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旭日旗など「日帝を象徴するもの」関連法案は、2013年9月発議されたが、19代国会の任期満了で廃棄されたことがある。当時ソン・インチュン、セヌリ党議員が、日本帝国主義の象徴を使用する者に対し、1年以下の懲役又は300万ウォン以下の罰金に処する内容の刑法改正案を出した。
しかし、改正案は、発議はされたか、2年以上前、2015年12月4日所管常任委員会の法制司法委員会の法案審査制1小委員会にてやっと上程された後、他の法案が優先され、まともに議論されなかった。
法司委の検討報告書は、改正案について「憲法上の表現の自由を制限する側面はあるが、憲法第37条第2項の規定により国家安全保障・秩序維持又は公共福利のために（旭日旗を）制限することはできる」とし、立法者の判断に応じて旭日旗の禁止は、可能な立法だと評価した。
ただし刑罰に関する法律であることから、法条項文句が明確性の原則を厳格に遵守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指摘した。また、刑法の「属地主義」の原則に基づいて、（刑法を改正した場合）日本人が国内で旭日旗など日本帝国主義の象徴を使用した場合にも、刑法第2条の規定により処罰の対象となる点も考慮する必要があると説明した。
嫌いなら早く旭日旗禁止法案を立法しなさいよｗｗｗ
＜··욱일기 등 「일제를 상징하는 것」관련 법안은,2013년 9월 발의 되었지만, 19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된일이 있다.당시 손·인틀, 세누리 당의원이,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처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냈다.
그러나, 개정안은, 발의는 되었는지, 2년 이상전, 2015년 12월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의 법제 사법 위원회의 법안 심사제 1 소위원회에서 겨우 상정 된 후, 다른 법안이 우선되어 온전히 논의되지 않았다.
법사위의 검토 보고서는,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은 있다가, 헌법 제 37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해 국가 안전 보장·질서 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해서(욱일기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해, 입법자의 판단에 따라 욱일기의 금지는, 가능한 입법이라고 평가했다.
싫으면 빨리 욱일기 금지법안을 입법 해 주세요w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