界の活路を模索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声が高まっている。

水協は最近、海洋水産部に海外の代替漁場開発の積極的な政府支援を要請する建議文を送った。水産協同組合の関係者は「韓日漁業協定のみ依存したことで産業界の困難が大きくなった理由で、現状はお手上げ」として「隣接ロシアの漁場を中心に代替漁場を確保して漁場を多様化する必要性がある」と提案書の背景を説明した。

海洋水産部は今年6月から来年6月まで「2018年度」に適用できる韓日漁業交渉妥結を目指し、4月から日本側と複数回協議したが、意見の相違が狭まらない状況である。日韓両国は日韓漁業協定に基づいて、毎年相手国の排他的経済水域( EEZ)で操業してきた。しかし、2015年の協定終了後、交渉が難航したままで3年もの間、互いのEEZでの操業ができないのが現状である。 (中略)

このような水協の構想にロシア側も肯定的な反応を見せている。特に、ロシア側は南クリル水域でサバとイワシが過度に分布し、他の魚種の生息を妨害する状況だ。これを適量漁獲する自国漁船が不足しており、韓国巻き網漁船が当該海域に進出することに大きな関心を見せること伝えられている。
(引用ここまで)


これまでの経緯


4月 釜山の漁民が「日韓漁業協定を妥結してくれ!」と叫ぶ → その傍らで釜山総領事館に「強制徴用労働者像」を設置しようとの動きも……


4月 韓国政府が「日韓漁業協定を締結しないのなら『決断』を下す」と強硬姿勢……韓国になにができるのやら


5月 韓国大統領府「日韓首脳会談で漁業協定妥結についてムン大統領から提案し、安倍も了承した」→嘘でした


7月 日韓漁業協定が2年に渡って締結されず→釜山の水産業界が悲鳴、ついに倒産まで……恨むなら慰安婦像を恨みなさい


8月 韓国海洋水産部長官「日韓漁業協定は妥結の糸口すら見つけられずにいる……なんとかしたいのだが」……なお釜山の水産業者は倒産続出の模様


8月 日韓漁業協定、今年も期日までに妥結できず……韓国側からは「劇的妥結の可能性もあるはず」との声

 

そもそも、もう日韓漁業協定の妥結はないよ。日本側にメリットが何もないじゃないか。

韓国の「死の海」の漁業権なんて、日本にはなんの利益にもならないからな。


今までの日韓漁業協定さえも、韓国に対する日本の一方的な経済支援であった。

ところで恩を仇で返し続ける韓国に日本は怒ったのだ。


韓国がロシアと漁業協定を交渉するのは自由だが、ロシアは日本ほど甘くない。


ロシア「なるほど。我が国のEEZ内で漁業がしたいと?OK!それで我が国にどのような利益があるのか??

ロシア漁民は韓国の死の海には興味はない。金で解決しようじゃないか。」


こうなるに決まっている。


「交渉」は双方の利益がなければ、単なる一方的な「懇願」である。

韓国人は国家にお願いすればなんでも叶うと思っているところがおかしいんだよ。


제자리 걸음한 채로의 한일 어업 협정...「러시아등의 대체 어장 개발에 활로 굴착」(헤럴드 경제·조선어)

제자리 걸음한 채로의 한일 어업 협정...「러시아등의 대체 어장 개발에 활로 굴착」(헤럴드 경제·조선어)



한일 어업 협정이 양국간의 날카로운 의견으로 3년째표류하면서, 대형 권망 어선을 중심으로 산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이러한 안으로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서, 러시아 등 해외의 대체 어장을 개발하는 것으로 산업계의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협은 최근, 해양 수산부에 해외의 대체 어장 개발의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보냈다.수산 협동조합의 관계자는 「한일 어업 협정만 의존한 것으로 산업계의 곤란이 커진 이유로, 현상은 포기」로서 「인접 러시아의 어장을 중심으로 대체 어장을 확보해 어장을 다양화하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제안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해양 수산부는 금년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2018년도」에 적용할 수 있는 한일 어업 교섭 타결을 목표로 해, 4월부터 일본측과 여러 차례 협의했지만, 의견의 상위가 좁아지지 않는 상황이다.일한 양국은 한일 어업 협정에 근거하고, 매년 상대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EEZ)로 조업해 왔다.그러나, 2015년의 협정 종료후, 교섭이 난항을 겪은 채로 3년의 사이, 서로의 EEZ로의 조업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상이다. (중략)

이러한 수협의 구상에 러시아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특히, 러시아측은 남 쿠릴 수역에서 사바와 정어리가 과도하게 분포해, 다른 어종의 생식을 방해하는 상황이다.이것을 적당량 어획 하는 자국 어선이 부족하고 있어, 한국 권망 어선이 해당 해역에 진출하는 것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 전하고 있다.
(인용 여기까지)


지금까지의 경위


4월 부산의 어민이 「한일 어업 협정을 타결해 줘!」라고 외치는 → 그 옆에서 부산 총영사관에 「강제 징용 노동자상」을 설치하려고의 움직임도……


4월 한국 정부가 「한일 어업 협정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결단」을 내린다」라고 강경 자세……한국에 뭐가 생기는 것이든지


5월 한국 대통령부 「일한 정상회담에서 어업 협정 타결에 대해 문 대통령으로부터 제안해, 아베도 승낙했다」→거짓말이었습니다


7월 한일 어업 협정이 2년에 걸쳐 체결되지 않고→부산의 수산업계가 비명, 마침내 도산까지……원망한다면 위안부상을 원망하세요


8월 한국 해양 수산부 장관 「한일 어업 협정은 타결의 실마리조차 찾아낼 수 있는 하지 않고서 있는……어떻게든 하고 싶지만」……더 부산의 수산업자는 도산 속출의 모양


8월 한일 어업 협정, 금년도 기일까지 타결하지 못하고……한국측에서는 「극적 타결의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는 소리

 

원래, 더이상 한일 어업 협정의 타결은 없어.일본 측에 메리트가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

한국의 「죽음의 해」의 어업권은, 일본에는 무슨 이익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한일 어업 협정마저도, 한국에 대한 일본의 일방적인 경제 지원이었다.

그런데 은혜를 원수로 계속 돌려주는 한국에 일본은 화냈던 것이다.


한국이 러시아와 어업 협정을 교섭하는 것은 자유롭지만, 러시아는 일본만큼 달지 않다.


러시아 「그렇구나.우리 나라의 EEZ내에서 어업을 하고 싶으면?OK!그래서 우리 나라에 어떠한 이익이 있다 의 것인지?

러시아 어민은 한국의 죽음의 해에는 흥미는 없다.돈으로 해결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게 되어 있다.


「교섭」은 쌍방의 이익이 없으면, 단순한 일방적인 「간원」이다.

한국인은 국가에 부탁하면 뭐든지 실현된다고 생각하는 곳(중)이 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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