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相手に「積弊清算」外交、文在寅政権にブーメラン(朝鮮日報)
アラブ首長国連邦(UAE)が、李明博(イ・ミョンバク)政権当時に韓国と締結した非公開の軍事了解覚書(MOU)を正式な軍事協定に切り替え、国会での批准同意もしてほしいと韓国政府に要求していることが27日までに分かった。しかし韓国政府は、国内の政治状況や外交的に微妙な問題であることを考慮すると、国会での批准同意は困難という立場を取っている。韓国大統領府(青瓦台)および外交チャンネルを通して、交渉で解決しようと説得しているが、UAE側が受け入れるかどうかは未知数だ。
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は昨年末、この軍事MOUを修正しようと要求したが、UAEとの外交摩擦に突き当たった。大統領まで乗り出してどうにか取り繕ったが、わずか8カ月で再び問題が膨れ上がっているのだ。外交関係者の間からは「李明博政権時代の軍事MOUに触れたことがやぶ蛇になった」という声が上がっている。
2009年、当時の李明博政権はUAEの原発を受注するとともに、アーク部隊(UAE軍事訓練協力団。Akh
Unit)の派遣を含め、有事の際に韓国軍がUAEを支援するという内容の軍事MOUを締結した。
UAEに対する軍事支援は中東諸国の反発を買いかねないデリケートな内容だということで、MOU形式にされた。当時、軍事協力を推進していた金泰栄(キム・テヨン)元国防長官は「国益のため最善を選んだ」と語った。
ところが文在寅政権は「MOUに問題がある」として、UAE側に修正を求めた。UAEが強く反発すると、大統領府はイム・ジョンソク秘書室長を特使として派遣し、文在寅大統領もUAEを訪問して問題を取り繕った。
しかしUAE政府はその後、両国間の協議の過程で、MOUを具体的な軍事協定に転換して国会で批准同意を受けるよう要求してきた。韓国政府の関係者は「有事の際におけるUAEへの韓国の軍事支援や介入の問題が表面化した場合、ほかの中東諸国が問題を提起する可能性がある」「国民的同意を得るのも困難だろう」と語った。
複数の韓国政府関係者が伝えたところによると、イム・ジョンソク大統領秘書室長は近々UAEナンバー2のハルドゥーン・アブダビ執行関係庁長官と電話会談を行い、問題について話し合うという。ハルドゥーン長官がイム秘書室長との電話会談でも国会批准同意を要求し続けた場合、韓国政府としては外交上難関に突き当たりかねない。UAEの国会批准要求を拒否した場合、韓国型原発はもちろん、UAEに進出した韓国企業にも悪影響が及びかねないのだ。野党では「国益が懸かったデリケートな外交問題を『積弊清算』として追い立て、それがブーメランになって返ってきた」と指摘している。
(引用ここまで)
約束したのなら、やるんだよ。
やらないのであれば、謝罪して賠償しないといけないな。
それでも心情的には許せないだろうけどなw
아랍 수장국 연방(UAE)이, 이명박(이·몰바크) 정권 당시에 한국과 체결한 비공개의 군사 이해 각서(MOU)를 정식적 군사 협정으로 전환해 국회로의 비준 동의도 해 주었으면 하면 한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 27일에 밝혀졌다.그러나 한국 정부는, 국내의 정치 상황이나 외교적으로 미묘한 문제인 것을 고려하면, 국회로의 비준 동의는 곤란이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한국 대통령부(청와대) 및 외교 채널을 통하고, 교섭으로 해결하려고 설득하고 있지만, UAE측이 받아 들일지 어떨지는 미지수다.
문 재인(문·제인) 정권은 작년말, 이 군사 MOU를 수정하려고 요구했지만, UAE와의 외교 마찰에 부딪쳤다.대통령까지 나서 어떻게든 손질했지만, 불과 8개월에 다시 문제가 부풀어 오르고 있다.외교 관계자의 사이부터는 「이명박 정권 시대의 군사 MOU에 손댈 수 있었던 것이 뱀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09년, 당시의 이명박 정권은 UAE의 원자력 발전을 수주하는 것과 동시에, 아크 부대(UAE 군사 훈련 협력단.Akh
Unit)의 파견을 포함해 유사 시에 한국군이 UAE를 지원한다고 하는 내용의 군사 MOU를 체결했다.
UAE에 대한 군사 지원은 중동 제국의 반발을 살 수도 있는 섬세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으로, MOU 형식으로 되었다.당시 , 군사 협력을 추진하고 있던 김 야스시영(김 태영) 모토쿠니 보초관은 「국익이기 때문에 최선을 선택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문 재인정권은 「MOU에 문제가 있다」로서, UAE 측에 수정을 요구했다.UAE가 강하게 반발하는과 대통령부는 임·젼소크 비서실장을 특사로서 파견해, 문 재토라 대통령도 UAE를 방문하고 문제를 손질했다.
그러나 UAE 정부는 그 후, 양국간의 협의의 과정에서, MOU를 구체적인 군사 협정으로 전환해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도록 요구해 왔다.한국 정부의 관계자는 「유사 시에 둘 수 있는 UAE에의 한국의 군사 지원이나 개입의 문제가 표면화했을 경우, 다른 중동 제국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것도 곤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복수의 한국 정부 관계자가 전한바에 의하면, 임·젼소크 대통령 비서실장은 가까운 시일내에 UAE 넘버 2의 하르두·아부다비 집행 관계 청장관과 전화 회담을 실시해, 문제에 대해 서로 이야기한다고 한다.하르두 장관이 임 비서실장과의 전화 회담에서도 국회 비준 동의를 계속 요구했을 경우, 한국 정부로서는 외교상 난관에 부딪칠 수도 있다.UAE의 국회 비준 요구를 거부했을 경우, 한국형 원자력 발전은 물론, UAE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도 악영향이 및 겸하지 않는 것이다.야당에서는 「국익이 걸린 섬세한 외교 문제를 「적폐 청산」으로서 몰아내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 왔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인용 여기까지)
약속한 것이라면, 해.
하지 않는 것이면, 사죄해 배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도 심정적으로는 허락할 수 없겠지만w